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노는 공무원 1595명

[assa]

출근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노는 공무원 1595명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9/2008111900213.html

공로 연수 제도로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 최대 1년 동안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 지방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1595명에 달한다고 중앙일보가 19일 보도했다.

 공로 연수는 지방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남겨 두고 있을 경우 퇴직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신문에 따르면, 면장과 동장을 지낸 사무관인 경북 상주시청 공무원 A씨(59)는 6개월째 출근은 않고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있지만, 벌써 2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집에서 쉬고 있는 충남 당진군청 직원 3명은 1인당 여행 경비 390만원씩을 지원받아 최근 8박10일 일정으로 부부 동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공로연수 제도는 현재 시·군·구와 광역 시·도 등 모든 지자체가 운용 중이다. 지난해 1900여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올해도 현재 1595명이 공로연수 중이다. 서울시 일선 구청의 경우 5급 33호봉인 공로연수자에게 연간 4200만원(본봉+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 1595명의 공로연수자에게 350억원(6개월 기준)~670억원(1년 기준)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 셈이다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93년 9월 지방공무원 연수 지침에 따라 시행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무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확대됐다. 지자체가 공로 연수를 보낼 경우 그 인원을 감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행안부 고기동 지방공무원과장은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매년 1년씩 3년 뒤에는 60세로 늘어날 예정으로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입력 : 2008.11.19 08:37 / 수정 : 2008.11.19 08:45

[시대정신]

공뭔공로연수가 있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