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모두 불출석' 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재판부 "국선 변호인 선임"

[꼭이기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822_0002421825&cID=10803&pID=14000 

'변호인 모두 불출석' 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재판부 "국선 변호인 선임"

오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증인신문 진행 예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며 오전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오후 재판부터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측 재주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2일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인 변론을 담당해 왔던 법무법인 해광에서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해광 측은 전날 제출한 사임서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계속해 변론을 반대하며 사실과 달리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사선 변호사가 몇 명 있던데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했다.

ADVERTISING

이 전 부지사는 "접견을 왔다가 안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른다"면서 "법무법인 호원의 경우 몇 번 오셔서 상의했는데 다른 분들은 사건 초기에만 있었거나 한 달 정도 접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건이 워낙 복잡해 변호인 도움이 절실한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설득하기가 어려웠고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고 해광도 입장이 완강했다"며 "국선변호인이 또 진행하다 그만둘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사선 변호인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점을 들어 한 차례 더 기일을 연기하는 대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황은 알겠으나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이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예정된 절차가 검찰 측 재주신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인만큼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우선 오후 재판이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재개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탁 등을 받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대북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아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지난달 24일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면서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이후 변론을 계속 맡아왔던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달 25일과 이달 8일 진행된 재판에서 "배우자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상황 정리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한 달 가까이 공전했고, 결국 해광 측에서는 전날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