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2021.9 게시

[이 영건]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죄명공소시효조문죄명공소시효조문

  ◇ 내란의 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	7년	108조1항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25년	87조2호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내란 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10년	111조1,2항
  내란목적 살인죄	폐지	88조형소법 253조의2	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90조	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7년	113조
  ◇ 외환의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목적죄 공소시효	114조1항
  여적죄	25년	93조	소요죄	10년	115조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항)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제2항)	5년	117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공무원자격사칭죄	5년	118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	25년	98조	폭발물사용죄 (제1항)	25년	119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	10년	12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 - 99조	100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10년	12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10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직무유기죄	5년	122조
  ◇ 국기에 관한죄 ◇			직권남용죄	7년	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7년	125조
  ◇ 국교에 관한 죄 ◇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년	10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증인은닉･도피죄	7년	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10년	131조1,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 무고의 죄 ◇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무고죄	10년	156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신앙에 관한 죄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년	138조	분묘발굴죄	7년	160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사체 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변사체 검시방해죄	5년	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폐지	164조2항형소법 253조의2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도주죄 (제1항)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5년	14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특수도주죄	7년	146조	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연소죄	10년	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연소죄	7년	168조2항
  (제147조와 제148조 각 죄명) 예비･음모죄	5년	150조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실화죄	5년	170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5년	171조
  위증죄	7년	15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	15년	172조2항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 후단	◇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년	173조의2 1항	아편 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7년	199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10년	200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	7년	201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	15년	177조 2항	아편 등의 소지죄	5년	20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	5년	211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교통방해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죄	10년	185조	유가증권위조･변조죄	10년	214조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기차 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7년	216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	10년	217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10년	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	5년	219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 살인의 죄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살인(제1항) 존속살해죄 (제2항)	폐지	250조형소법 253조의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229조	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10년	252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229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폐지	250조형소법 253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229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7년	231조, 234조	상해죄	7년	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234조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 인장에 관한 죄 ◇			폭행죄	5년	260조1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특수폭행죄	7년	261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폭행치상죄	7년	262조257조1항
  간통죄	5년	241조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 과실치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	5년	245조	과실치상죄	5년	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과실치사죄	5년	267조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	7년	268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 낙태의 죄 ◇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낙태죄(제1항)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5년	269조1항,2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1항
  촉탁,승낙낙태치사죄	7년	269조 3항,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277조 2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학대의 죄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	5년	271조 1항	◇ 협박의 죄 ◇
  			협박죄	5년	283조 1항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	10년	271조2항,4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특수협박죄	7년	284조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 약취와 유인의 죄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아유기죄	5년	272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	10년	288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인신매매죄	7년	289조 1항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2항
  아동혹사죄	7년	274조	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3항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4항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10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폐지	291조 1항형소법 253조의2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	15년	291조 2항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7년	292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죄, 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강간죄	10년	297조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중체포죄,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강간등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강간등 살인죄	폐지	301조의 2전단형소법 253조의2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년	32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인질살해죄	폐지	324조의4전단형소법 253조의2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	15년	305조,301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 명예에 관한 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절도죄	7년	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모욕죄	5년	31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강도죄	10년	333조
  신용훼손죄	7년	31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 비밀침해의 죄 ◇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비밀침해죄	5년	31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강도살인죄	폐지	338조전단형소법 253조의2
  ◇ 주거침입의 죄 ◇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주거침입,퇴거 불응죄	5년	319조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	15년	340조 1항, 2항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폐지	340조3항형소법 253조의2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	15년	341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7년	제362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10년	제363조
  준사기죄	10년	34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	5년	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 손괴의 죄 ◇
  부당이득죄	5년	349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66조
  공갈죄	10년	350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	7년	355조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배임수재죄	7년	357조1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배임증재죄	5년	357조2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	5년	360조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방콩]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대
각각 공소시효가 정해저 있는데
위. 공소가 제기된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은
25년 안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첨부해서 다시 고소해도 된다는것인지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