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의 체험학습 관리 강화 지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박근병]

[성명서] 교육부의 체험학습 관리 강화 지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정부는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 필요
- 아동 존엄성에 기반한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 필요해
- 온라인 체험학습 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 고민 필요

1. 지난 6월 완도에서 한 가족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수색, 인양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 사망 사건은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사회적 상황이 빚어낸 비극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교육부와 일부 언론은 ‘체험학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학교의 책임인 것마냥 호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히려 이런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어 안타깝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오늘 오전, 교육부를 방문하여 관련 부처에 교육부가 지금부터라도 아동 존엄성에 기반한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3. 학교와 담임교사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및 관리, 미등교 학생 관리, 실종신고 등 최선을 다했다. 교사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게다가 장기 체험학습 시 소재를 파악하라는(담임교사 연락) 형태의 대책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며 효과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4. 현행 체험학습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제안하는 담임교사의 연락 의무화보다는 온라인 체험학습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기체험학습 시도 교육청(또는 관계기관)에 자동 보고가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험학습은 본래 학교 외 장소에서 부모의 허락과 보호 하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책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5.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부모교육 확대 등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속해서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나 해당 사건은 ‘아동 살해 후 자살’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 역시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6. 교사노조는 해당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해서 교육 당국이 사고의 원인, 유형, 예측 가능성에 상관없이 학교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 없는 대책 마련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고민에 앞장서길 바란다.

2022. 6. 30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