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신에서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부채 한도 조정 마감 시한인 10월 18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 위기에 대해 고객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해당 은행은 “부채 관련 권한의 상실은 실질적 위험이지만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경제 연구소 쿠아느쉬 베이센가진 소장이 과연 미국의 디폴트가 실제로 위협이 되는지, 이러한 상황이 카자흐스탄 경제와 텡게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했다.
베이센가진 소장은 “많은 국가에서는 소위 ‘부채 한도’라는 것이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부채 한도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으로 설정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문서로 설정된 고정 부채 한도가 없다.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부채 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917년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의회에서는 각 대출을 승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 부담에 대한 최대한도를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00년 동안 부채 한도는 약 100배 증가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부채 한도 설정에 대한 2년간의 유예가 취해졌다. 이후 새로운 한도는 22조로 설정되었다. 이미 이달 8일에 미국 상원은 공공 부채 한도 인상을 승인했다. 한도는 4,800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총 한도 규모는 28조 9천억 달러가 되었다. 즉, 이론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방지되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일부 공공서비스 작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시간을 벌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센가진 소장은 “공공 부채가 약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정부 기관이 스스로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예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부정적인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채무 불이행의 영향은 세계 시장 내 ‘긴장감’ 증가를 통해 간접적일 수 있다. 이로 인해 텡게에도 외부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이 수출하는 석유, 기타 원자재를 포함하여 위험 자산의 가격 하락과 신흥 시장의 환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텡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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