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위한 시민 대책위” 제안문

[느티나무]

전주시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이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고형폐기물연료(SRF: Solid Refuse Fuel)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폐고무, 폐지, 폐목재 등을 단순 파쇄한 것으로 사실상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소각하였을 때는 암 발생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중금속,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지난 9월 26일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원전주와 개암이엔티라는 두 업체가 신청한 발전시설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주원전주는 1일 215톤의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소각하여 연간71,280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9,900KW 용량의 발전설비를 신청하였었고, 개암이엔티는 1일 72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소각하여 연간 18,216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2,650KW 용량의 발전시설을 신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원전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이미 이 발전시설에 대한 공사를 70%나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건축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심의 전에 공사한 업체에 대하여 발전시설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위반으로 업체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전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원전주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업체는 2016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다가, 2016년 11월에는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덕진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고, 2016년 12월에는 다시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SRF 발전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려 했던 것입니다.

전주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주원전주는 공사중이던 건축물은 SRF 발전시설이 아닌, SRF 소각을 통한 스팀생산시설이었다고 주장하며 전주시가 내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주지법은 주원전주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1월 24일 공사중지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원상회복명령 효력은 정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체가 지금까지 공사한 시설을 발전시설이 아닌 하루 215톤의 SRF를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로 운영할 여지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암이엔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이후 문제가 된 시설을 발전시설이 아닌 소각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 업체 역시 하루 72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다이옥신, 중금속,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SRF 소각장은 폐타이어까지도 소각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소각장보다 더 큰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도시와 6대 광역시에서 SRF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최근 환경부의 발표자료(9.22)를 통해서도 SRF의 유해성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SRF 생산과 소각을 위해 방치 및 야적되는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폐기물 반입 등으로 인한 다량의 분진과 소음발생, 주변지역 재산권 침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설은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설 만성지구와 인접해있습니다.

만일 주원전주의 SRF 소각장과 개암이엔티의 소각장이 전주시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인근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두 업체가 계획하고 있는 하루 소각량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소각가능 폐기물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타도시의 쓰레기까지 반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분지형인 전주의 특성상 전주시민 모두가 폐기물 대량 소각의 유해성 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자발적으로 주민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던 주민대책위(전주시푸른하늘지킴이)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등의 대표들이 만나 소각장 대책위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12월 14일 본안소송이 예정되어 있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대책위 출범과 강력한 대응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전주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전주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위한 시민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맑은 전주를 위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의 뜨거운 참여를 바랍니다!



* 제안 단체 *
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본부,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푸른하늘지킴이, 전주YMCA, 진보광장,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민예총, 송천동마을신문,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 안전사회를 위한 모임

[느티나무]

우리 교육마당 참여여부에 대한 댓글이나 전화 등 연락 부탁합니다.

[느티나무]

시민 대책위 참여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 별 참여로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운영위 결정으로 대책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