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밴쿠버 중앙일보]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앞으로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직계혈족에 배우자(한국국적자)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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