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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 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할센터협회, 향린교회) /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거민연합,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사유화저지공동행동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 생활임금운동기획단 / 세계주거의날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은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는 권리선언의 과정을 통해서만 빈곤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빈곤과 불평등 철폐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민중의 이해와 대립되는 투기세력과 그를 옹호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자에겐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에겐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이명박 정부에 저항하는 물결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개발정책, 부동산 정책에 맞서 주거권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을 전개하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보편적이고 평등한 사회복지의 확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빈곤철폐 투쟁의 날에 함께 해주시고 (재정)후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 1017 조직위원회 후원계획 : 국민은행 016-21-1311-259 최예륜 첨부 : 1)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 기획안 2) 1017 빈곤철폐의날 맞이 토론회 기획안 참고1.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방안 Ⅰ.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 기획 취지 취임 이후 상반기 동안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했던 이명박 정부가 대반격에 나섰다. 한미FTA 국회 비준 처리, 공기업선진화 방안,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폐, 서민경제 회복을 제시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부자를 위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추진하고 공기업의 매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완성하는 한편, 정규직 고용 유연성 제고, 파견근로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 한다.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만성화되고, 대다수 민중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마저 시장논리에 따라 재편하고 노동연계복지를 강화하여 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를 앞장서서 만들며 빈곤층과 특정 집단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뼛속까지 차별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개헌선에 육박하는 의회 내 압도적 우위와 촛불을 진압했다는 자신감으로 각종 악법들을 일사천리로 추진해나가면서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형성되었던 미친소-미친교육-민영화 정권에 대한 저항의 흐름은 촛불시위가 사그라들면서 급속도로 미약해졌으며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민중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 전선 형성을 위한 운동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파괴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조목조목 따져 묻는 운동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출발점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현재 반빈곤연대운동이 놓여 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 등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최저지표를 둘러싼 투쟁을 전개해왔고 주거,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공적이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담론을 형성해왔으며, 지배세력이 쳐놓은 분할선에 따른 노동자들 내부의 차별과 격차를 뛰어넘은 확장된 노동권 쟁취를 주장해온 것이 바로 반빈곤운동이 지향해온 바이다. 그러한 점에서 반빈곤연대운동은 민중의 권리를 갈갈이 해체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민중의 이해와 대립되는 투기세력과 그를 옹호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부자에겐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에겐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자. 가진 자들만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개발정책, 부동산 정책에 맞서 주거권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을 전개하자.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보편적이고 평등한 사회복지의 확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자. Ⅱ. 핵심 기조 및 주요 의제 1) 기조 ․ 빈곤과 불평등 확산 주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도시 빈민 주거권/생존권 압살하는 도시개발정책 중단하라 ․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하자 2) 목표 (1) 반빈곤연대운동을 통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전선 확대 (2) 지역 차원의 일상적인 반빈곤운동의 형성 필요성 공유하는 계기 마련 (3) 빈곤사회연대/반빈곤연대운동의 전망 모색의 계기 마련 3) 핵심 의제 (1) 빈부격차 심화, 가진자들만을 위한 이명박정권 규탄,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저지 투쟁 (2)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개발 저지와 주거권/도시빈민생존권 쟁취 (3) 바닥생존 강요하는 최저생계비 즉각 현실화! 복지예산 전면 확대 (4) 저임금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생활임금 쟁취 (5)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복지 시장화 전면 반대 (보육, 간병, 활동보조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Ⅲ. 투쟁방안 1/ 일시 ․ 장소 12시 /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종각으로 행진 2/ 명칭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선언대회 3/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 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할센터협회, 향린교회) /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거민연합,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사유화저지공동행동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 생활임금운동기획단 / 세계주거의날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문의 : 02-778-4017 antipoor@jinbo.net http://antipoor.jinbo.net/ 4/ 핵심 기조
5/ 행사기획안 1.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난장(사전마당사업) “0000 못 살겠다! 나는 요구한다!” 1) 기획 취지 -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는 민중들의 권리를 조명, 문제의 실상을 공유하는 선전마당사업 2) 실행방안 -대학로 마로니에에서 12시부터 진행,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전 및 행동, 이후 본 대회 준비까지 함께 가며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이야기 함. - 당사자의 발언, 피켓팅, 사진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해야 함. - 12시~2시까지 진행 3) 주제별 부스 설치
4) 준비 점검 -마당사업 기획안 취합(10/15일 이전), 부스 설치 방안 마련 -1017 기획팀의 역할분담 필요 2.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선언대회(본대회)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1) 기획 취지 - 릴레이 직접행동을 통해 모은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요구안 및 선언 발표 - 권리선언의 내용을 당사자주체의 발언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와 이 후 세계인권선언행사까지 끌고 나가는 방식. - 이명박 정부의 빈곤 확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폭로, 규탄 - ‘기본생활권’의 다양한 측면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 대회 참여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 필요. 2) 실행방안 -마로니에공원에서 2시부터 진행.
* 공연 단위로 이랜드노조 몸짓패 신화 / 전철연 몸짓패 섭외 고려 * 발언자 수가 총 7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정리집회로 배치. 3. 1017 빈곤 철폐의 날 대행진 및 정리집회 “0000 못 살겠다! 나는 행동한다!” 1) 행진 방안 및 선동 - 행진 코스 : 대학로 -> 종로 5가 -> 종로 3가-> 종각(제일은행 앞) (약 2시간 소요 예상) - 감옥 행진을 선두로 함 / 비정규직 - 최저임금 단위 등 냄비, 밥그릇 시위 등 고민. / 주거권 행진 등으로 구성. - 방송차 2~3대 확보 (본대회 음향차량 사용 고려) - 선동 담당자 4인 가량 확보 2) 정리집회 - 장소 : 종각(제일은행 앞) - 정리집회 퍼포먼스 : 감옥을 부수는 퍼포먼스(상징적 도구 사용) - 진행 : 사회_김유진 / 투쟁발언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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