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천 톤의 무단 폐기물 방치한 업체에 고작 과태료 500만원?

[고와]

철새도래지 금강변의 조용한 시골마을에 무슨 일이?

(유)00철강이라는 회사는 세아베스틸에서 나오는 폐 슬러지(흙 80%, 철 20%)에서 철을 분류해 내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다. 이 업체는 나포면 옥곤리에서 영업을 해오다 분류작업 중 발생한 미세 철 성분 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자 몰래 인근 마을인 나포면 나포리에 불법 투기를 하였다.(위 사진 참조)

2천톤 폐기물 방치 과태료가 겨우 500만원?

나포리 주민들은 이 사실을 지난 4월부터 시에 통보하였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나포리 주민들은 지난 9월 26일 남북철강이 불법 투기한 장소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부랴부랴 대책위를 꾸리고 시위를 벌이는 등 군산시에 대책마련을 호소하자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25톤 덤프트럭 최소 15대 이상으로 불과 4km 거리에 있는 옥곤리 사업장에 2천 톤이 넘는 폐기물을 끊임없이 옮겼는데 영업정지는커녕 겨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허가취소,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 업체는 적합판정을 받지도 않은 폐기물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가동까지 하였다. 이런 행위는 분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군산시는 철거명령만 내려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저 불법 설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나포리 대책위원장 현기석씨는 “영업정지를 시키라!”고 시에 요구하였으나 군산시 주민복지국장은 “업체가 소유한 땅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 남의 땅에 불법은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법은 허가취소 대상이라 명시

그러나 법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취소 대상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40조1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제도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때문에 업체가 이 규정을 어겼으므로 당연히 허가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군산시는 시의 고문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얼버무리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해태는 어디까지?

법은 분명히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나포리 대책위가 검토한 문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년 동안 나포면 옥곤리에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시끄러웠음에도 시는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조례도 무시하겠다?

군산시의 막무가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집단 취락과 500미터 이내에는 공장건축을 허가해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다. 또한 시의 답변이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업체는 주민 의견을 청취할 대상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폐기물 재활용업은 공장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도 1만 5천평 규모의 사업장인데?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 현기석씨는 “마치 전두환 정권의 독재를 보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제야 조건을 붙여서 승인?

군산시의 황당한 주장은 끝이 없다. 이 업체는 이미 최초 사업을 개시했던 군산시 산북동에서도 민원에 시달려 나포면 옥곤리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옥곤리에서 사업 허가를 내줄 때는 당연히 법에서 명시한 필요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주었어야 한다. 만약 그랬다면 옥곤리에서 그토록 심한 주민의 반발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는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고 옥곤리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야 나포리로 이전할 때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승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장 현기석씨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함에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bmp 파일을 jpg 파릴로 바꿀 수 없나요?

bmp 파일로 안 올라가는 곳이 있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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