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누구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죄,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 적용

표태준 기자
입력 2023.02.16 09: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정씨, 유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는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대표가 정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죄 함께 적용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씨와 공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공모해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끼워넣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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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02.16 09:38:08
만시지탄이다. 법원과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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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3.02.16 11:58:29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저지른 죄가 너무 무겁다.
용산개고기
2023.02.16 11:41:57
주가조작범 부터 수사합시다. 얼굴도 무너지고 있던데 감방가있는편이 나을듯.
세미77
2023.02.16 11:40:44
"이해충돌방지법"은 22년5월19일 시행되어 소급입법 적용 같습니다. ---- 창피를 주기 위해 일부러 넣은것 같은데, "형법상 소급입법 적용"은 민주국가의 이념에 한마디로 저촉되는 사항으로 --- "대한민국 = 북한"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미77
2023.02.16 11:35:40
배임죄와 제3자뇌물죄 같은 경우는 --- 박근혜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전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데, ---- 당시 이재명 등 민주당은 박근혜를 마귀같은 것으로 비난을 해댔다. --- 본인도 그렇게 덮어 씌워지는데 "인과응보" 같다. -------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입법으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복지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일부 선진국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변화를 회피되어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다. --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 등이다. --- 저 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 얼마든지 형법 등으로 가능하고 충분하다. ----- "전직 대법관 "김영란"이 주장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법으로 악법이다. [* 참고로 김영란은 남의 처벌만 보다가 사회를 나쁜것으로 인식하여 주장했고 막상 행정을 맡기니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었다. *]
Veritas
2023.02.16 11:30:22
확실한 것만 청구하라다보니, 실체보다 규모가 너무 줄어들었네
알고있다
2023.02.16 11:09:32
투표에 들어가면 떠들당은 무조건 몰표, 체포동의안 부결된다에 한표, 내가 틀리면 찬물에 샤워할거다!
민주당빨갱이
2023.02.16 11:02:24
ㅋㅋㅋ아직도 쥴리란다 OOO 정권때부터 예비영부인이 접대부라니 주가조작을 했다더니 선동과 날조하다가 결국 못밝혀냈자너 ㅋㅋㅋㅋ근데 지금도 그거가지고 말을해? 전 정권일 때 밝혀냈으면 그거로 다시 끌어내릴 인간들이였는데 그 때 못찾았으면 없는거야 ㅋㅋㅋㅋ 빡대가리 진보 지지자 끼쉐들아 능지가 있니?
류겸
2023.02.16 10:41:44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면, 앞으로는 더불어말린당(더불어말려든당)으로 불러야할듯..
윤짜아장
2023.02.16 10:21:00
개검들 김학의랑 쥴리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ㅋㅋ
추풍
2023.02.16 10:14:14
종신형감이네. 열시미 방탄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가 더불폭망 역사에서 사라져라..
나를사랑
2023.02.16 10:09:56
이런 파렴치 수준의 잡범을,, 더듬당은 지켜주려 하다니,,, 그러니까 더듬어 만진당이란 이름이 붙는게 당연하지,,조국이를 목이 터져라 보호 하다가 실형 판결 나오니, 아무소리 없고,,,이번에 파렴치 잡범을 또 그렇게도 비호 할건가,,,, 쟤네들은 Me Too사건 터질때 부터 어느 한넘 정상적인 인간이 안 보였어~~~
Sap
2023.02.16 10:07:56
이 접사꾸 미친？？이네
비빔밥
2023.02.16 10:03:35
민주당은 잡범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함꼐살자
2023.02.16 09:58:00
나겨니가 귀국준비 하겠군요?
여명
2023.02.16 09:53:41
여적죄도~~~
함꼐살자
2023.02.16 09:41:22
4000억이 사실이면 무기징역인데!
초허
2023.02.16 09:39:06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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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도둑 척결
2023.02.16 11:54:26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더불어공산범죄당의 정체가 다시 부각되겠습니다.
단장
2023.02.16 11:19:26
쬐명이가, 133억뿐 안 처먹을까???더 처먹었을것이다!!! 숨기는데는 귀신,,귀신말의귀신 내로남불,거짖말의 최고 기술자~~~빨리 깜빵에 처 넣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쐬소리
2023.02.16 10:35:07
이번에는 또 무슨 거짓말과 조작으로 구속을 피해 갈려고 악을 쓰는 지 볼 것이다 . . .
나무사랑
2023.02.16 10:28:06
찢좌명아,,,,,,,,,,,,,,,,,,,,,,,,,, 오또케,,,,,,,,,,,,,,,,,,,,,,,,,,,,,,
윤짜아장
2023.02.16 10:21:15
검새들의 조작질이 곧 들통나겠군
deepimpact
2023.02.16 09:38:27
찢 죄명 구속되면 좋고, 구속 안되면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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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impact
2023.02.16 11:57:27
찢 죄명 구속되면 좋고, 구속 안되면 더 좋고!! 살다살다 빠 ~~ㄹ 개이들 상대로 이런 꽃놀이패도 다 있네요!! 당장이야 성질 같아서는 구속되면 속이 시원 하겠지만 총선 생각하면 구속 안되는게 더 좋다보니 꽃놀이패 네요 ㅎㅎㅎㅎ 민주당넘들 머리 아프시겠다!! 우린 찢 죄명 구속 되던지 말던지 상관없지롱 ~~~~~~
해금강
2023.02.16 11:15:37
멍멍 짖어놓고 웃긴 왜웃나,
좌빠리킬러
2023.02.16 11:03:46
요밑에 개태한이 뒤지면 좋고 골로가면 더 좋고 ㅋㅋㅋ
윤짜아장
2023.02.16 10:21:34
윤무당 탄핵되면 좋고, 안되면 더 좋고 ㅋㅋ
참비파
2023.02.16 10:05:52
맞는 말. 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
그때그때달라
2023.02.16 09:39:27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 구속하라고 떠들던 놈이니 당연히 구속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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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랴멜팝콘
2023.02.16 09:40:54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리지 못한다 이ㅈ명의 죄가 세상에 다 드러나 구속될 일만 남았다! 정의는 승리한다! 대한민국 검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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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2.16 09:39:18
더불어더럽당 놈들 딜레마네. 범인 옹호 세력으로 남을거냐? 이재명과 한패가 될거냐? 내년 총선에서 재선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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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비파
2023.02.16 10:07:35
부정선거의 총본산지 대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파(革罷) 후, 재구성 해야합니다!!!
신용하
2023.02.16 09:39:36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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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2.16 09:39:32
그만 포기하고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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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2.16 09:40:37
이재명아, 축하한다. 서울 구치소에 너 자리 비워뒀다더라. 들어가서 편히 지내라. 추운데 옷 잘 입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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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내
2023.02.16 09:40:03
야하~~~ 기분 조타 얼릉 체포 해서 국립호텔 보냅니다 찢죄명은 국립호텔 갈 결심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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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2.16 09:40:26
민주당의 심판대다 선당후국의 낙인이 찍이는짓을 서슴없이 해서 역사의 죄인이 될것인가 양심에 따라 당과 나라를 살릴것인지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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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2.16 09:40:57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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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샘
2023.02.16 09:41:36
민주당이 살려면 이 자를 구속되어야 하는데 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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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원시인
2023.02.16 09:41:23
제발 사기꾼 이재명늠은 뉴스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대한민국에 인물이 이렇게 없냐구? 이 따위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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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2023.02.16 09:41:33
답답하던 속이 좀내려가는거 같다. 검찰화이팅! 끝까지 수고해주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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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2.16 09:42:20
재명아,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 놓고 영장 심사 받도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개.딸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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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훈
2023.02.16 09:40:45
민주당은 이재명을 끌어안고 익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수호에 매진하여 조국수호와 같은 황당한 자기편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민생을 외면하면 公黨이 아니라 이재명,조국 私黨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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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2.16 11:17:04
처음부터 공당이 아닌데,
사실과자유
2023.02.16 09:44:05
이재명 구속으로. 일 년은 끌어 주고, 그 담엔 뭉가 구속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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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K
2023.02.16 09:42:49
아닌것처럼 행동해도 워낙 드러난 죄가 커서 영장 청구를 당연히 받아들일것으로 봅니다. 판사앞에 가서도 검찰에 하듯이 술취한 놈마냥 행패 부릴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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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2.16 09:41:39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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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obeesch****
2023.02.16 09:40:29
파렴치 토착범죄자 하루 속히 잡아 넣어야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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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py
2023.02.16 09:40:52
음...... 조아~~아주~~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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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2.16 09:47:33
드디어 찢눈의 과거 행적이 신작소설인지 실화를 토대로 찍은 다큐인지를 국민들은 곧 상영될 공소장에서 자세히 듣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측근과 분신은 물론 부지사를 포함해 쌍방울까지 방울소리가 요란스럽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한다. 없는 죄를 만든다고 찢눈은 외치지만 검찰에서 있는 죄도 워낙 많아서 없는 죄를 들추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을 듯 싶다. 화려한 전과 4범출신이 감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상부터가 아이러니하다. 그 집구석도 보면 마누라는 법카, 그 아들은 상습도박에 성매수까지... 이게 올바른 집구석인가? 인간이 부끄럼이 없으니 갈수록 뻔뻔스러워지고 있다. 이런 자를 파렴치한이리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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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2023.02.16 09:44:56
이죄명이 잡고 다음타자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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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순
2023.02.16 09:44:45
이런 지저분한 잡범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 시켜야 한다! ㅋㅋ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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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im
2023.02.16 09:41:51
너무 일찍 구속영장 치는 거 아닌가? 올해 가을쯤 하는 게 좋은데....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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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obeesch****
2023.02.16 09:42:21
고쳐서도 못쓸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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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
2023.02.16 09:45:39
공직자의 비리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그걸 바탕으로 권력을 휘두러 돈을 먹으면 도둑 중에 상도둑이죠. 그리고 저 인간 때문에 많은 엘리트 검사가 동원되는 비용 재판과정으로 일어나는 비용 저 인간 때문에 받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어마 어마한 경제 낭비가 되었을 듯, 이런 비용과 국민의 스트레스를 대한 대가가 반듯이 이루어져 다음엔 이런 인물이 안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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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2.16 09:41:45
욕쟁이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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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2.16 09:44:09
이재명이 민주당 주장처럼 죄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심판을 받아 검찰의 잘못을 심판하는것이 상식이고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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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2.16 09:45:49
꽃놀이 패에 걸려든 이재명... 거미줄에 말려드는 덮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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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산
2023.02.16 09:42:04
오..예..이제 제대로 된 심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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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2.16 09:45:47
내년 총선 때까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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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k
2023.02.16 09:45:05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다.그리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도 이재명이다.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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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황
2023.02.16 09:46:42
죄 지으면 일반국민은 잡아 넣고 정치인은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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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2.16 09:41:22
이재명 스스로 방탄 벗겠다는 공약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지 그려! 그러면 개딸들 미친춤 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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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2.16 09:49:18
이제 시작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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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2023.02.16 09:48:17
제3자뇌물죄, 북괴와쿵짝한 죄는 어디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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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2.16 09:46:38
구속 영장 발부 되길 기원 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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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2.16 09:44:24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가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라. 반성할 것 같지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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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3.02.16 09:41:54
찢 죄명 OO가 국회인지 OO인지 이제 판결 날 때이다....여당을 심판할 날이 이제 1년 3개월 남았다. 너덜 반대하면 국민이 너덜을 심판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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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뜰이
2023.02.16 09:45:46
아직은살만한세상 최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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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2023.02.16 09:48:31
죄인 재명인는 오라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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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23.02.16 09:50:17
어느 동네 뒷골목 OOO건달 보다도 나을게 없어 보이는 이런 범죄자를 대통령후보로 모시고 두둔하고, 또 이런 인간임을 뻔히 알면서도 투표장에서 찍은 국민의 35프로쯤 되는 인간들... 다 머리 박고 혀 깨물고 반성해라... 그런다고 인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ㅠㅠㅠ 참 전라도는 80프로쯤은 되지?... 그짝은 진심 유구무언이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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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성
2023.02.16 09:41:14
이인간은 바로 구속수감 것이 정답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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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2.16 09:49:24
법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자기기준대로 판단하는 죄맹이와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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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어쓰다이
2023.02.16 09:50:45
재명이는 당당하게 맞서라.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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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2.16 09:50:34
개 잡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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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
2023.02.16 09:47:23
이재명이도 법을 위반 하였으나 목적이 정당 하면 이성윤 일당들 처럼 김명수 사법부가 무죄로 판결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 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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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2.16 09:55:21
이제 문재인에대한 수사도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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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007333
2023.02.16 09:50:48
국회의원들 특권 없어져야한다 이재명대표님 제발좀 구속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라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아도 구속시켜 놓고 재판 받아야 이 개 ㅅ ㄲ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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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2.16 09:46:35
찢 감옥 보내고 더블당 전열 정비해서 총선에 임하면 국힘당 어렵게 되는데 어쨌든 총선까지 찢으로 날밤 세우는게 나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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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돌璡
2023.02.16 09:50:24
잘 가게~~! 모든게 허무한 것을 ~ 이젠 알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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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2.16 09:46:16
경~~~ 축~~~ !!!!! 이제는 민주간첩당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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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2.16 09:56:42
뻔뻔하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악 놈이다..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야당대표라고 범죄를 덮는건 안된다.. 대통령도 처벌받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처벌 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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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3.02.16 09:56:42
180석으로 횡포를 또 부린다면.... 다음 총선에선 분명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 그렇다. 문.죄인의 암적인 씨앗들이 정부 곳곳요직에 아직 뿌려져 있다. 논란과 의혹 부정이 의심스러운 부재자투표 우편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만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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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담만설
2023.02.16 09:49:36
제발 얼른 구속해서 저 OOOO 안봤으면 좋겠다. 온 세상이 저 찢 때문에 흙탕물 구정물 투성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낮아졌다. 부끄러워 해외 나가기가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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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3.02.16 09:47:17
영화를 보면 빵에서도 설계하는 자가 있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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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둥이
2023.02.16 09:49:42
비리 10종 셋트 꼭 처벌 해야지. 불체포 특권 폐지 법안 발의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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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포스
2023.02.16 09:46:56
죄 있음 벌 받고 죄 없음 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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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3.02.16 09:58:53
어디 더듬어민주당 깡패들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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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obeesch****
2023.02.16 09:49:21
？재명 언제라도 도망 갈 者, 구속영장 청구 당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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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도라이
2023.02.16 09:50:10
"경축" 재명아 제명의 날이 왔다~~~~슬기로운 감빵생활 잘 준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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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2.16 09:58:43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인 범죄자 의혹이 있는 이재명 구속에 대한 방탄막이를 한다면 그런 국회의원(국변견0들은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야 마땅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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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ee
2023.02.16 09:55:24
현대자동차 직원은 23억원 횡령하고 4년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재명은 4천억이면 산술적으로는 700년은 살아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을 꿈꾸기 보다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식을 하면서 여생을 감방장으로 살아가는게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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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3.02.16 09:46:47
무검유죄 유검무죄 등의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째명 니놈이 말한대로 당당하게 맞서서 무죄를 증명해봐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정치검찰이니 그런 소리를 지껄이는 것은 '과연 니가 말한 당당함'에 포함된것이었나? 이런자가 대통령되었으면 문가놈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것이다. 이제라고 이런 쑤레기는 지가 한짓에 근거하여 법대로 감빵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하는말마다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달후에도 지금 지 입으로 하는 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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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실
2023.02.16 09:54:57
내가 도망 가냐고 -->송영길 방탄쪼끼입고, 양파 인생살이 -->내로남불의 원흉 놈-->사이다 같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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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들김남국
2023.02.16 09:54:11
기사제목이 4,000억원 배임이 아닌........이재명 징역 4,000년 ! 이라고 판결이 내려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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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2.16 09:45:59
희대의 사기꾼~ 빨리 잡아넣는것이 답이다!!! 국회의원 특권도 없애야 저런 전과자에 범법자가 설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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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리
2023.02.16 09:56:57
온나라를 1년이상 시끄럽게 햐고 국민들에게 무한한 수치와 짜증을 유발 하게한죄가 구속영장에 청구한 죄보다 더크다. 빨리 끝내고 중형에 처하여 더이상 대한민국에 수치스런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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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2.16 10:02:07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 윤리와 도덕 ,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잡범과 같이 살아갈 나라인가 ? 국민의 수치요 ! 비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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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2.16 09:59:50
개딸들이 장악한 개딸국회가 통과시켜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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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2.16 09:57:30
권순일 이후... 요즘 판결을 보면... 법관들이 완전 한타주의 빠진듯 하다... 그중에 가장 큰 한탕 건이.. 권순일이 보여줬듯이... 이재명 관련이 될 것이란 걸 국민은 다 안다... 법관드링 서로 자기에게 배당해달라고 빽쓰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지 걱정되네... 김명수 개에게 배당될 듯...그래야 상납금이라도 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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