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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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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0
《오늘의 1면톱》 [동아] 수능성적 또 하루전 유출 [한국] 수리 ‘가’ 표준점수 최고점 24점↑ [중앙] “하이닉스 8000억 투입” [세계] 구조조정, 민간중심으로 회생불능 기업 신속정리 [경향] 신자유주의식 노동정책 ‘강행’ [국민] 창간 20주년에 부쳐…소명 완수에 진력하겠습니다 [서울] 별정직 등 100여명 퇴출 소리만 요란한 ‘작은 정부’ [조선] 공무원의 정상적 정책판단․집행 일부 문제있어도 책임 안묻는다 [한겨레] “감세로 내년 지방재정 4조 부족” [매경] 거꾸로 가는 시중금리 [한경] BTL 올스톱…신축예정 학교 한곳도 착공못해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정부,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체계’ 발표
- 금융위, 단계별 은행 자본확충 방안 추진/ 하이닉스에 8000억원 투입
□ 내년 예산안 관련
- 여야 “예산안 1조2000억원 삭감” 합의…SOC․교육세 놓고 진통
□ 교육
- 수능성적 자료 또 사전 유출 논란…수능 수리 평균점수 크게 하락
- 교과부, 4․19 폄하 영상물 회수키로…안병만 장관, 4․19단체 방문 사과
□ 북핵/ 남북관계/ 외교
- 6자회담 ‘시료채취 보장’ 다른 표현 쓰기로 의견접근
- 美국방부, ‘北 핵보유국’ 명기 파문…美 “즉각 수정” 밝혀
□ 기타 관심보도
- 별정직등 100여명 퇴출…소리만 요란한 ‘작은 정부’(서울 1면Top)
주요 보도내용 |
경제/ 부동산 |
□ 정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제시(중앙·세계 1면Top)
o 외환위기 때와 달리 민간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먼저 진행되며, 구조조정도 ‘퇴출’보다 ‘살리기’에 방점 찍었다고 관심보도
- 채권 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 금융위·금감원 합동의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측면지원한다고 소개
- 이견이 있거나 부실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방침이라고 전언
o 금융위, 자본확충펀드 추진 등 3단계 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주목
- 은행 둑을 튼튼하게 쌓고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을 구분하겠다는 의미
- 은행들 “통폐합 신호탄인가” 우려 반응 전하며, 은행 경영 ‘간섭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은행간 갈등기류 형성할 것 전망(한겨레/한경)
o 정부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고 긍정평가(중앙)
- 그러나, “건설사 대주단 협약처럼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옥석가리기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결국 부실 키울 것” 등 우려 목소리도 전달
o 그밖에, 채권단 “하이닉스반도체에 8000억원 투입” 잠정합의
o 사설, “기업구조조정 원칙 마련됐다면 현장에서 속도 내야”(동아)
- ‘부도 도미노’ 막아야 한다며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하라고 촉구(국민/한국)
□ 기업 자금난 및 후폭풍 관련
o <조선> “은행들, 수십조 지원 받고도 대출은 시늉만…‘기업 돈가뭄’ 계속”, ‘자금 블랙홀’ 돼버린 시중은행 도덕적 해이 비판(4면全面)
- ▲안전한 곳에만 대출 ▲금융감독 무풍지대 ▲경영진 복지부동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 등 전방위로 자금 흡수하는 은행들 집중 문제제기
o <매경> “거꾸로 가는 시중금리” 1면Top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P 내렸지만 CD금리는 0.51%P 떨어지는 데 그쳤다며 부각
- 신뢰 상실·부실 공포에 금리메커니즘이 마비됐다고 분석. 과감한 금리인하 외에 ‘적재적소’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
o <한경> “BTL(민간투자공공공사) 올스톱…신축예정학교 한곳도 착공못해”, 인천·군포 등 96개校 원거리 통학 불가피하다며 1면Top보도
- BTL사업의 전국적 중단사태는 금융시장 악화로 은행권이 학교건설사업에 대출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우려
o 임태희 정책위의장 “韓銀 지준율 내려 시중에 돈 풀어야” 제언
- 반면, 한은 “대출 확대에 도움 안된다” 부정적 반응이라고 전달(한경 등)
□ 기타
- IMF “펀더멘털 건전·외채 안정적…한국경제 내년 1분기 바닥친후 회복”
- 매주 화요일 거시경제회의(일명 서별관회의), 워룸형식 경제회의로 격상
- <한국> “2008년 한국 경제 반토막”…증시·부동산·업계 순이익 등
북핵/ 남북관계/ 외교 |
o 6자회담 '북핵 검증의정서'합의 난항…‘시료채취 보장’ 다른 표현 쓰기로 의견접근
- 최대 쟁점인 시료 채취 문제 관련, 한․미 “문구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서 ‘과학적인 국제검증기준 적용’ 식으로 접점
- 검증 주체, 미신고시설 검증 문제 등에 관해 여전히 한국․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검증의정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
o 美국방부, ‘北 핵보유국’ 명기 파문
- 정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백악관서 즉각 수정” 입장 밝혔다고 전언
- 사설, <중앙> “‘북핵 인정’ 미 국방 보고서 속내 무엇인가”, ‘북핵불용’과 ‘북핵용인’ 사이에서 美 모호한 태도 의구심
o 통일부 “북한 식량 지원할 긴급 상황 아니다”
- <경향/한겨레> “정부, 괘씸한 북한에 쌀 안주겠다?”, 북한에 곡물 83만6천t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에도 불구, 당분간 대북 식량지원은 요원
내년 예산안 등 |
o 여야 “예산안 1조2000억원 삭감” 합의…SOC․교육세 놓고 진통
- 예결위, 9일까지 정부 예산안 284조여원 중 1조2000억여원 삭감
- 최대 쟁점인 SOC 예산 삭감 관련, 여야 갈등 지속…교육세-본세 통합을 놓고도 공방…막판 변수로 부각
- <한겨레> “감세로 내년 지방재정 4조 부족”, 지방의원들 반발 쟁점화…정부, 예비비 증액 부정적(1면 Top)
- 사설, <중앙> “교육세 폐지가 정답이다”
o 금융위, 금융지원 예산 정무위 통과후 “1조 늘려달라” 수정안 뒤늦게 제출 논란
- 금융위의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내년 예산안의 틀을 상당 부분 고쳐야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o 민노당의 법사위 실력저지로 감세법안 무산
o <한겨레> ‘비밀보호법’ 정보위 상정…‘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
-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돼있던 비밀범위를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해 심사과정에서 논란 예상
교육 관련 |
o 수능 수리 평균점수 크게 낮아져…당락 가를 전망
- 올해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리 평균점수 가형 14.5점․나형 9.7점 하락하고, 표준점수 최고점은 154점으로 24점이나 올랐다고 보도
o 오늘 발표할 수능성적 자료 또 사전 유출 논란(동아 1면Top 등)
- 2009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의 성적 분석 자료가 또다시 입시기관에 사전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
o 교과부, 4·19 폄하 영상물 회수키로
- “뉴라이트 대변 ‘우편향’ 교육부” “李정부 전방위 ‘역사 세탁’”(경향/한겨레)
o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 한국 中2 학업성취도 수학 2위-과학 4위
주요 정책 |
o <조선> 감사원, 공무원의 정상적 정책판단․집행 일부 문제있어도 책임 묻지 않는 ‘감사면책제’ 도입키로(조선 1면Top)
- “접시 한두개 깨트려도 좋으니 열심히 하라는 뜻” 풀이(八面鋒)
o <동아> “‘4대강 정비’ 주내 여론조사…정부, 대국민 설득 나선다”
- 정부, 4대강 정비사업에 ‘환경관리’ 개념 도입 방안 등 추진. 선제적 대국민 설득-관념적 제압 등 대국민 홍보방안 구체화
o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이하 가정 무상보육
- ▲아동 보육시설 무료이용 ▲만1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등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확정 의결
o 아일랜드 돼지고기 24개국 수입 중단
- 아일랜드산 다이옥신 돼지고기 파문 확산…정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 검역 중단 및 판매 경로 추적
o 기타,
- 국무회의,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의결 ▲주민등록 등․초본 3자에 발급땐 본인에 통보 ▲3개월이상 국내거주자에 건보가입 자격 부여 등
-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큰 폭 해제
- 정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혜택, 채택 않기로”…정부 “2년인상 보유해야”
관심-특이 보도 |
o 세종증권 매각 비리 관련, 노건평씨 횡령 의혹 조사하기 위해 정원토건 압수수색
- 검찰, 박연차 회장 금명간 소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정대근 前농협 중앙회장 100억원대의 비자금 추적 중
- 정대근씨, 남해화학도 박연차 회장에 매각하려다 무산
o <서울> “별정직등 100여명 퇴출…소리만 요란한 ‘작은 정부’”(1면Top)
-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큰 시장’ 원칙 따라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했지만, 실제 줄어든 공무원 숫자는 미미하다고 보도
- 감축대상이었던 일반직 공무원, 전원복귀한 반면, 별정직․계약직 100여만 ‘희생’. 강제퇴출 등 인위적 구조조정 배제해 한계 지적
o <서울> “도넘은 ‘오럴해저드’” 제하,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문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
- 前정권과 차별화 강박감 탓에 빈발, 국정철학·국정지표 미완성 등 원인
o 독지가 기부 210억으로 만든 재단에 140억 증여세 부과…장학재단 공중분해 위기
- 세무서 “주식은 무상증여 해당”…재단 “장학재단에 무리한 법 적용” 주장
o <조선> ‘국민연금’ 부실운용사에 수백억 투자하는 등 방만 경영…감사원 시정 요구(10면)
o <한겨레> “촛불시위 했다고 생계 박탈?”
- 장애인 부부, 촛불시위 현장서 차량 시위했다는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o <경향> “李정부 출범이후 사퇴압력 공동모금회 총장도 ‘끝내…’”
-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모금회법 개정 반발 ‘사퇴’
o <한국> 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 업체마다 제각각…평창 4만2000원·서울 2900원 14배 차이 등 폭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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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 메인뉴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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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9
o 톱 <KBS>"내년 중반부터 점진적 회복 <MBC> 한국인 평균 수명 79.6세 <SBS> 정기국회 끝까지 파행 o “IMF, 한국 내년 중반부터 회복”(KBS) 톱 보도 한 가운데, 경제문제 전반부에 4~5꼭지 관심보도 - <KBS·SBS> IMF, 특히 한국의 금융과 외채상환은 ‘안정적’ 好評 o 경제, 위기극복 대책 ‘부정적’ 평가 - <KBS> 국채 발행 31조, 느는 감세·확대 예산으로 재정적자 ‘눈덩이’ ․건설·조선 구조조정 한 달... ‘지지부진’ 비판 - <MBC> SOC투자 24조8천억, 경기부양 효과 크지 않아 재정 낭비․선진국 대비 과잉투자 등 지적 - <SBS> 국책은행 1조6,500억 투자, ‘기존 정책과 모순’ 논란 예고 o 美 보고서, 북 핵 보유국 명기. 美 실수 해명했지만 파문(KBS·MBC) - 北 핵보유국 인정,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요구해온 北 힘 실어줄 가능성 등 분석 o 저출산극복 대책, 중산층 대책 빠졌다며 ‘반쪽대책’ 비판(SBS) o 관심보도 - <KBS·SBS> 정기국회 폐막. “정쟁 국회” “부실 국회” 비난 - 새해 예산안 처리 D-3, 감세법안․사회간접자본 등 이견 여전 - <MBC> 검찰, 태광실업 압수수색. 기밀문건에 檢·警·금융기관장 등 실명 - <KBS> 교육부장관, ‘4.19=데모’ 사과. 4.19 단체, 장관 사퇴 촉구 - <MBC-현장출동>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유린 실태 고발 - <MBC·SBS> 美 미디어 재벌 트리뷴, 파산보호 신청 |
경제 |
□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
o <KBS·SBS> 수비르 랄 IMF 담당과장, “한국 내년 중반부터 더딘 회복”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IMF 전망한 2%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SBS)” 전망(KBS 톱)
- 특히,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외채상환은 ‘안정적’이라고 평가
- <KBS> 세계경제 회복과정은 U자 형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
o <KBS> 내년 경제위기 극복 국채 발행 31조3천억원... 느는 감세․확대예산으로 재정적자 ‘눈덩이’ 우려
- 시장의 우려는 국채가 대폭 늘 경우 안전한 국채로 몰리는 ‘구축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
o <MBC> 정부, 내년 SOC 투자에 24조8천억 투자 계획(전년 대비 26.7% 증가). 하지만 경기부양 건설업 비중 논란
- △SOC 투자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오히려 국가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업이 국내총생산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로 5~6%대인 선진국 대비 과잉투자 등 지적
- 90년 일본의 경우 대규모 건설투자에 나섰다가 부실한 건설사의 구조조정만 지연시켜 장기불황의 빌미 줬다고 지적
o <SBS> 국책은행, 1조 6,500억원 시중은행에 출자 방침. 민주당, ‘미봉책’ 비판
-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출자는 産銀 민영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기존정책과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 상당한 논란 예상
o <KBS·SBS> 금융감독원장, 기업 구조조정 기업살리기에 중점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강조
o <KBS-집중취재> 건설·조선업체 구조조정 한달 됐지만 ‘지지부진하다’ 비판
- 정부가 퇴출보다는 회생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 은행이 부실처리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
□ 글로벌 경제 동향
o <MBC·SBS> 美, 150달러 자동차 구제법안 처리 ‘초읽기’.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中國, 빅3 美 자동차 3사 매수 뜻 시사
o <MBC·SBS> 美 미디어 재벌 트리뷴, 파산보호 신청. 다른 미디어그룹도 광고한파 속 생존 위협
- <MBC> 파이낸셜타임스, 율러헤르메스 보고서 인용 내년 △유럽기업 20만여개 △미국기업 6만여개 도산할 것으로 분석
o <KBS> 日 자동차 업계, 침체속 해고 속출. 부품 협력업체도 도산
정치 |
o <KBS·SBS> 18대 첫 정기국회 파행 속 폐회. 2200여건 법안 중 173건 처리. “정쟁 국회” “부실 국회”로 얼룩졌다고 비판
- <SBS> “낙제점 면치 못했다” 평가
․한나라당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엇박자 치는 등 한계 드러냈고, 민주당은 강온노선 오락가락하며 대안 야당 면모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
o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 D-3. 감세법안․사회간접자본 등 이견 여전
- <MBC> 민주당, SOC 삭감 불가피... 최소 3조원은 깍아야 한다는 입장
- <MBC> 한나라당, 선제적 재정지출 통해 경기 살려야 한다며 삭감에 반대
o <KBS> 쌀 직불금 청문회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책 요구
- 개선 방안 △처벌규정과 포상제 마련 △국고로 귀속되는 직불금 소작농에게 줘 신고 유도 △품목별 개인별 지급 방안 고려 등 제시
북핵 관련 |
o <KBS·MBC> 美 국방부 연례보고서, 北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 美 정부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뒷얘기 무성
- △미국이 北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해 온 것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요구해온 북에 힘 실어줄 가능성 △김 위원장 와병과 함께 힘을 장악한 북 군부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군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것(KBS) △외교안보 틀 큰 변화 필요(MBC) 등 분석
o <KBS·SBS> 6자회담 이틀째. 한미일, 北이 시료채취 합의하지 않으면 대북지원 계속하기 어렵다며 압박
- <SBS> 핵심쟁점인 핵시설 사료채취문제는 검증 의정서가 아닌 비공개 문서에 따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언
정부 정책 관련 |
o <MBC>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검토. 행복도시와 기업도시 주변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
o <MBC> 기재부, 올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결재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동시에 받도록 법 개정
o <SBS> 복지부,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저출산극복 대책 발표
- 경제위기 영향 심각하게 받는 중산층 가정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 제기
관심-특이보도 |
□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o <MBC> 검찰, 지난달 28일 태광실업 기획조정실장 집 압수수색해 기밀문건 확보
- 태광실업 비서팀·재무팀 일지에는 지역 검찰과 경찰 간부, 금융기관 기관장 실명과 함께 일부에는 금액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KBS·MBC> 검찰, 노건평씨가 1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혐의 포착. 노씨 소유 정원토건 압수수색
□ 고발 보도
o <MBC-심층취재> 1년 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는 심장충격기 설치토록 법 개정. 하지만 변한 게 없다고 지적
o <MBC-현장출동> 정신지체 장애아 손·발 묶은 채 잠을 재우고 있는 전북 완주 복지시설 인권유린 실태 고발
- 완주구청, 사실 알고도 방치
o <MBC> 니코틴 함유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둔갑 팔리고 있는 실태 고발
- 기재부, 금연보조제 아닌 담배로 결론. 하지만 단속은 전무
□ 기타
o 통계청 분석 결과, “지난해 태어난 아이 기대수명 79.6세”. 10년 전 대비 5.2년 증가(MBC 톱)
- <MBC> 고령화 사회로 성큼 다가섰지만 문제 풀어갈 준비나 능력은 돼 있지 않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o <KBS> 안병만 교육부장관, ‘4.19=데모’ 표기 논란 관련 ‘사과’
- 4.19 관련 단체, 안병만 장관 퇴진 요구
o <MBC·SBS> 수능성적 발표 하루 앞두고 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돼 파문
o <KBS·MBC> 국제투명성기구 세계 22개국 대상 뇌물공여지수 조사결과 우리나라 7.5점으로 타이완 등과 14위
- 14개 OECD 국가 중 12위로 최하위권
o <KBS·MBC> LG전자, 세계 첫 4세대 단말기 모뎀칩 개발
- 4세대 이동통신 ‘한국이 주도하게 됐다’는 의미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 경제(2꼭지) 1) (IMF)“내년 중반부터 (한국) 점진적 회복” 2) (국채)내년 30조원 예상
3) (정기국회)파행 속 폐회 4) 예산 따내기 (공무원들) 안간힘
○ 美전투가 추락(2꼭지) 5) 추락…한인 가족 참변 6) 깨어진 단란한 꿈
○ 북한 관련(2꼭지) 7) (美국방부)핵 보유국 명기 파문 8) (6자회담)‘시료 채취’ 놓고 갈등
○ 경제 추가(2꼭지) 9) [집중취재-①(건설사)“추가 지원 없다” 10) ②(건설․조선업)구조조정 지지부진
11) (한국인)기대 수명 79.6살 12) (4세대 이동통신)한국 업체가 주도 13) “올 겨울 황사 잦다” 14) (노건평씨)추가 혐의 집중 수사 15) (재건축 아파트·상가)분쟁에 가압류 속출 16) (삼성특검)선고일도 못 정해 17) (쌀직불금)제도 개선 불가피 18) [희망을 말합시다]-(무보증 서민대출)삶의 희망 선물 19) (교육부장관)공식 사과…사퇴 요구 - ‘4․19 데모’ 표현 관련 20) (대입)수리 당락 좌우할 듯 21) (日자동차업계)침체 속 해고 속출 22) “北마약 사업 증거” 23) 청소년 낀 보험사기 24) (수도권 기업)지역행 잇따라 유보 25) 주요 단신 - “채권단, 하이닉스에 8천억 지원 검토” - KT 사장 후보에 이석채 前정통부 장관 추천 - ‘주식거래 의혹’ 이석형 감사위원 처남 조사 - “한국 뇌물 공여 지수 22개국 중 14위” 26) (철도 투쟁)열차 지연 잇따라 |
○ 고령화 사회(2꼭지) 1) 한국인 평균 수명 79.6세 2) 고령화 사회 성큼
3) 예산 심사 또 진통
○ 경제(4꼭지) 4) 건설투자 효과 논란 5) (토지거래허가구역)대폭 해제 검토 6) (美)거대 언론도 파산 7) (美 자동차)구제법안 곧 확정
8) 한인 일가족 사망 9) 수능 성적 또 유출 10) (이천 물류창고 화재)순식간에 ‘활활’ 11) 버스 빨라졌지만.. - 경부고속도 버스 전용차로제 12) 겨울 황사 비상 13) 현장출동-(장애인복지시설)손·발 묶고 수용 14) (박연차 회장)기밀문건 확보 15) (한국 7위)“뇌물 관행 여전” - 국제투명성기구 16) 청소년 보험사기 17) (전자담배)금연보조제로 유통 18) “쉴 권리 보장” 19) 심층취재-심장 충격기 태부족 20) (美 보고서)“(북)핵 보유국” 파장 21) 아끼고 또 아끼고 22) 주요단신 - 의료비·신용카드 양쪽 모두 공제 -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급증 - 4세대 이동통신 모뎀침 개발 - 강성우 기자 방송카메라기자 대상 23) (영화감독)연극연출 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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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2꼭지) 1) 정기국회 끝까지 파행 2) (예산안)졸속심사 우려
○ 경제(5꼭지) 3) (국책은행)1조6천5백억 출자 4) (IMF)“내년 중반부터 회복” 5) (금감원)“대기업도 지원” 6) (美 자동차)구제안 처리 “초읽기” 7) (中)“미 車 빅3 사고 싶다” 8) (美)언론재벌 속속 침몰
9) 한인 가족 4명 사망 - 미 샌디에고서 전투기 추락 10) (김연아)‘피겨여왕’ 귀국 11) 기대수명 79.6세 12) 보육지원 늘린다 13) 외식 줄고 쌀 소비 급증 14) 청소년 모아 보험사기 15) 잦은 겨울 황사 16) (냉동고 공장)폭발.. 3명 사상 17) 업체직원 등 5명 입건 - 이전 물류창고 화재 18) 위조 카드 주의 19) [2008 송년 술과 법]“변속기 조작” 음주운전 20) 주소 따로 위치 따로 21) 논에 콘크리트 공사
○ 북한 관련(2꼭지) 22) (북)대규모 양귀비 농장 23) (6자회담)고강도 대북 압박
24) 불타는 아테네 25) (비보이)멈추지 않는 도전 26) 성적자료유출 의혹 27) 검찰, 정원토건 압수수색 28) 민영미디어랩 도입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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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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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
<연합/단독> 민노, 법사위 감세법안 처리 실력저지
- 민노, 법사위 감세법안 처리 실력저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노동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세법안 처리를 막았다.
전날 `12일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위해 소집된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무산시킨데 이어 `법사위원장실 점거'라는 두번째 실력 저지를 통해서다.
법사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상속.증여세 개정안 등 감세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노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이정희 의원 등이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감세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데다 민주당에서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해 감세안 처리는 오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민노당의 실력 저지는 오후에도 계속됐다. 민노당은 오후 1시30분께 국회 본청 앞에서 `서민말살, 부자감세 규탄 당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강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5명은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당직자 20여명은 위원장실 복도에서 출입을 통제했다.
유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오후 회의 개최가 지연되자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노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감세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은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장윤석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권을 제1당(한나라당) 간사에게 달라"며 감세법안 처리의지를 피력했지만 유 위원장은 "민노당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위원장실을 방문, 5분여간 굳은 표정으로 점거 상황을 지켜보다 돌아갔다.
결국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까지 위원장실 점거가 계속돼 `이날 중 감세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여야 법사위 간사는 11일 전체회의에 감세법안을 상정하기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2시간 30여분만에 위원장실 점거를 풀었다.
<헤럴드/단독> “11일 감세 처리땐 육탄공격 불사하겠다” 강기갑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1일로 연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세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 “육탄공격을 해서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10일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100대 재벌들은 곳간에 500조를 모아두고 있다는데 이런 반국민적 행보를 (막아야지) 어쩌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이 법사위원장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무산됐고 3당 간사 합의에 의해 11일로 연기됐다.
강 대표는 “민생경제 대란이 예상되고 행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입법부는 너무 일정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합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막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2일로 합의된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서 그는 “급행열차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그냥 실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때 발버둥을 쳐서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일 본회의장에서 (바꿀) 의지가 없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기조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막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 대표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의견에 대해 “남북관계는 민주당과 공조를 하고 있지만 경제,예산안 부분은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 내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서라도 서민경제 살리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용> 먼지 쌓인 민생법안 언제 빛 보나
경기가 악화할수록 서민의 돈줄은 바싹 마르고 불법 채권 추심은 극성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최근 채권자가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규제특별법 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곽정숙 의원은 가장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국가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인용> 18대 첫 정기국회, 신경전속 폐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17건의 법안중 마지막 순서였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출연 시한을 `3년'으로 못박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것.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경제부처가 국회를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관, 동조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시설이 부족해 국민이 죽어가는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가 예산이 없다면서 외면한다"고 비난했다.
<오마이/단독> 도포 두루마기 입고 '강달프'를 지키자
- 촛불든 누리꾼 '강기갑 의원 지키기' 나서... 반쥐원정대 14일 사천 방문
"내년 예산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교섭단체 회담 자리에 나타나 주먹을 내리치며 보수 정당들을 꾸짖었던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지금 손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누리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누리꾼들이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gangdalf1214)를 만들고, 오는 14일 사천에서 '반쥐원정대(Anti-Mouse Tourlist)' 투어에 나선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 전인 3월 8일 사천에서 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당원결의대회'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의대회 때 비당원이 참석하고, 당원용 자료집을 과다 제작하고, 버스를 대절해 교통편의와 버스비용을 기부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 보고 있다.
강 의원은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공판을 받는데, 빠르면 이달 안으로 결심·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노동·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강기갑 의원 지키기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오는 14일 사천에서는 '강 의원 지키기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런 속에 누리꾼들이 강 의원을 지키기 위해 나서 관심을 끈다. 반쥐원정대는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를 패러디한 것으로, 영화에 출연한 '간달프'를 빗대 '강달프'라는 별명이 붙은 강기갑 의원의 이미지에 어울리게 누리꾼들이 고안해낸 이름이다.
반쥐원정대는 "정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검찰이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 사안에 대해 선거법을 들이밀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촛불의 상징이었던 강달프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탄압의 끝을 장식하고, 여당실세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촛불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쥐원정대는 14일 사천으로 '강달프 지키기 투어'를 떠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삼천포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투어를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모두 강달프의 상징인 도포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손에는 '강달프를 지키자'는 문구가 새겨진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사천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사천지역을 떠나기 전에는 한번 입은 도포두루마기는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거나 "사천 투어를 하며 재밌고 의미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꼭 다녀온 후기를 자신이 자주 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고 약속했다.
인터넷 카페에는 회원 가입이 줄을 잇고 있으며, '반쥐원정대'는 현재까지 200여명의 누리꾼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YTN/단독>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 입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옛 홈에버 상암점을 침입해 숙식 생활을 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옛 홈에버 상암점과 목동점에서 이랜드 뉴코아 노조원과 민노당 당원들을 동원해 매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 전 대표가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부터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늘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논평 및 브리핑 |
[대변인 브리핑]
-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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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관련 법안 상정 저지 위한 강기갑 대표 등 의원단의 유선호 법사위원장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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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관련 법안 상정 저지 위한 유선호 법사위원장 면담 결과
[기자회견문]
- 고래의 배를 채우자고 새우가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까?
[논평]
- 이석행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구조조정의 본격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