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자유화 미온적 태도에 정부도 시큰둥

[드림]

中, 항공자유화 미온적 태도에 정부도 시큰둥

국토부 “중국, 한국시장에 항공산업 잠식 우려”

2013년 11월 18일 (월)  지면보기   |   3면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6년 항공자유화에 대해 합의하면서 2010년까지 양국 간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개방, 전노선에 대한 운항 편수를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은 산둥성과 하이난섬에 대해 우선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한·중 항공자유화는 여기까지만 진행되고 17일 현재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182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국이 자국 내 항공산업이 한국시장에 잠식될 것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미진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해 중국이 일본과 항공자유화에 합의를 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당시 중국과 일본 측은 일본의 나리타·하네다, 중국의 베이징·상하이는 제외했지만, 하네다 노선 증편을 논의하면서 양국 간 항공운송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장하는 중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만이 항공자유화 추진에 대한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이 현재의 항공자유화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항공자유화 추진이 어렵다 보니 한·중 간 비자면제 또한 답보 상태다. 비자면제는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벽을 하나 허무는 것으로, 항공자유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같이 두 가지 제도는 공통점이 있어 결합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 다만, 비자면제가 국가의 안전과 보안, 불법 체류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항공자유화보다는 더욱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인천과 특수한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영종도복합리조트 등과 함께 맞물리면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되고 지역 내 경제 성장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청라, 영종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항공전문가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것은 찬반논란이 극렬하게 전개되는 문제가 있지만, 비자면제와 항공자유화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며 “물건을 어떻게 잘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