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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쌤 이거는 노동법에서 배운 최판인데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0ea403eb09cda1f31e6832728f98fc66c25470b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0ea403eb09cda1f31e6832728f98fc66c25470b4" data-origin-width="890" data-origin-height="357"></div><p>그냥 단순한 궁금증으로 </p><p> </p><p>국립대학교에게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거면</p><p>당사자 소송 아닌가요? 이거 민사소송이더라구요..</p><p>(시간강사와 공법상 계약 체결했다고 생각해서)</p><p> </p><p>그이유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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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초단시간 근로자 판례] 단순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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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당소로 가야하죠. 시간강사는 국립대학교와 민사상의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국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 소송도 민사소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