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연평해전 겪고도 北 지원한게 문제"
"쌀 지원은 천안함 사과하고 북태도 변해야"
"모든 것 차단하고 칼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임유진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동의하나 상황 자체가 남북 경색 국면"이라며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북한의 최소한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조건없는 대북 쌀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질의에 "쌀 수급 문제와 대북지원은 별개"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때 연평해전이 있었으나 6.15공동선언을 했고, 참여정부 때도 10.4선언으로 남북간의 평화를 이끌어 냈다"며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 풀어나가는 기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지난 정부에서 연평해전이 있어도 (북한에)지원해줬다는 게 문제가 있다"며 "단호하게 짚을 문제는 짚고, 아픔이 있더라도 (남북)평화를 위해 장기적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나도 마음 아프다"며 "그러나 이번 기회에 북한도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차단하고, 칼을 들이대고 사과도 없는데 어떤 지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0.08.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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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복무기간 단축은 軍 자체 유지 불가능"
written by. 강치구
장성 출신 초선의원, 국방관련 이슈와 안보관련 문제에 대한 소신 밝혀.."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해야"
지난 7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로 입성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 25일 평화방송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등 국방관련 이슈와 안보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병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지금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군에 올 병력이 없다”며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줄여버리면 숙련병은 두 번째 문제고 군 자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선진화추진위의 의견에 공감했다.
특히, 한기호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입안된 ‘국방개혁 2020계획’에서 병력감축을 51만명으로 계산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는 줄였는데 북한은 줄였느냐"고 반문하고 "이 계산은 낮은 출산율 등 장기적인 텀을 갖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맞춘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안보에 대한 개념이 변할 때 사람 숫자가 변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때는 안보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숙련도를 떠나서 우리 군 유지자체가 안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줄여가는 수준, 즉 현 상태(22개월)에서 멈추는 방법, 이것이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한 의원은 "현대전에서 무기의 첨단화가 중요하므로 병력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며 '병력 감축설'을 합리화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빈 라덴을 미군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를 가지면서 못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론했다.
한 의원은 “단순하게 무기의 첨단화라고해서 과학화만 가지고 (전력공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전차포를 쏴도 벼룩은 안 죽는다. 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과학화된다고 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의 북방한계선(NLL) 포사격 도발의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1대1의 원칙"을 강조했다. 북의 고의성이 짙은 ‘목함지뢰’ 유실 사건에 대해서도 "유실 치고는 그 양이 너무 많아 북의 의도성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북 쌀 지원설과 관련해서, 한 의원은 "북은 하나도 변한게 없는데 우리만 줬다 안줬다(한다)"며 "전략적으로 아주 미숙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제가 전방에서 군단장을 하고 있을 때,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대한민국표 쌀을 메고 다녔다. 이는 군량미로 썼다”며 대북지원용 쌀이 군용으로 전용됐다는 부분을 확실히 했다.
그는 단순히 쌀을 북에 줄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라면 많은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분배 과정의 국제적 투명성을 높이고 “옥수수로 바꿔서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쌀을 지원한다면 '北 인민군의 군량미'로 전용될 것이 "불 보는 듯 뻔하다"고 분석했다.
한기호 의원은 육군 2사단장, 육본 정보작전본부장, 5군단장, 육군교육사령관 등 육군 주요직위를 지내고 올해 초 전역, 7월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 보선에서 당선된 군의 최근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정치에 입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0-08-25 오후 4:46:06
www.konas.net
군대도 안 간 살살이들이 걸핏하면 北에 퍼주자고…
천안함 선내에서 아직도 썩은내가 진동한다는 뉴스도 안 봤느냐?
coreano(회원토론방)
안상수 네 이놈,
전후방 각지에서
북괴군의 도발 위협에 맞서
지금 이 시간도 경계상태에 있는
육해공군해병대 장병들의 노고와 위험한 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리저리 징집을 피하다가
마침내 연령초과로 군대를 안 간
네가 감히
천안함 폭침 도발해 놓고
자작극이라 덮어 씌우는 원수놈들에게
식량을 지원하자고 나설 수 있겠느냐?
김정일 놈 추종세력들의 발호 때문에
평택 2함대에 증거보전 상태로 있는
천안함 선내에서 아직도 썩은내가 진동한다는
뉴스도 안 봤느냐?
34년 만에 찾은 초임장교 부임지
동부전선 해안마을에서
네놈의 망언을 접하니
실무부대 배치 두 달 만에 만난
8-18 도끼만행 이후
터럭만큼도 달라진 데 없는
호전적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
아마추어 온정주의로 입을 나불대는
너희 살살이 같은 놈들에게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구나.
[ 2010-08-24, 06:38 ]
www.chogabje.com
嘔吐(구토)가 나오는 對北쌀지원 주장
정작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엔 귀 닫은 채 "人道的"운운하는 데 역겨움을 금할 수 없다.
金成昱
북한주민 살려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한나라당 類(류)의 對北쌀지원 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반대할 명분이 弱(약)해 보인다. 그럼에도 對北쌀지원 주장은 한없이 철없고 한없이 역겹게 들린다.
철없는 이유는 북한을 모르는 탓이다. 政權(정권)에 전달된 쌀은 住民(주민)에 가지 않는다. 커가는 市場(시장)을 죽이고 약해진 統制(통제)를 살릴 뿐이다. 김정일은 軍糧米(군량미)로 쓰고 남는 쌀을 굶주린 주민들 통제에 쓴다. 쌀을 움켜쥔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풀었다 줄였다 반복하며 이들을 獨裁(독재)의 奴隸(노예)로 부린다. 결국 가증한 선군정치의 통치자금이 되는 것이다.
對北쌀지원 하자는 이들은 북한이 亡(망)했다고 말한다. 이미 망했으니 중국에 앞서 先占(선점)하잔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북한의 경제가 망한 건 武器(무기)를 만들고 수입한 결과다. 대남赤化(적화)공작에 돈을 쓴 결과다. 북한은 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적화에 체제의 명운을 걸어왔다. 인민경제는 수탈의 대상일 뿐이다. 김정일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북한과 좌익의 선전에 속아 북한이 다 망한 양 「달러」 주고 「물건」 주고 「쌀」까지 퍼 준 결과는 軍事力(군사력)과 대남赤化능력의 提高(제고)로 정확히 돌아온다. 인도적이라니? 북한주민도 못 살리고 남한국민 죽이는데 쓰이는데 무슨 人道(인도)가 있는가?
對北쌀지원에「인도적」이란 수식어를 붙여선 안 된다. 북한동포는 동물원 짐승이 아니다.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은 「쌀」이 아닌 「자유」다. 북한의 人道(인도)에 그토록 관심 많은 이들이 어째서 自由(자유)는 말하지 않는가? 북한이라는 恐怖(공포)의 大감옥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가? 김일성 초상화에 낙서를 했다고 정치범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가고, 남한 행 탈북을 시도했다고 공개처형당하는 곳이 북한 아닌가?
북한의 人道(인도)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에서 떠도는 수십 만 탈북여성부터 구해야 한다. 그녀들은 강제송환 후 영아살해·강제낙태 그리고 저주스런 자궁검사와 뽐쁘질 온갖 끔찍한 고통에 노출된 가련한 이들이다. 人道(인도) 운운하려면『살려달라』 외치는 저들을 죽이지 말라는 말부터 해야 하지 않은가? 수단도 많다. 정 쌀이 주고 싶다면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의 조건을 붙여라!
강제송환 후 탈북여성이 겪는 고통은 秘密(비밀)이 아니다. 『운동장 100바퀴를 돌리게 하여 60바퀴를 돌다 실신하여 유산한 여성』,『영아를 조산시킨 뒤 죽이라고 명령하자 정신착란을 일으킨 여성』,『강제로 약물을 주입해 6개월 된 태아를 죽인 경우』,『아이를 출산한 뒤 비닐로 덮어서 죽인 경우』,『임신여성을 운동장을 돌게 해 배를 발로 차서 낙태시킨 경우』...수많은 증언이 정부가 펴 낸 북한인권백서에 기록돼 있다.
『임신한 여성의 배를 걷어차는 일은 일상적』 이라는 탈북여성들의 증언은 중복된다. 그러나 이것이 탈북한 여성의 고통뿐일까? 남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보다 적을까? 꽃제비로 유랑하는 아이들은 또 어떤가?
정작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엔 귀 닫은 채 『人道的(인도적)』 떠벌리는 데 역겨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주민 2400만 人權(인권)을 물건 삼아, 남한국민 4700만 安全(안전)을 인질 삼은 생색내기는 위험하기도 이만 저만 아니다. 7천 만 민족의 생명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없다. 政治(정치)에 正義(정의)란 찾을 길 없으니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이다.
[ 2010-08-24, 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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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정희때부터 처내려올까 걱정했던 '북한괴래들..., 아직까지 못내려오는것은 여기 애국자들 덕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