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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BC 미국 현지날자 2012년 11월 6일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밋 람니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득표율로는 50:48%의 근소한 차이지만 미국 대선이 각 주별로 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그 주의 대의원을 독점하는 제도에 의하여 대의원수로는 303:206의 압도적인 차이를 거두었다. Vote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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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 출구 결과 단순히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백인 남성과 45세 이상, 그리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밋 람니를 지지하고 소수 민족및 여성, 44세 이하 및 도시 거주자들은 오마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 주어 향후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4년간 성과를 간단히 요약한 후 상대방이었던 밋 람니 공화당 후보하고의 정책 대결 부분을 먼저 살펴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평화를 위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에 중간적인 입장을 택하겠다는 카이로 선언으로 취임 1년만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 그 이후 빈라덴 사살,, 중동의 민주화, 이라크 철군 등 외교적인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2007년말에 부동산 채권 관련 담보 파생증권이 문제되면서 금융위기가 닥쳐오고 메릴린치와 같은 거대 증권사가 문을 닫았다. 오바마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투입하여 사태를 수습하였으나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위기를 맞게 돤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미국 재정적자가 심화된 것은 죠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연임하는 동안 테러와의 전쟁에 너무 많은 전비를 낭비한고 투자은행들의 무리한 파생채권 규제를 하지 아니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오바마는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을 최선을 다하여 극복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율이 높고 경제회복이 느린 것에 상당수 미국 국민들이 불만을 가져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즉시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의료보험 개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 치루어진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참고로 미국 국민들 내에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지지는 반반이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밋 람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운용을 방만하게 하여 재정적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비난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서 감세정책에 기반한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다.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밋 람니"는 1947년생으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죠지 람니는 아메리칸 모터즈 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회생시켰다. 죠지 람리는 미국 대통령선거에도 도전하였다가 실패하고 리차드 닉슨 대통령 내각에서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장관을 역임한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즈니스와 정치 양쪽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람니의 혈통은 영국계가 주되고 독일계가 약간 섞여 있는 전형적인 백인이다.
그는 1965년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1년후 그는 모르몬교의 전도사로서 프랑스로 향한다. 전도를 다녀 온 후 그는 유타주의 브링감 영 대학으로 전학하여 졸업한다. 병역 순서가 뒤로 밀려 베트남전에 소집되지 아니한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하바드 법대와 경영대의 조인트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1975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졸업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시작한 후 "베인 앤 캄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부사장에까지 오른 후 다시 "베인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어 성공을 한다. 그가 키운 회사중에는 문구용품 체인인 "스테이플즈(Staples)", 도미노 피자와 침대 회사인 "실리(Sealy)"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1994년 매사츄세츠주 상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민주당 후보인 테드 케네디와 경쟁하였으나 낙선하고 다시 베인캐피탈에 돌아 온다. 1999년에 그는 베인 캐피탈을 사직하고 2002년 유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장을 맡아 일억불의 흑자를 내고 훌륭하게 대회를 치루었다. 그러한 평판을 바탕으로 그는 공화당 후보로 2002년 11월 매사츄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3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 매사츄세츠주의 주지사를 역임하였다.
2008년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였으나 맥케인에게 패배하였다. 맥케인은 람니를 부통령 후보로 고려하다가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특이한 선택으로 알라스카 여자 주지사인 "새러 페일린"을 런닝메이트로 하였으나 오바마에게 패배한다. 람니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맥케인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였다. 그 이후 람니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준비하여 오다가 페리나 다른 공화당 후보들간의 토론전에서 능숙함을 보여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밋 람니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2012년 미국 대선 공화당 유력후보인 "밋 람니"는 누구인가?"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155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제문제 특히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다. 람니는 일자리늘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정부 규제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실천하면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리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된다. 오히려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를 늘리면서도 재정적자를 더 확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자들에 대한 "버핏세"(연 11억 이상의 소득자에게 3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제도)의 도입 등 일정부문 부자 증세가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많은 미국 국민들이 밋 람니의 과거 경력에서 오바마보다 향후 경제운용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다만 선거비용을 모으는 사적인 모임에서 밋 람니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아니하는 47%가 오바마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실언을 한 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어 점수를 잃는다. 그러나 그 직후 열린 2012년 10월 3일 열린 토론회에서 밋 람니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의 경제운용 상태가 나빴다는 것을 침착하게 주장하여 다시 앞서 나간다. 미국 동부에 큰 피해를 준 거대 허리케인 샌디의 수습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현장에서 재해활동을 구호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재해 예방에 관한 연방정부 예산(FEMA)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한 밋 람니의 주장도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밋 람니는 과거 미국의 부실 자동차 회사에 정부가 지원하지 말고 문을 닫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자신이 태어난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등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많은 소위 승부를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오바마에게 밀리게 됨으로써 대의원수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비록 대의원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득표율에서는 2%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들 중에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의견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동시에 치루어진 미국 상하원 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을 54:45(한명은 무소속)으로 공화당에 앞섰으나 하원선거에서 192:233으로 뒤져 재정절벽이라고 불리우는 재정적자 한도를 야딩인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의 기쁨을 채 맞보기도 전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면서 미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시행에 나서야 한다. 오마바의 재선이 확정된 미국 현지 날자 11월 7일 열린 주식시장에서 다우는 300포인트 넘게 추락하고 있다. 금융업 추가 규제 가능성과 함께 재정적자 규모 확대에 있어 야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받기 쉽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내의 재정적자 이외에 유럽의 재정위기 및 중국, 일본 등의 경기 퇴조로 미국내에서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쉽지 아니하는 환경이다. 다만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징후를 보이면서 주택의 신축 물량이 느는 점과 세일가스 개발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 환경이 만들어 지면서 관련 산업에 일자리가 느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참고로 미국 공화당은 에너지 산업과의 밀착 관계에서 지구온난화 현상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관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확장을 시도하려 한다. 서유럽 국가들이 오바마의 재선을 원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문제에 있어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밋 람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면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조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었다. 국제 외교관계에서 오바마의 처음 임기동안 중동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지만 현재 중동은 이란의 핵개발과 시리아 내전으로 뒤숭숭하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적인 선제 공격을 가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행정부가 만류하였다는 설도 유력하다. 반대로 미국 대선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진전에 불만을 가지고 군사적 공격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의 상승 및 주변 국가들의 불안정으로 미국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다만 죠지 워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치루어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개입에 대해 대다수의 미국민이 부정적이므로 오바마 대통령도 향후 중동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참전하는 것은 가능한한 피하려 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아니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 토론과정에서 밋 람니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여 미국의 일자리를 빼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하였다. 오바가 재임한 후에도 중국과의 일정 부분 무역 및 군사 관계에서 긴장 관계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마바의 스타일 상 중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여 강온책 양면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방위비를 일부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국내에서 방산산업의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MD 등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계속하여 추진하려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도 향후 MD 미사일 방어체재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강온책을 같이 구사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 없이 대규모 지원은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미국으로서 고민되면서도 앞장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미국 자신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여 유럽 국가에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같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미국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즉 중국, 일본 등의 외환 보유고가 많은 제3국가들이 유럽 채권을 매입하거나 유럽 은행 구제금융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압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 임기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하여 마무리지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와의 관계가 아주 어렵지는 아니 하겠지만 환율이나 시장 개방에 관하여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월 6일 치루어진 미국 대선이 한달 후 12월 19일에 치루어질 한국 대통령 선거에 주는 시사점도 많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합의하여 한국 대선도 보수, 진보의 양자 대립 구도로 갈 것이다. 미국 못지 아니하게 젊은 층과 도시 주민은 진보를 선호하고 노년 층과 농촌 지역에서는 보수의 지지 비율이 높은 미국 대선과 비슷한 구도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진지한 노력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에 기인하다고 본다. 12월 19일 한국 대선의 승자도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에 관한 합리적이고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의원수로는 많이 앞섰지만 득표율로는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경제상황이 어렵고 이란 핵 문제 등의 외교적인 난제가 절발한 관계로 재선의 기쁨을 맞 보기도 전에 고민을 하여야 할 상황이다. 유럽과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보내는 성원을 뒤에 엎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
출처: 공석환 생각 원문보기 글쓴이: 공석환
첫댓글 오바마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상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