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18"><b>▣ 아파트 운영의 근간, 선거관리위원회</b></span></p><p> </p><p>2021년 연말에 게이트볼장 건으로 시끄러웠죠.</p><p>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고 소강상태라고 봅니다.</p><p> </p><p>게이트볼장 운영 및 잔디를 까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p><p>하지만 절차가 정당했냐가 문제죠.</p><p> </p><p>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투표공고문에 포함한 것과 더불어</p><p>선거를 합법적인 주체가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p><p> </p><p> </p><p>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p><p>이번 게이트볼장 잔디 관련해서 방문투표를 할 때 부녀회 소속으로 보이는</p><p>분들이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건비 10만원 ?)</p><p> </p><p>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식의 방문투표는 못 믿겠습니다.</p><p>머릿 수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기입하고 부정한 표를 섞는 경우를</p><p>많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표율이 얼마나 됩니까.</p><p> </p><p>투표를 위해 벨을 누르는 것이 반갑습니까.</p><p>저는 아파트 앞에서 방문투표자를 만나 투표/서명하라는 것을</p><p>좀 생각해 보고 한다고 하니까 </p><p>'그냥 하면 될 것이지..' 등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p><p> </p><p>그래서 말인데..</p><p>몇 년 전부터 시행중인 전자투표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p><p>한 건당 500-600원 정도인데 금정구에서는 투표비를 지원해 줍니다.</p><p> </p><p>아래는 작년 기사입니다.</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b>[금정소식 2020.3월호] 아파트 동대표 선출, 이젠 쉽고 빠른 전자투표로</b><br><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A8I/dfa732338c045e1673dd44c3b50ed1466573a56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A8I/dfa732338c045e1673dd44c3b50ed1466573a568" data-origin-width="90" data-origin-height="90"></div> <a href="https://blog.naver.com/geumjeonggu" target="_top" class="ke-link">geumjeonggu</a> <i>・ </i><span style="color: #666666;">2020. 3. 2. 21:14</span><br><a href="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eumjeonggu&logNo=221834230323&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query%3D%25EC%2595%2584%25ED%258C%258C%25ED%258A%25B8%2B%25EC%25A0%2584%25EC%259E%2590%25ED%2588%25AC%25ED%2591%259C%26oquery%3D%25EC%2595%2584%25ED%258C%258C%25ED%258A%25B8%2B%25EC%259C%2584%25ED%2583%2581%25EA%25B4%2580%25EB%25A6%25AC%2B%25EC%259A%25B0%25EC%2588%2598%26tqi%3DhTjuUwprvOsssh%252FVTv0ssssstWK-457968&directAccess=false#" target="_top" class="ke-link">URL 복사</a> <a href="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eumjeonggu&logNo=221834230323&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tab_hty.top%26where%3Dnexearch%26query%3D%25EC%2595%2584%25ED%258C%258C%25ED%258A%25B8%2B%25EC%25A0%2584%25EC%259E%2590%25ED%2588%25AC%25ED%2591%259C%26oquery%3D%25EC%2595%2584%25ED%258C%258C%25ED%258A%25B8%2B%25EC%259C%2584%25ED%2583%2581%25EA%25B4%2580%25EB%25A6%25AC%2B%25EC%259A%25B0%25EC%2588%2598%26tqi%3DhTjuUwprvOsssh%252FVTv0ssssstWK-457968&directAccess=false#" target="_top" class="ke-link"> 이웃추가</a> <br><br><br><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A8I/c08e1ae12aacd6201d2c77cdb27dd07c129b760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A8I/c08e1ae12aacd6201d2c77cdb27dd07c129b7603" data-origin-width="966" data-origin-height="517"></div><b>​</b><br><b>아파트 동대표 선출, 이젠 쉽고 빠른 전자투표로</b><br>​<br><b>금정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소요비용 지원</b><br><b>래미안장전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첫 대상지</b><br>​<br>금정구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의 첫 지원 단지로 장전동 래미안장전이 선정됐다. 래미안장전은 제2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지난 1월 21일 전자투표로 시행하고 소요비용전액을 금정구에서 지원받았다. 금정구는 지난 1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각종 의사 결정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시행하면 전자투표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br>​<br>현재 대다수 공동주택은 현장 투표로 진행, 투표율이 저조해 방문투표를 병행하고 있으나 낮 시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비밀선거 원칙 훼손으로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br>​<br>전자투표가 정착되면 의사결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최초로 시행하는 금정구의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금정구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br>​<br>지원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건축과 519-4732<br><b>[출처]</b> <a href="https://blog.naver.com/geumjeonggu/221834230323" target="_blank" class="ke-link">[금정소식 2020.3월호] 아파트 동대표 선출, 이젠 쉽고 빠른 전자투표로</a>|<b>작성자</b> <a href="https://blog.naver.com/geumjeonggu" target="_blank" class="ke-link">geumjeonggu</a></td></tr></tbody></table></div><p> </p><p> </p><hr data-ke-style="style6"><p><span data-ke-size="size18"><b>▣ 전자투표는 의무다.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b></span></p><p> </p><p>여러분들 집에 있는 관리규약을 보시면(2021년 11월 개정)</p><p>전자투표를 시행할 경우... 라고 하며 신분증명 및 절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p><p>안해도 됩니다. 시행을 선택할 경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p><p> </p><p>그런데 </p><p>규약 위의 공동주택 관리법을 보실까요.</p><p>(참고로 관리규약은 민법 상 계약서 같은 지위이고 공동주택 관리법은 법률입니다.)</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9598698A7183_22" target="_top" class="ke-link">제22조</a><span style="color: #212121;">(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span>판례]<br><br><span style="color: #212121;">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span><a href="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2000_2_20210810" target="_top" class="ke-link">「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a><span style="color: #212121;">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span><span style="color: #005da2;">2017.8.9</span><span style="color: #212121;">, </span><span style="color: #005da2;">2021.4.13</span><span style="color: #212121;">] [[시행일 2021.10.14]]<br></span><br><span style="color: #212121;">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99cefa;">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pan>. [신설 </span><span style="color: #005da2;">2021.4.13</span><span style="color: #212121;">] [[시행일 2021.10.14]]</span></td></tr></tbody></table></div><p><b>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b></p><p> </p><p>전자투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p><p>아직 경험이 없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시행해 본 곳에서는 </p><p>큰 어려움이 없고 주민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p><p> </p><p>앞 서 올린 '아파트 회장 분투기'를 보시면</p><p>공정한 선관위가 선 덕분에 두번째 회장당선이 가능하게 됩니다.</p><p>선관위가 개혁의 시발점인것입니다.</p><p> </p><p>아래는 관련한 한국아파트신문 기사입니다.</p><hr data-ke-style="style6"><p> </p><p> </p><p style="text-align: right;">기사링크</p><p style="text-align: right;"><a href="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10" target="_top" class="ke-link">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아파트 e투표’ 오픈 < 현장이슈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a></p><p style="text-align: right;"> </p><p>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아파트 e투표’ 오픈</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i>기자명</i> 온영란 기자</li><li> 승인 2018.12.05 14:53</li></ul><p> </p><p>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서제우)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서비스인 ‘아파트 e투표’를 지난 3일 오픈했다.<br>‘아파트 e투표’ 서비스는 공동주택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저렴한 비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마련됐다.<br>그간 동대표 선거 등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각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서면투표로 진행돼 왔으며 평일 일과시간에 실시돼 생업으로 바쁜 직장인 등이 참여하기 어렵고, 가구 방문투표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각종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br>지원센터가 선보인 ‘아파트 e투표’ 서비스는 입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을 암호화 처리해 비밀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또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PC, 휴대폰 문자를 활용한 투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입주민들도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비용은 가구당 500원(건)이며, 서비스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1년간 가구당 400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으로 이벤트 참여 신청을 받은 단지 중 50개 단지를 추첨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2018년 12월~2019년 1월  투표 가능 단지에 한함) <br>전자투표 이용 신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 go.kr) 또는 아파트 e투표 홈페이지(e-vote.lh.or.kr)에서 가능하다. <br>LH 서제우 센터장은 “이번 서비스로 전자투표 도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br>한편 전자투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체험을 원하는 입주민 등은 오는 7일 LH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개최하는 ‘제16회 공동주택 열린 강좌’에 참여하면 된다. <br>※문의: 지원센터1600-7004</p><p> </p><p> </p><hr data-ke-style="style6"><p> </p><p>위에서 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가면 </p><p>오른쪽 하단에 아파트e투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p><p>그기의 절차에 따라 선관위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p><p> </p><p> </p><p> </p><p>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p><p><a href="https://myapt.molit.go.kr/main/index.do"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myapt.molit.go.kr/main/index.do</a></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A8I/3b467eca14271c2c672b864f9f2d7aeec21340f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A8I/3b467eca14271c2c672b864f9f2d7aeec21340f0" data-origin-width="1181" data-origin-height="898"></div><p> </p><p>문자를 받아 투표할 수 있고</p><p>개표절차 필요없이 투표가 종료되면 결과가 바로 입주자들에게 문자로 발송됩니다.</p><hr data-ke-style="style6"><p><span data-ke-size="size18"><b>▣ 선관위에 바란다.</b></span></p><p> </p><p>지금까지 제가 보기엔 이 방법이 </p><p>저렴하고</p><p>공정하고</p><p>투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p><p> </p><p>우리 아파트의 전자투표를 문의했더니</p><p>아파트 측이 전자투표를 거부했다는 구청의 답변이 있었다는데...</p><p>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p><p> </p><p>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민대표회의는 완장이나 간판이 아닙니다.</p><p>발로 뛰고 공부해야합니다.</p><p>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p><p>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 </p><p>투표율 높고 공정한 선거/투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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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아요.
초인종 몇번 누르시는것도...
제 의사를 제3자가 보는 앞에서 행사하는것도..
다른 호수 분들 의사도 떡하니 다 보이는것도 정말 별로입니다.
코로나시기에도 그렇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남한신아파트가 운영되었음 합니다.
뭔가 잘못아신것같은데. 금번 투표방법 결정과, 일정은 선관위를 배제하고, 입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고지한것입니다. 바뀐법령을 입주민이 알려주셨고. 제가 다시. 선관위회장님과.관리소장님께 위반을 알렸고. 관리규약에 따라 선관위를 열고,회의할 예정이었으나, 게이트볼잔디 취소에따라.자동 선관위회의자체가 취소된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와 같은 투표방식은 2021.11월 이후 선관위가 정할권한이생긴것이고,이전에 건의했으나,묵살됐다는건, 2021 5-6월 열린 선관위에서는 거론된적이 없습니다.
전 입대위나 .관리소장이 거부했는지는 알수가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