또또 미움을 받겠다

[곰내]

1960년대 말 법을 조금 배웠지요.

법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짐작하지요.

형법을 강의했던 분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학을 가르쳤던 몇 분은 국회의원, 선관위원장, 대학총장 등등으로 풀리대요.

법 이론대로 세상사가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일흔한 살인 제가 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직장업무를 수십년간 보냈는데도...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하며, 모두한테 공정 공평하고, 약자한테는 법보다는 인정을 베풀어야겠지;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체인 삼성그룹에는 변호사가 몇 명쯤이 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변호사들이 법망을 정직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빠져나가게끔 할 겁니다.

변호사는 돈 벌어서 가족을 호의호식으로 먹여 살여야 하니까요. 

아래1)은 어떤 글에 댓글 달았고...

 1)

글 몇 차례 읽으면서 고개를 가우뚱했지요.
님 또한 대단히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었기에.
위 글에서 나오는 몇몇 단어, 용어, 몇가지의 문구로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만
위에서 나오는 분(대법관), 정치인들 이름과 행적의 얼개가 얼추 그려지네요.

현행 판사가 3,000명, 현행 검사는 이보다 훨씬 많겠지요. 현행 변호사 24,000명.
현직에서 물러난 법조인을 보태면 어머어마한 사람들이 법을 좌지우지하겠지요.
힘(빽) 없고, 돈 없고, 인맥없는 궁민은 늘 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성립되고요.

님, 대단하군요.
또 힘이 센 글 또 기다립니다.
저는 겁이 나서 후덜덜하겠지만서도...

2)

법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배웠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법을 주물럭대는지도 조금은 알지요.

저는 1982년 민사재판..

아버지의 땅 가운데에 상대방 땅이 있고, 상대방 땅에는 아버지의 땅이 있어서 서로 교환하기로요. 물론 아버지 땅이 더 크니까 그 차액을 받기로요. 증인도 내세우고(서로 합의해서). 큰 다툼이 없겠지요.

아버지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겼지요.  

아버지가 이내 돌아가셨잖아요!

상대방이 아버지한테 차액을 주었다며 우기며, 고법에 항소하대요. 돈을 주겠다는 약속문건만 있지...

양자 사이에서 조율하던 증인이 저보고 돈 요구하대요. '증언에 따라서 재판에 이기고 지다고요.'

미관말직인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이 지방이 아닌 서울 고등법원에 오면서 저는 처가쪽 변호사를 선임했지요.

증인이 노골적으로 위증하대요. 그의 말대로. 제가 졌지요.

 그게 억울해서 대법원에 갔지요. 완전히 패소.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들.

이들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셈본인 더하기조차도 몰라요.

불과 200도 안 되는 숫자 몇 개조차도 보태지도 않대지요.

전혀 엉뚱하게 헷갈리게... 증거 안 보고는 땅땅땅 망치치대요.

증인 영감이 나한테 한 말을 근거로 대전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영감은 위증죄(위증죄 전과 4범)로 징역 9개월 살고요.

상대편한테 돈 두둑히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서(죽은 자는 말이 없고), 증인은 돈 앞에서 '개'로 변신하고.

변호사, 판사도 끼리끼리, 똑 같고...

그 이후에도 다른 형사사건.

검사?
법양심에 따르는 검사도 있지만 인맥에 따라서 법을 교활하게 적용하는 자도 있지요.
특히나 지방검사들... 문제 많지요. 끼리끼리...
저는 지방에서 의정부로, 서울동부로 이관되어서 무혐의로 벗어났지요.

3)

대한민국 법조인들.

선량한 법조인도 더러는 있지만 대부분은 가면을 쓴 자들도 수두룩하지요.
'법은 약자한테는 가혹하게, 강한 자한테는 더욱 강하도록.'

이런 말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서민은 '법이 있어야 살 수 있지요'.
특히나 변호사들?

현행 변호사만 해도 숫자가 24,000명!

그들은 돈 앞에는... 그냥 비웃을랍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 같이 학교 다니고, 함께 만나서 술잔 나누는 사이가 아니던가요?

3년 전, 서울의 어떤 변호사가 저보고 문자로 협박하대요.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정(형사)에서 만납시다.'

저요? 전혀 응답조차 하지 않았지요.

피래미 수준의 변호사. 그냥 빙그레 웃을랍니다.

개념도 없는 애숭이들이 너무 판을 치대요. 저 혼자서만 법이론 책을 읽고 배웠나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의 모두 법원리, 법논리는 하나일 겁니다.

예전, 직장 제 옆에는 법전 책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마도 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종류는 5,000개를 훨씬 넘을 것 같네요.

여기에 법전에 안 들어가는 각 조례, 규정, 세칙 등의 중앙/지방 문건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에.

법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법원리, 논리는 똑 같을 겁니다. 상식 위에서 문자로 표현한 것들이기에. 기속)자유)재량으로 해석하면요.

저는 시골의 늙은이.

그냥 숫자, 증빙서류로만 말하지요.

요즘 서울 용산구 삼각지 신청사의 국방조직의 하나인 직활기관.

국군기무사령부(약칭 기무사)가 주동이 되어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이 서울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촛불을 든 국민한테... 하는 무시무시한 군사작전 계획을 세운 문서가 유출되어서 정부와 국민을 또 놀라게 하네요.

국토방위를 해야 할 군인이 국내치안에 총을 겨누겠다고요?

국내 치안문제는 경찰 소관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군인이 자국민을 향해서 탱크, 장갑차를 동원하고 총을 겨눈다고요?

왜?

서해안에서 텃밭농사 짓는 농사꾼한테는 이해불능의 세상이네요.

제 아내는 물김치를 조금 담아서 오늘도 한양병원에 갑니다.

그곳에서 해산을 앞 둔 작은딸을 만나서 김치를 나눠 줄 겁니다.

작은딸이 무탈하게 순산했으면요. 해산 예정일이 자꾸만 다가오고...

큰며느리 같았으면 애 둘 벌써 낳았을 터인데.

작은딸네(사둔은 목사)의 신들이, 아내가 기도하는 천주교의 신들이, 아무런 종교가 없는 제가 모든 신을 불러내서 작은딸네한테 축복을 내려주십사 빕니다.

작은딸네가 축복받는다면 친정아비가 그 어떤 신들한테도 다 고개를 숙이며 빌겠지요. 그저 순산해 주십사 하고요.

덕분에 저는 서해안 시골텃밭은 깨뜻이 잊어야겠습니다.

아내가 한양대병원에 간 동안 저는 이렇게 다다닥합니다.

[다다닥]

검사고 판사고 몇년 후면 다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겠지요.
인성으로 판검사가 되는게 아니고
성적만으로 판검사가 되니
사적인 판단을 하는 판검사가 틀림없이
있을거라 짐작은 됩니다.

[다우너 해치]

곰내님!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0 넘으신 보수 경향 어르신들도 뉘우칠 점이 많아요.
노무현 문제인 같은 개혁 성향이 일찍 들어왔어야 고인물을 퍼내는데......
전 성격 자체가 초 개혁 성향인데,
내 주위에 67세 정도 밖에 안된 사람이 아주 무대포식으로 보수 꼴통에 젖어 있는 걸 보면
말하기 조차 싫더군요.
사고가 바껴야 세상이 바뀌지요.
안그러면 100년 200년이 흘러도 악습을 못 고칩니다.

[다다닥]

이러시면 듣는 보수 꼴통은 서운 합니다. ㅎㅎ
전 젊을때부터 전두환대통령을 존경하는
보수꼴통이랍니다.

[다우너 해치]

아아이니!
무대포 보수 지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전두환 전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남자 답잖아요. 비굴하지 않고, 정치도 깨끗하게 하려 노력한 분이고.....
더 이상은 정치성이라 이만 할게요.

[다다닥]

네. 보수꼴통이란 용어를 보고 그만...^^
사적인 자리에선 모르지만
공적인 글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라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수,진보 논쟁은 평행선으로
지구를 한바퀴 돌아도 접점이 없는 문제라
토론이란게 의미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곰내]

빙그레 웃습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소신대로 해야겠지요.
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이 약한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기에
배 부르고 등 따습고, 안심되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서로가 보듬어 주고, 서로가 함께 하는 그런 사회였으면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고, 얼굴만 보아도 그냥 반갑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작은 풀벌레도 살고, 작은 들꽃도 살고. 작은 새들도 하늘을 날고.
더불엉, 함께, 모두... 그런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생각차이, 행동차이를 서로 인정했으면요. 다름이 있기에...

[모강]

우리~
언론에 너무 휘들리는거 아닐까요~
정치에 너무 관심 많고
광기를 부추기는 자들로 인해
이상한? 애국주의자가 발설한거
법치도 통치도 깨야 성이 차는 나를 만드는
언론 중립을 보르는 페널들~~

[베리꽃]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곰내님이 박학다식하시다는 건
알겠습니다.
법대로 살기보다는
법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시포요.

[곰내]

잡글 수준도 안되는 내용인데도 댓글 달아주셨군요.
님은 '법이 있어야 산다'일 겁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법과 제도가 최소한이라도 있어야만 하지요.
법이 없으면 주먹 큰 사람이 설쳐요.
저는 하도 약해서 법이 있어야만 그나마 보호받고는 숨 쉴 수 있어요.

법(法)의 한자를 풀이하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형태이지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적시는 것처럼요.

[풍설]

맞아 정의란게.. 정의로운 나라가 바로 이런거야
라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하는 글 같습니다
곰내님 긴글 쓰시느라 한참 걸렸겠네요 잘 보고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