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마감 2주기, 즉각 폐쇄하고 해체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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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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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주 월성1호기 수명마감 2주기,

즉각 폐쇄하고 해체계획 수립하라!

경주 월성1호기가 30년 수명을 마감한 지 2년이 되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서 2012년 11월 20일 수명을 끝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영구 폐쇄 및 해체연구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경주 월성1호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잦은 고장으로 불안을 안겨주었다. 수명마감을 65일 앞둔 2012년 9월 16일 고장으로 발전을 멈췄고, 수명마감 22일을 앞둔 2012년 10월 29일 또다시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조용히 잠자고 있다. 한수원은 2009년 진행된 압력관 등의 교체로 완전 새로운 원전이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월성1호기가 생애 마지막까지 보여준 모습은 노쇠한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IAEA는 월성1호기에 대해, 교체한 부품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사용한 부품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라고 지적했으며, 원자로에 딸린 각종 밸브도 전량 교체하라고 권고했으나 한수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월성1호기 구석구석에 핵발전소의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캐나다에서 설계한 캔두(CANDU) 핵발전소는 이미 생산이 단종 된 모델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1세대 핵발전소로서 수명연장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한수원이 2009년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수명연장 시 604억 원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 월성1호기는 지난 2년간 가동을 못하여 약 5천억 원의 발전판매 수익을 잃어버렸다. 내일 당장 수명연장을 해도 8년 밖에 가동을 못하므로 단순 계산으로도 4,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기타 비용도 2009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9년 드럼당 455만원이던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현재 드럼당 1,193만원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후쿠시마 후속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각 핵발전소의 비용부담은 또다시 늘어날 것이다. 경주 월성1호기는 조속한 폐쇄가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월성원전 기체폐기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1,345테라베크렐로 고리원전 보다 16배 높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 의원도 지난 10년간 월성원전의 기체폐기물 방류량이 전체 원전의 85%를 차지하며 액체폐기물도 월성원전이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의 무분별한 방류가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월성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방사성 물질을 줄이는 근본적이 방법은 핵발전소를 줄이는 것뿐이다.

이처럼 안전성, 경제성, 환경, 주민건강 등 모든 면에서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 되어야 마땅하다. 월성1호기 수명마감 2주기를 맞아 시민사회 뿐 아니라 경주시, 경주시의회도 월성1호기 폐쇄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4. 11. 20

경주핵안전연대(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 문의 :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