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공무원 급여 과거에는 정말형편없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열심히 장사를 하기만하면 돈벌던시절이었죠. 물론 투기등으로 더큰 돈을 번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열심히 살면 더 나아졌던 시기입니다. 대부분 공무원은 고졸이 적당한 수준이었고 열악한급여대신 과한미래연금과 공무원카드등 당시로서는 좋은 복지로 커버했었죠<br /><br />그리고 경제규모가 수백배로 늘어나다가 정치권 뻘짓으로 imf가 터지고 노력보다는 투자가 더큰 이익을 주는 사회로 전환됩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을 독점기업으로 조정하면서 그집단에한에 4대보험을 강제하고 그 절반을 기업이 조세적 내용으로 분담하게 됬죠. 이때공무원들은 정년축소 실급여감축 복지혜택 축소를 맞게됩니다<br /><br />그후 아이엠에프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세에 올라탑니다. 국가부도자체가 기업이나 민간적 문제가아닌 정권 자체의 계속된 삽질과 국가간 비신용행위들이 큰 문제였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똥물을 집어던져서 나온결과가 부도) 계속되는 성장동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때 오판이나오는데 공무원연금등 혜택과 복지는 그대론둔체 급여만 매년 2배 가까이 늘리게됩니다. 결과 공무원은 신의 직장이 되었으며 공무원이라는 갑직을 유지하기위해 일을안하게되며 소신은 절대 없어져야할 악이되고 또 우수 능력자들이 공무원에 몰리면서 공무원은 갑의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급여를 늘렸으면 혜택을 줄여야하는데 그것은 지금도 김무성삽질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중 하나죠. 거기에 10인 미만사업장도 4대보험강제. 5 인 미만사업장 퇴직금강제가. 이때 적용됩니다. 그래놓고 비정규직법 논란등이 나오죠<br /><br />의도는 좋았으나 이런현실로 인해 공무원 책임회피 전화돌리기같은 짓으로 세월호같은 사건이 대처되지 못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이 과거와달리 공무원들을 갑으로 인식하며 고깝게보고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있습니다<br /><br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낮은 급여를 이유로 기업이 부담했던 부분들은 그냥둔체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부담들이 더욱 크게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4대보험50프로 기업부담 공휴일중간끼워서6일 근무하면 8 일로 계산. 전세계적으로 드문 퇴지금강제제도 상여금 이런것들이 같이 올라가게됩니다. 실질적으로 1만원 시급이면 기업이 부담해야할돈은 15000원 가량이며 150만원 받는 급여자를 위해 기업이 투자하는돈은 실질적으로 200이 넘어가는게 한국 노동상황 입니다<br /><br />문제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이걸감당 할수 있지만 그자리는 전국민의 10프로가 안됩니다. 공무원합쳐서 종사자규모가 직장인4대보험가입자만해도 20프로 아래밖에안된다는겁니다. 즉 나머지80프로의 직장은 현재의 세금 준세그에 인건비 인상을 견뎌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몇몇 로열 패밀리를 제외하면 전국민이 고통을 받는 구조인겁니다<br /><br />삼성이 대규모 베트남이전으로인해 여기는 삼성과 삼성계열사뿐아니라 밴드도 대규모로 같이 이전했더군요. 기록적인 흑자를기록하고 가격경쟁력으로 반도체시장을 독점하다 싶이해서 국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과 흑자를 기록합니다. 제생각에는 신문에서 떠들어 대는것처럼 반도체판매 위기상황은 오지 않을겁니다. 워낙 싸게 파니까요<br /><br />삼성등 대기업들은 어쩌면 최저인건비 인상의 수혜자입니다. 최고수혜자는 연금공단 같은 공무원 준공무원이겠죠. 그리고 피해자는 공무원과 대기업을 제외한 생산활동인구이자 대부분의 국민입니다<br /><br />최저인건비 올리는게 나쁜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 맞게 조절해야하고 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민이 아닌 대기업과 공무원기준입니다.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지는거죠<br /><br />전정권+현정권 하면 최저인건비2배가 올랐습니다. 역사접으로도 이렇게 급등한적은 없을겁니다. <br /><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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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흐름 안맞는 얘기가 여럿 보이는데요 세부 표현은 차치하고 공무원 임금상승/처우개선→공무원 갑으로 인식하여 국민의 시선이 부정적? 공무원들이 갑의 위치에서 일하는 분야도 분명 있고 인허가 등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처우가 올라갔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인식은 하겠으나 그걸로 공무원 집단이 갑이 되나요? 여튼 공무원 집단의 사례로 처우 개선해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국가적 낭비가 늘었다는 전제인데 전제부터 말이 안되시네요..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이 10%에 공무원 집단 10%? 나머지 80%가 소기업/영세상인들에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제, 논리, 통찰력 다 말이 안되십니다..
최저임금은 헌법32조에 명시된 국민의 최저생존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님께서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10%미만입니다. 자영업자도 우리 국민이요, 지인이지만 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역시 우리 국민이며, 지인입니다. 이들이 한달 174시간을 일했을때 가져갈 수 있는 급여 중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157만원입니다. 이정도 받아서 생활이 될까요? 부양가족이라도 있다면 투잡을 안하면 생계유지가 안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직도 자영업자 90%는 이정도 금액도 주지 않는다는거죠.
첫댓글 뭔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공무원 연금과 최저임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될 때는 이전 글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게... 흠..
뭔소리에요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인데요. 물론 자영업자도 서민이지만, 자영업이 너무 많은 나라에서 어느정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하시네요... 화이팅
하고 싶은 말은 많으신데 쭉 나열하시니까 이해는 잘 안되네요. 어쨋든 요점은 최저임금이 과하게 올랐다는건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홍준표씨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ㅠㅠ 종신대표를 원했었는데 참..
간만에 일베충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책변화이유로 멀쩡하던 자영업자들이 실업자가되고 영세업이 폐업을해서 사장과 직원들이 실업자가되고. 공무원과 중견기업은 택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서민이 이익을봅니까?
자영업 영세업 영세업종사직원들이 실업자가도는게 어떻게 서민을위한 정책일까요?
간단히 써주신것 같은데도 이해가 안됩니다...무슨 말씀인지...
문장을 좀 잘라서 쓰시면 글이 좀 간결해보일겁니다. 1문장 1주어 1동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글내용은 읽다가 스킵했습니다. 별 득이 안되는 내용이라서요
누가보면 글쓴분 어디서 공무원한테 귀싸대기 한대 쳐맞은줄 알것네요,
글쓴님은 공무원이 다 죽길 바라시는듯,
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한게 아닌거 같아 다행입니다 휴... 순간 그 간 술을 너무 마셔서 드디어 머리가 제대로 굳은건가 의심을 했다능...;;
역사적으로?? 노태우 시기 최저임금 상승이나 보고 오던지
생각정리하고 다시쓰셔야할거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라 그런가 내용이 기승전결이 없어요
아임그루트
아임그루트
아임그루트
아임그루트
아임그루트
공무원이 다그렇다고 보고계시는거 같네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공무원 갑직아닙니다.
앞뒤 흐름 안맞는 얘기가 여럿 보이는데요
세부 표현은 차치하고 공무원 임금상승/처우개선→공무원 갑으로 인식하여 국민의 시선이 부정적?
공무원들이 갑의 위치에서 일하는 분야도 분명 있고 인허가 등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처우가 올라갔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인식은 하겠으나 그걸로 공무원 집단이 갑이 되나요?
여튼 공무원 집단의 사례로 처우 개선해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국가적 낭비가 늘었다는 전제인데 전제부터 말이 안되시네요..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이 10%에 공무원 집단 10%? 나머지 80%가 소기업/영세상인들에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제, 논리, 통찰력 다 말이 안되십니다..
선동실패 ㅠㅠ
오랫만이라 다들 격하게 반겨주시네요 ㅎㅎ
덕분에 작성자 클릭해서 6년전 글까지 복습하고 갑니다. 걍 나가주셨으면...
최저임금은 헌법32조에 명시된 국민의 최저생존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님께서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의 최저임금 준수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10%미만입니다. 자영업자도 우리 국민이요, 지인이지만 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역시 우리 국민이며, 지인입니다.
이들이 한달 174시간을 일했을때 가져갈 수 있는 급여 중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157만원입니다. 이정도 받아서 생활이 될까요? 부양가족이라도 있다면 투잡을 안하면 생계유지가 안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직도 자영업자 90%는 이정도 금액도 주지 않는다는거죠.
최저임금에 적용되서 급여가 조정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입니다. 여기 일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급여도 주지 말라는 이야기 라고 생각됩니다.
참 어찌 이리 한결같은지
글 읽어보고 무슨 소리지??이랬는데 댓글보니 저랑 다들 비슷하시네요..
예전에 정치가 안정되서 긴급조치가 막 발동되고 군부쿠데타 일어나고 계엄령 선포되고 했었나보네요
안녕하세요 오랫만이네요. 거르겠습니다.
입추에도 덥네요. 모두 시원하게 남은 더위 잘 보내시길
유사점은 둘다 오르면 주변에서 배아파서 엄청 시샘한다는거죠
나이먹고 동사무소에서 술취해서 행패부리는 노인 중 한명이 될듯.......아~주어는 없습니다
오타나 수정하고 올리던지......
글 좀 잘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