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의대정원 증원에대한 국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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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보복부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국회에서 증언하는군.  친정부 관련 보고서에서도 기존 의대정원 3000명에서 증원가능한 인원수가 4~5%라고 제시되어 있다고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보복부와 윤석렬은 의대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겠다면서 무차별적으로 밀어부치려고 했는가!? 미친 넘들인가? 인구감소에 직면해서 무슨 의대 증원을 들먹이지? 그것도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친정부 편의 연구자들의 제시한 4~5%(120~150명)보다 16배(1600%) 큰 2000명 증원이라?  

친정부 관련 보고서에서...기존 의대정원 3000명에서...증원가능한 인원수가 4~5%라면,  120명에서 150명을 증원할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겠군.  즉,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딥스악마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켐트레일 살포(이것을 그넘들은 팬더믹이라고 사기쳐왔다고 봐야겠지)와 전자기파 빔포밍..그리고 온갖 딥스악마의 생체실험 모르모트 강제강요 주사로 인해서..무차별적으로 5천만궁민이 병들고 죽임당해..인구가 대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오히려.. 감원을 해야할 상황인것이지. 그리고..5천만궁민이 수십년동안 추구해왔던 작은 정부! 큰 국가주권!을 실현시켜 나가기위해서...국회의원들과 공무원 수도 감원을 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우선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저런 국회와 정부는 다 해산시키고 탄핵시켜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주권자들인 5천만궁민이 행하는 법률행위, 즉,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어도...그 계약이 계약자들에 의해 성립되었다하더라도,  국가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공감대에 의해서...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천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매한가지로...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과   국가주권자들이 알바로 뽑은 공무원 간의 관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즉, 법률행위(계약)든, 행정행위든 그 행위가 비록 성립이 될지라도,  그 효력이 원천적으로 무효일수도 있고, 그 행위에 흠결이 있어 처음부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취소를 행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사정에 의해 그 효력을 미래에 적용할 수 없기에 철회시킬 수도 있지. 

중요한것은,  국가주권자들이 일하라고 뽑은 알바인 공무원들과 정치생양아치들이... 얼토당토않는 의대정원 2000명을 지멋대로 비정상적으로 밀어부치고....국가주권자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압하고 배제시키기위해서..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가주권자들인 의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협박..폭력..상해..무고하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자행해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일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정행위는 근본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주권자인 궁민이 뽑은 알바에 불과한 공무원들과 정치생양아치들의 행정행위가 이렇게 무도하게 국가주권자들의 존엄과 주권을 말살해대면서 행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가? 불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터무니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행정행위는 그 절차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기에 원천무효인 것이다. 만약, 이런 원천무효인 행정행위를 실효적으로 집행시키면, 이 국가의 정의와 주권과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윤석렬이나...한덕수나..보건복지부나..질병청이나..교육부나 모조리 ..이넘들이..국가주권자들인 의사들을... 국가주권자들인 5천만궁민을....범죄자나 개짐승노예로 취급하려고 해왔다.  국가주권자들이 지넘들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온갖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복에 불과한 넘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들을 위협하고 폭력하고 무고해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5천만궁민은 문재인 일당, 질병청악마, 정은경 등에 의해서 개짐승노예처럼,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당해 강제강요로 딥스악마의 주사를 몸 속에 주입당했지.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인가!

국가주권자들의 주권과 존엄과 자유를 궁민의 공복에 불과한 정치생양아치들이 지멋대로 조각하려고 해온 것이다. 국가주권자에 의한 주권과 존엄과 의사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생양아치들이 국가주권자들을 개짐승노예로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폭력하고 학살해대면서 개짐승노예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을뿐인 것이다. 국가주권자들의 주권과 존엄과 기본권이 부정당하고, 훼손당하고 제거당하도록 방관하고 방치하고 공조할 것인가? 그런 세상에 무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과 존엄과 인권이 존재하겠는가!   


한마디로..말해서...오래전부터 정치생양아치들이 국가내란범죄를  국가조직들을 불법장악해서 자행해온것이다.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삶을 일일이 불법스토킹해서 불법적으로 캐비넷에 오랜세월 담아놓았다가...정치생양아치넘들 말을 듣지 않고..5천만궁민이 국가주권자로써 주인행세를 하면..그 캐비넷을 열어서 ..국가주권자들을 협박해서..개짐승노예로 전락시켜왔던 것이지. 이것이 과연 법을 다루는 넘들이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에 대한 대접이란 말인가!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해대면서, 5천만궁민의 삶을 위협하고 폭력하고 유린해대는 저런 넘들에게 법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정의이겠는가?
저넘들에 의해서 법은 점점 존재가치를 상실당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존재가치는 정의구현과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이다. 즉, 국가이자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평온과 기대가능성(기대 가능한 삶)을 법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너거들이 3년 전에 길에 떨어진 5만원을 길을 가다가 주었다. 그런데 몰래 5천만궁민의 삶을 무차별적으로 스토커처럼 감시해오던 넘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5만원을 주운 궁민들을 모조리 기록했다. 수년동안 별일이 생기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간혹가다가 정의로운 일들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간혹가다가 노상방뇨도 하고, 불법주차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간혹, 과태료 딱지를 처맞기도 했지만, 간혹은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날...정치생양아치들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했다. 5천만궁민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났다.

 그랬더니, 갑자기, 정치생양아치들이...검찰과 경찰의 캐비넷 속에 저장된 5천만궁민의 불법 감시 자료들을 끄집어냈다. 3년전에 5만원을 주었다면서..점유이탈물 횡령죄니 절도죄니 하면서..5천만궁민을 협박을 해댔다. 5천만궁민들은 정치생양아치들의 협박이 두려워...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과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결국..주권이 강탈당한 개짐승노예로 전락당했다. 정치생양아치들과 그 끄나풀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을!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을 받들려고 하지 않고, 개짐승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해왔다. 그렇게 법을 5천만궁민을 해하는 범죄도구로...내란범죄도구로 악용해온 것이다. 그리고..5천만궁민들은 정치생양아치들이 휘두르는 법에 의해서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치생양아치들이 휘두르는 법에 의해서 불안하고 위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삶의 안정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법에서 제거하고..법을 정치생양아치들의 범죄도구로 전락시켜왔던 것이다. 법을 장악한 정치생양아치들과 사법부들이 작당하고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해대니, 만천하에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가 다 드러나, 5천만궁민이 전국방방곳곳에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들을 체포.구속.사형구형.선고.집행하라고 수년동안 국가주권으로 명령하고 외쳐되고 있어도, 정치생양아치들과 검찰.경찰.군대..등!! 모조리 한마디 입도 뻥긋하지 않고..있다.  5천만궁민이 저절로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 주권이 없는 개짐승노예임을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주권없는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게 지금 국가내란범죄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국가조직들이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을 받들지 않고, 5천만궁민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란 말인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한 문재인 일당들!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방관하고 공조하고 비호하고 있는 윤석렬!! 모든 정치생양아치들! 모든 국회! 모든 정당! 최소한 모조리 해산하고 탄핵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위해서..온갖 사기조작과 거짓을 일삼아대고...

국가주권자인 의사들의 주권과 인권과 존엄을 이렇게 무도하게 무차별적으로 유린해대는 윤석렬 일당들에게, 국가인 5천만궁민에 대한 존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주권자들인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다루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닌 것이지. 

윤석렬부터 시작해..한덕수..보건복지부 장관..차관 등을 비롯해...국가주권자들의 헌법상 권리와 주권! 인권!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폭력하고 무고하기위해서.. 국가조직을 불법적으로 장악해서..국가내란범죄를 자행한 넘들을 모조리 내란범죄자로써..체포.구속해셔 형사처벌해라. 

그리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반국가적이고..위헌불법적인 행정행위로써..원천무효인것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입시 정책을 모조리 중단시켜라. 원천무효일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존엄성을 바로 세워야하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oWVH1z1u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