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 관계 전면 재조정 再調整이 시급하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냉전 체제冷戰體制가 종식되고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가 붕괴崩壞되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살아남았다. 국력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최소 100년간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을 유지하라는 덩샤오핑의 유훈遺訓에 따라 몸을 낮추고 자본주의 체제에 기생寄生해 경제력 증강에 전념한 것이 생존의 비결이었다.
★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才能이나 명성 名聲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 을 일컫는 용어.
그러나 시진핑 주석 시대에 들어와 중국은 돌연突然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고압적 강대국 패권주의霸權主義와 무절제한 세력 팽창을 추구하는 중화中華 제국주의帝國主義의 거친 발톱을 드러냈다. 그 결과로 형성된 美·中 패권霸權 경쟁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첨단 기술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적 *디커플링에서 시작해 대만해협臺灣海峽 군사적 대치로 확산일로다
★ 디커플링decoupling
한 나라의 경제가 인접隣接 국가나 세계의 경제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獨自的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
美·中 대립은 앞으로 계속 심화深化될 전망이며, 극적 화해 가능성은 매우 작다.
중국은 對美 대결에서 승리를 공언했으나,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鈍化하고 親中과 反中으로 갈라졌던 유럽 선진국들이 모두 대중국 연합전선聯合戰線에 합류하는 등 대세가 기울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맹방盟邦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NATO와 중국-러시아를 양극으로 하는 범세계적 신냉전新冷戰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이 처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한 세기적 격변의 와중에 한·중 관계도 중대한 변화의 기로를 맞고 있다.
지난주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그간 범세계적 탈냉전脫冷戰 체제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였다.
냉전의 유산을 극복한 두 나라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오늘의 한국과 중국을 가능케 한 불가결不可缺한 요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자칭 ‘大國’으로 성장한 중국이 초심初心을 잃고 패권주의적 본심을 드러낸 지금, 지난날의 윈-윈 한·중 관계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중국이 30년 전의 호의적 중국이 아니듯이 한국도 30년 전의 힘없는 약소국은 아니기에, 양국 관계의 전면 재조정은 불가피한 명제命題다.
세 가지 측면의 재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첫째는 중국의 고압적 패권주의로부터 주권, 자주권, 국가적 정체성正體性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시진핑 주석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다. 2016년 사드(THAAD) 제재 이래 한국을 속방屬邦 정도로 간주하는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외교는 구한말 舊韓末 淸國 대표 *원세개袁世凱의 행패를 연상시킨다.
그 앞에 ‘작은 나라’를 자처해 꿇어 엎드렸던 지난 정부의 굴종屈從 외교는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을 뿐이다. 한국이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 야심을 견제하고 자신을 지킬 방법은 확고한 외교적 정체성,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陣營과의 결속 강화 외엔 달리 길이 없다.
★ 원세개袁世凱 행패
*중국의 군인·정치가이며, 총리교섭통상대신으로 조선에 부임하여 內政을 간섭하고 일본·러시아를
견제했다.
*1882년 임오군란때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을 납치
淸나라로 압송, 1884년 갑신정변 때 김옥균金玉均 개화파에 납치된 高宗을 구출한 빌미로 조선의 內政·外交를 조정,간섭
*1898년 황제를 배신, 1911년엔 제국을 배신, 1916년엔 공화국을 배신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
둘째는 과도한 대중국 무역 貿易 의존도依存度를 혁파하는 일이다. 수출이건 수입이건,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편중偏重은 무서운 독이다. 냉전 시대에 소련은 쿠바의 주산물인 설탕을 고가高價에 전량 수입함으로써 쿠바 정부를 통제했으며, 선적船積된 설탕은 소련산 설탕 가격의 폭락暴落을 막고자 대서양 大西洋 에 버려졌다. 독일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과잉過剩 의존한 결과, 최근 러시아의 보복성 공급 축소縮小로 에너지난이 극심하다. 중국은 사드 제재와 대호주對濠洲 제재制裁에서 보듯 무역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상시 常時 악용하는 나라다.
따라서 자주외교自主外交의 걸림돌인 과도한 대중국 무역은 경제 안보 차원의 획기적 다변화多變化가 필요하다.
셋째는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보기관, 기업인, 유학생 등에 의한 정치인 매수買收와 친중국 *카르텔 공작工作이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서방 진영 각국에서 드러나 대중국 방첩防諜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최우선 공작 대상국에 속할 개연성槪然性이 큰 한국에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84만명의 중국인 체류자滯留者가 있고 외국인 학생의 40%가 중국인이다. 특히 금년 지방선거의 12만6000명 외국인 유권자 중 78.9%인 10만명이 北韓의 동맹국인 중국 국민이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할 커다란 잠재성潛在性을 의미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시정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총체적 재조정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퓨리서치의 금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非好感度는 80%로 세계 5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국의 위협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주권과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행동을 주저한다면 이는 국민적 대의大義에 대한 항명
抗命이다.
★ 카르텔Kartell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는 다르다.
-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 글 퍼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