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를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를 반대한다!     1.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는 2007년 17대 국회에서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산부수법안이었다. 성안 과정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대학교육 관련 단체들이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법안 구성을 도왔다.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소요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노동경제학자로 “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대학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절반이다. 이 의결을 위해 한 번만 국회의원 하겠다.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했다. 더구나 당시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을 촉구하자고 전국 강사들 200여명이 모여 정책토론회 등 2차례의 토론회를 열어 지원했다. 그리고 강사들은 2007년 9월7일부터 바로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현재까지 세 해 겨울과 세 해 여름을 길 위에서 1082일째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호 의원은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다른 여러 법안을 밀면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방치해 17대국회에서 폐기하게 했다.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의원이 전국에서 강사 200여명을 끌어 모을 수 있던 배경으로 교육정책 전문가로 발돋움해 출세 길로 나갔다. 처음에는 대구에 공천을 신청하더니 곧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근으로 가 인수위로 갔다. 이어서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교과부 차관을 지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이 대학교육개혁의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그의 처음 주장과는 달리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강사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울대, 건국대, 조선대 순으로 강사들이 강사문제의 모순을 절규하고 제도개선을 유서를 통해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바쳤다.   지난 5월말 서정민 열사가 강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수임용에서 금품을 요구했던 대학과 논문 대필 당사자를 적시하고 구체적 투쟁까지도 부탁했다. 교과부가 직접 대학사회에 이미 관행이 된 부패와 비리를 규명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 낼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였다. 그러나 가해자 집단인 해당 대학에게 슬그머니 이 문제를 밀어 버리고 석 달째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교과부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과부에 강사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졌어야 했다. 교과부장·차관 가운데 누구라도 유가족을 만나 사죄해야 했다. 그분의 희생에 인간적 예우라도 보여주는 최소의 도덕성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특히 차관이었던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는 담당자가 아니라며 모르쇠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 결국 교육행정수장으로 교육자로 학자로서 인간적인 기본과 도덕성이나 책임감을 지녔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태를 보여준 셈이다.   오히려 교과부는 법정 정규직교수 임용을 비정규직화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을 입법 예고하는 역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국의 고위층 일반처럼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딸을 외국 대학으로 유학시켰다. 이것은 대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옳은 태도가 아니다. 정치인이 아들의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 자녀를 보내지 않는 한국의 대학에 펴는 정책에 과연 교육수장으로 얼마만큼 진정성과 책임감이 실릴까? 다만 무모한 실험정신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지나친 예단인가.     2.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주도했다. 그런데 그는 이 공약을 지키는 대신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를 도입했다. 이것은 높은 이자율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이다. 한국의 대학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을 마련 못해 대학생들이 비관자살하고 이젠 아예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가는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이주호 차관이 호언장담한 강사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강의원가 가운데 강사에게 지불하지 않는 45% 만큼 등록금을 당연히 인하해야 했다. 또한번 그는 선거용 교육정책전문가였고 우리 미래를 담당할 젊은이와 국민을 상대로 식언한 것을 입증한 셈이다.   3.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현 교과부 차관으로 비리 재단이 속속 복귀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 지난 8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회의에서 ‘교육 비리의 온상’인 상지대 구 부패재단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강행했다. 이는 앞으로 수십여 대학에서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끔찍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는 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반값 등록금 외면, 부패재단 복귀처럼 대학개혁에 명백히 역행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 이주호 내정자는 교과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 더구나 지식사회의 교육은 과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모순이 집약 된 무한경쟁과 서열을 강조해서는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   서로가 존중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지식사회형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일방적이고 야만적인 교육정책을 펴서 대학교육을 망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주호 장관 내정자의 장관 결정을 반대한다. 국민의 80% 이상이 대학을 보내는데 장사꾼으로 변한 대학 측 입장과 이익을 대변해왔기에 행정 책임자인 교육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   2010년 8월 23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대학생사람연대, 한국비정규교수동조합 고대분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학생사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예수살기, 촛불평화미사, 고려대 정경대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다함께 고대모임, 고려대 대학원총학생회, 고대민주동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