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 등 5명에 대해 1심에서 총 51년의 징역형과 802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내렸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는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씨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고문 유모씨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칙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교란한 사건이고, 5000억원이 넘는 피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자산이 투입되거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채권 재산에 대해 추징보존명령 이뤄졌으나 실제 피해금 회수가 불분명하고, 회수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 소모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800억ㅋㅋ없다하겟지;;
이사들도 몇천억 중 몇백억 같이 해먹엇을텐데 징역3년에 벌금1억원? 남는 장사라 생각할듯ㅋㅋ진짜 우리나라 경제범죄 처벌 너무 유해
줄줄이 다 연결됐다며
싸그리 잡아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