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시의원,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박강열]

“오세훈 시장...환일고등학교 이사로 재직한 배경은 무엇?”

서울시의회는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날 정근식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운영과 사학재단 이사로 재직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소라 의원은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피살 사건을 언급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라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정근식 교육감 상대로 “이 사건 이후 교원의 질환 관리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가 2021년 규칙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왜 그런지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소라 시의원이 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영등포시대

답변에 나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질환 교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강제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라며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 논의하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은 그동안 교사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교육감이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밝혀달라”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 활동 보호 센터를 만들어 개인 심리 상담과 집단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라며 “교육청 협력 상담 100개 기관과 연계해서 소진 교원, 피해 교원, 위기 교원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맞춤형 개인 심리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기 교원에 대해서는 개인 심리 상담과 초기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병원 진료를 적극 권고하고, 집단 치유 프로그램으로 학교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교원 마음 돌봄 집단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소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환일고등학교 이사로 재직한 것을 지적하고 “어떤 인연으로 재직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공직을 쉬고 있을 때 이사장과 개인적인 인연으로 부담 없이 맡았다”라면서도 “첫 회의 때 후회했다. 뭔가 학교 안에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에 전직 시장인 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병풍으로 삼아 약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멀리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글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부터 0원이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삭감했다고 했느냐?”라고 질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삭감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국회에서 삭감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매우 시끄럽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2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은 지켜보고 계십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했다. 이를 민주당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이 됐다“라며 “민주당은 예산 통과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서울시가 급하게 나서서 지원을 하자 ‘삭감’이라는 말꼬리를 붙잡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런 겁니까?”라고 반문하고 “예산의 최종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다. 예산 책임이 있는데 감액 예산을 통과시킨 민주당, 예산 책임이 없는데, 긴 급지원 한 서울시, 누가 올바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급하게 감액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예산은 중증외상센터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예산 취약점을 찾아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2월 18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으며,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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