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표(원고용)

[변호사강정한]

1.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전에 조정이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법원명 / 사건번호: ___________)

• 없다

2. 현재 본 사건 외에 피고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까? (사전처분 포함)

• 있다 (법원명 / 사건번호: ___________)

• 없다

3. 현재 피고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함께 살고 있다

• 함께 살지만 집에 가끔 들어온다

• 함께 살지만 각방 생활을 한다

• 별거 중이다

4. 현재 당신의 이혼 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0 = 전혀 없음, 100 = 매우 확고함)

• 본인의 이혼 의사: ____ 점

• 피고의 이혼 의사 (추정): ____ 점

5. 이 사건 청구 이전에 피고와 이혼에 대해 대화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그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

• 없다 (그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

6. 피고가 법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피고가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사할 것이다

•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흉기 등을 사용한 물리행사

• 협박 등 언어폭력

• 자해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7. 피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경미한 폭행

• 중한 폭행

• 심한 욕설이나 모욕

•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치료받은 적 있음 (시기: __년경)

• 경찰에 신고한 적 있음 (시기: __년경)

• 형사처벌이나 공적인 제재를 받은 적 있음 (시기: __년경)

• 없다

8. 피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원고 (배우자 본인)

• 자녀

• 원고의 부모 또는 형제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 사항 없음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음주 및 주사

• 알코올 중독

• 마약 복용

• 기타 약물 남용 및 중독

• 해당 사항 없음

10.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피고와 조율·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바란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을 통해 심정을 해소하고 싶다

• 부부상담 및 치료로 문제해결 도움 받기를 바란다

• 자녀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 받기를 바란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11.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피고와 합의하였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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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혼소송 전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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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녀가 병원 진료나 치료가 필요할 때, 주로 누가 데리고 다녔습니까?

• 원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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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체험활동, 학부모 상담, 숙제 등)을 주로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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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재 자녀는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16.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쌍방 협의하여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

• 정기적으로 (예: 매주 ○요일 등) 만나고 있다

• 면접교섭 약속은 있으나

  • 피고의 방해로

  • 자녀의 거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협의한 사항이 없다 (그 이유: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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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이혼소송 전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평균 금액: ____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평균 금액: ____원)

•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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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고와 피고의 주거상황을 기재해 주십시오.

• 원고

• 자가

• 임대 (보증금: ____원 / 월세: ____원)

• 본가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피고

• 자가

• 임대 (보증금: ____원 / 월세: ____원)

• 본가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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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기관이나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원고

• 받고 있다 (출처: ____________________)

• 받고 있지 않다

• 피고

• 받고 있다 (출처: ____________________)

• 받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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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식사·위생·생활습관이 걱정된다

• 학습 및 학업이 걱정된다

•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

• 피고의 음주·약물복용 등으로 돌봄이 불안하다

• 폭력·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걱정된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걱정되는 부분 없음

21. 원고가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피고가 자녀를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

  • 단둘이 있을 경우 강제로 데려갈 우려 있음 (이유: ____________)

  •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도 강제로 데려갈 우려 있음

  • 실제로 시도한 적 있음 (시기: _______년경)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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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자녀가 부모의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그렇다

  • 감정 기복이 커짐

  • 우울 증상

  • 대화 기피

  • 공격적 행동

  • 학교생활에 어려움

  • 청소년 비행

  • 학업 성적 저하

  • 자살 시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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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자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다른 협의사항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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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고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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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재 생활비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급 금액: ____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급 금액: ____원)

•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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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현재 본 소송과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위기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 있다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없다

27.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 보호나 원조 제공

• 유관기관 연계

• 쉼터 연계

• 사실조사 요청 (예: 파탄 원인,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 (예: 부모교육)

• 심리상담

• 부부상담

• 자녀상담

• 가족상담

• 심리치료 (대상자: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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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판 중 희망하는 임시조치가 있습니까?

• 임시조치는 필요 없다

• 상대방 접근금지 결정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녀와 면접교섭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

• 양육비 지급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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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피고에게 우편물을 보내면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

• 없다 (그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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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