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30일 오전 5시 40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bebe 2015.06.22
만성적인 저출산,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 성장,
그 수단 중 하나로, 특히 낙후된 지방의 획기적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방안 등등과 정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글이다.
이하, petit sun, soreille, 햇빛 등등 흔적들이다.
petit sun
2015.06.15. 11:22 답글 | 수정 | 삭제
심각한 저출산 기조, 심지어 총인구 감소시대를 앞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먼 미래, 글로벌 최강의 소프트 및 하드파워 강국을 밑천으로 물밀듯 밀려드는 세계 각지의 고소득, 고 자산가 이민자들이 총인구 감소시대를 벌충하고도 남길 꿈꾸어 봅니다.
우리의 청년과 미래세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지금부터 대략 3~40년 후인 2045~2055년경 통일 한국의 총인구는 8천만 명.
비즈니스, 교육, 영주권, 여행, 레저 등으로 한반도에 상시 8천만이 체류하는, 실질 총인구 1억 육천과 지디피 8조 달러대의 통일 대한민국을 상상해 봅니다.
이런 꿈, 상상력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분야, 작은 노력 중 하나가 여행, 레저, 쇼핑, 휴양, 문화, 의료, 바이오 등 첨단 고품격 각종 서비스산업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서비스산업 강국을 가능하게 할 토대 중 하나인, 세계에서 가장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세계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나라의 도시와 주거환경들을 꿈꾸어 봅니다.
헌법상 쾌적한 주거 환경권 현실화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 중에서도 작은, 상기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토대 구축을 위해, 더 작은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부유층이 앞다퉈 영주권 획득에 혈안이 될 정도로 전국 지방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기원합니다.
강, 산등 삼천리 금수강산의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깨끗한 자연환경과 미세먼지, 매연이나 소음 등 각종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어디든 풍부한 녹지공간에서 풀, 나무, 곤충, 동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나아가 어디에서든 노약자나 여성들이 홀로 밤거리를 거닐어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범죄나 질병 등 총체적인 사회 불안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도시와 주거환경을 상상해 봅니다.
기존 선진국들은 물론 세계 각 도시들도 이런 주거환경을 위해 많이 노력하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나라 각 지방, 각 도시들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 국민들이겠지요?
무능, 무지, 무기력한 정치인, 정부, 관료 등을 가르쳐 가며, 때로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쳐 가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누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도시들.
오늘은 그 도시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 조건들 중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다른 도시들이 참조할 시범 케이스 도시로서 서울과 부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서술해 봅니다.
먼저 서울, 다음은 크고 작은 내륙 도시들.
현재 돈, 권력 등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있는 서울은
한강과 많은 지천 등과 주로 평야지대에 있는 선진국들의 대도시들과 달리,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 크고 작은 산천 등의 자연적인 환경부터 5대 고궁 등 역사적인 환경들, 나아가 문화, 쇼핑, 교육 등등의 인공적인 환경까지,
서울시는 세계의 어느 도시 못지않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구태의연하고 무능, 유해한 것은 다를바 없지만, 녹지, 공원 확보, 지역 기반시설 등의 각종 시정에서 다소간의 창의적인 노력들을 보이고 있어 전국의 다른 지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듯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나 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한강변이나 한강의 지천 변질에서 자연 녹지나 쾌적한 공원과 각종 편의 시설 등을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수인, 서울시 공원, 녹지 등의 면적은 세계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부산 등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많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큰 도로로 단절되어있긴 하지만, 반포, 압구정, 이촌 등 국내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강수변 녹지, 공원 등은 선진국 대도시들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지요?
반면에, 무능, 유해한 역대 지방정부, 지방민의 능력과 자질로 인해, 서울에 비해서 인구수는 삼 분지 일에 불과한 부산은 기장군부터 강서구까지의 해변 및 낙동강, 수영강과 온천천 등 서울 보다 넓은 수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 강변의 녹지, 공원, 공유 수변 등 시민들의 공공 공간 확보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외곽지역인 까닭에 지역 인구수가 적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한 삼락 공원 등 서부산의 낙동강변과 다대포 등지의 서부산과 기장군 등의 동부산 외곽지역의 녹지, 자연환경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서울과 달리 일반 시민과 국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인구가 밀집된 천혜의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등 도심 해변은 물론 북항, 남항 해변, 마린시티, 용호만 등 매립지까지 부산의 도심 해변 전체가 나무 몇 그리되지 않고 온통 황량하고 삭막한, 위험한 콘크리트의 좁은 도로들뿐입니다.
한번 망쳐 놓으면 회복은 불가능한데......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문, 존재 자체만으로도 관광, 해양레저, 휴양산업의 세계 최강 경쟁력을 갖추게 할 대도시 내 해수욕장들과 황령, 금련산, 이 기대, 동백 섬, 달맞이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지금의 마린, 센텀시티, 미래의 민락부터 용호만까지 세계 최강의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대도시 도심 내 항만과 해양 레저, 레포츠 등등 인공 환경까지 세계 최고의 도시 및 주거환경 잠재력을 구비한 지역인데 말입니다.
여태 패 죽여도 시원치 않을, 중앙은 물론 지역까지 부패,무능한 현대형 정당 제도와 지역 정당, 지역 기득권만으로, 파란 똥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기에 그런지 몰라도,
서울지방은 물론 다른 지방들과 비교해도,
부산 도심 해변과 공유수면 매립지의 이익과 해변의 조망, 일조권을 건설사와 입주민 등에 독점케 한 남식이, 성완종 2억 병수 등 초찌질한 광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해악이 더욱 많은 듯한 부산 지방입니다.
서울시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안전 등 소프트 측면은 다음에 쓰기로 하고, 오늘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결부된 하드 측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서술합니다.
올해 예정된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등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장차 여행, 레저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될,
글로벌 도시 및 주거환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강과 한강 지천의 수질개선 등 친환경, 생태 보존과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강변 등 각종 수변 도로의 점진적인 지하화와 주차시설 확보로 보다 적은 교통, 주차난과 매연, 소음, 그리고 보다 많은 자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용적률을 대폭 늘려주고 초고층을 허용해 주더라도 백 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외에서도 보다 많은 공원, 녹지 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매년 통일 한국민의 총인구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반도에 상시 머무를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 서울시는 중단기적으로 미래 세계 중산층의 밀집 지역이 될 중국, 한국, 일본, 극동 러시아 등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모든걸 다 따라 할 수 있어도 따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또한 한국전쟁과 평화의 역사, 유물 등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환경 등등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특유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서울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환경에 더하여 서울 인접의 개성과 더불어 역사, 문화를 더하고 친환경, 생태계 보존, 평화의 상징으로서 DMZ 등등도 보탠 서울시의 도시환경을 광역화 한, 우리나라에만의 특유한 장점들을 계속 더해 간다면 서울시는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지요?
장기적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상기한 것들에 더하여 대륙,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과, 일본과의 해저 터널로 종으로 횡으로 연결하고 개성 등과 더불어 역사유물을 광역화하면 서울시는 관광과 레저산업 등에서 동북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의 중심으로 서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서울시는 국가, 도시 경쟁력에 관한 우리 국민의 장기 목표나 의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술할 부산 등과 함께 작은 목표인, 십여 년 후 우리 국민의 실물 자산 두 배 이상 증가, 하찮은 목표인 중단기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서울 부동산 활성화는 저절로, 반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북 가리지 않고 서울 전지역이 그리될 수 있겠지만,
특히, 1만 5천 가구 이상으로 당해 주거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크게 발전 시킬수 있는 압구정 현대 3구역 등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재건축의 1만 5천 가구,
반포 주공,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에서 잠원 아크로 리버 뷰 까지 한강변 수만 가구,
한강맨션 등과 동부, 서부 이촌동의 한강변 1만 5천 가구,
한남 3구역 등 한남 뉴타운 도심 한강변 1만 5천여 가구, 한남 더 힐, 외인 부지 등을 합하면 2만 가구,
기타 등등,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들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더욱 비약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포주공 1, 4단지 등 개포 재건축 일대 2~3만 가구,
돈촌 주공,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재건축 일대 2만 가구,
가락 시영 헬리오 시티 인근 1~1.5만 가구 등등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수, 반사적 효과인, 모두의 관심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서울시 주택의 수급 또한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골치 덩어리인 만성적 전월세 상승과 서민주거 불안의 장기화, 가계부채의 위험이 서울 지방 부동산 시장에 더욱 두드러지지만,
조만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기의 기대감만으로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 일환으로, 장기, 초장기적으로도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비례하여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장래 용인 가능한 상기한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전망해 봅니다.
이하는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 25평, 33평의 용인 가능한 가격 전망입니다.
올해, 2015년부터 재정비 되어 입주하기까지 20년이 소요될 것같은 압구정 현대 등등의 집값은 2035년경 평당 1억 5천만, 33평 45억,
15년 후인 2030년 입주가 가능할것 같은 한남 3구역 등 한남 뉴타운 등등의 집값은 평당 1억을 조금 넘기는 33평 35~40억,
10년 후인 2025년경 입주가 가능한 반포주공 1단지 디에이치 클레스트, 신반포 3차와 경남 래미안 원베일리, 개포주공 1단지 디 에이치 아이파크, 4단지 그랑자이, 기타 둔촌 주공 등등은 평당 1억 내외, 33평 30~35억.
다음은 부산. 그리고 동, 남, 서해 크고 작은 우리나라의 항만 도시들과 섬들.
지정학적으로 뉴욕, 도쿄 등 해양 대도시들처럼, 현재의 서울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정하면 부산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정부처럼 세계 각국은 관광, 레저 인프라 확충, 면세점 확대 등 자국의 해외 관광, 쇼핑, 레저, 휴양 등 친환경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천혜의 해변과 잘 조화된 최첨단, 친환경 관광열차, 해상 케이블 카, 각종 요트, 크루즈, 유람선 등과 지역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창의적 서비스산업정책들과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능한 우리나라 정부는 삼면이 바다,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반도 등 지리적 이점과 삼천리 방방곡곡에 산재되어있는 각종 자연환경, 천연자원, 역사적 유적지 등등의 이점을 더 창의적, 더 적극적, 더 효율적으로 전국의 각종 친환경 서비스산업들을 다른 나라들 보다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상상해 봅니다.
또,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한다 가정하고, 우리나라의 해양도시들 중 하나인 부산의 예를 들어 봅니다.
정부, 정치인들은, 특히, 현재 부산 보다 못할 것이 없는 전국 각 지방, 각 도시들, 특히 해양도시 지방정부, 지역민들은 더욱 새겨듣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의 무지, 무능, 무기력의 극치인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상기한 그 상상을 실현할 수 있다면, 물류 등 기간산업과 해양, 수산 관련 산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산업만으로도 부울경 메갈로 시티 하드파워를 비슷한 인구대의 싱가포르보다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 년에 수십만 명에 그치고 있고 잠시 머물다 가는 수준에 불과한, 작은 단 하나 여객 서비스만 예를 들어도,
부산의 여객 서비스산업 발전 하나만 제대로 되어도 부산은 홀로 당해 지역의 만성적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기조를 벌충하고도 남을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여행수지 등 만성적 서비스수지 적자까지 크게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각종 최첨단 해양 관광, 레저, 휴양, 쇼핑, 문화, 의료 등의 저비용 고품질, 고품격 서비스산업과 연계된 도심 해양관광열차, 크루즈, 요트, 유람선 등 해양 여행, 레저 방문객들만 해도 열 배인 수백만으로 늘릴 수 있고 또 장기 체류케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수 년의 경제 영역 과제 중 하나인,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발전이 순조롭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백배인 수천만 명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입니다.
에를 들어 작은 북항재개발사업 하나만 해도,
북항 1, 2 단계 완성 만으로도 백여만 명, 북항 1,2, 3 단계 완성은 수백만 명 유치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일이 보다 가시화되고 유럽으로 가는 대륙,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게 되고 남부권 24시 관문 혹은 중추공항까지 현실화된다면,
부산만 해도 해상에 이어 육상, 항공 여객, 장기 체류자들까지 각각 수백만 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고 환승 등 3자 시너지로 수천만 명까지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초무능, 무지, 무기력한 우리 중앙, 지방 정부, 기업이 환골탈태하여 기본 밥값을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북항재개발 등 모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천지개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모든 해상, 육상, 항공 인프라가 완비되면 당해 지역, 인근 지역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전국 지방까지 관광, 례 저, 휴양, 쇼핑 등 각종 서비스산업들까지 상보를 넘어 상호 상승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한해 억만 명 대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각 지방, 각 도시들도 앞서 예시한 서울, 부산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전국 합계는 얼마며 서비스 산업 업그레이드와 국민의 일자리, 소득은 얼마나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타 여행 등 서비스 수지, 경상 수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산업은 물론 도시 경쟁력의 모든 지표에서 서울시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부산입니다.
현재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국토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에 다소라도 일조할 수 있고 또, 고용 친화적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지방에서의 서비스 산업과 그전 후방 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창의적인 지역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산과 부산 보다 더 열악한 전국의 크고 작은 수많은 해양 항만 도시들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 확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 강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항만 도시의 주거, 도시 환경 개선과 저가의 국내용, 중가의 한중일 간 연안 크루즈 및 이와 관련된 산업부터 고가의 글로벌 크루즈, 요트 산업, 각종 해양 레저, 레포츠 산업까지 기타 등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긴급성과 필요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이하, 시범 케이스 해양, 항만 도시인 부산시의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과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서울 핵심 지역의 용인 가능한 장래집값 전망처럼 부산의 핵심지역에 대한 집값 전망입니다.
부산은 시범 케이스 소지역을 제외하고, 앞서 예시했던 압구정, 반포 등 서울 핵심지역처럼 1.5만~3만 가구가 마치 한단치 처럼 재정비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엘시티, 마린시티 등의 구역, 대지 면적이 서울 핵심지역과 비슷했다면, 그 지역의 집값이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에 버금가게 오를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서울의 핵심지역 대지, 구역 면적의 1/2~1/3인 양정 1,2,3 구역 재개발과 연산 더 샵, 연산 골드포레 등 연산, 양정 일대의 1만여 가구,
부산 시민공원 일대, 촉진 3구역 등 1~4 구역과 인근 골든뷰 센트럴 파크를 포함한 1만여 가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상기 예시한 양정, 시민공원 일대의 지역 집값도 10년 후인 2025년. 혹은 15년 후인 2030년경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각종 기반시설도 확충될 무렵 이에 비례하여 많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산 지역은 잘 모르기에 장래 집값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만,
앞서 예시한 서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집값의 두세 배인 평당 2000~3000만 원, 33평 7~10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압구정, 한남 뉴타운 등 앞서 예시한 서울 핵심 지역보다 구역, 대지 면적이 오히려 더 큰 지역은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남천, 대연 일대, 그리고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이 유일한것 같습니다.
삼익비치, 삼익타워, 뉴비치, 대연비치, 대연 혁신 힐스테이트, 남천 1, 2구역 재개발, 용호동 W 등과 심익빌라, 협진태양 등 중소형 재정비를 포함하여 새 아파트만 1만 5천 가구,
남천 하늘채, 용호 자이, 엘지 메트로시티 일부 가구 등 헌 아파트를 포함하면 2만여 가구,
대연 재개발 1, 2, 3, 4,5,6,7,8구역 재개발과 중복이지만 대연 혁신, 대연 비치, 기타 대연 반도, 오양 양지 재건축 등을 포함하여 1만 5천여 가구로, 기존 헌 아파트를 포함하여 2만가구 재정비될 대연 내륙지방,
대연 내륙지방과 한단지 처럼 접한, 감만 1, 우암 1, 2 등 새 아파트만 2만여 가구로 재정비될 북항 재개발 인근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이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나 기반 시설들도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이기에 집값도 비례하여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혹은 15년 후 도시 및 주거환경, 각종 기반, 개발 사업이 완성될 2025년 혹은 2030년경 시범 케이스 소지역, 남천, 대연 일대의 집값은 평당 3000~5000만 원, 33평 10~15억은 가능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이 완료될, 20~30년 후에는 대연, 남천 지역은 물론 감만, 우암 지역까지의 집값은 서울 집값과 비슷 하거나 오히려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지방 해양, 항만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재활성화와 관련하여 덧글 하나 더 추가합니다.
몇 달만 지나도 어차피 이 나라 정의의 시민 중핵들인 수만 명은 보게 되어있고, 또 그 수만 명 외 이 나라 여론 핵심층들 수십 명만 봐도 충분하지만 보다 많은 일반 시민, 국민이 봐도 나쁠 건 없기에,
해님이 등의 최근 글을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