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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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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2(金)
《오늘의 1면톱》 [서울/ 세계/ 한경] 韓銀 총재 “경제 비상사태 경계선에”…금리 1%P 파격 인하 [중앙] 달러는 채우고 시중엔 돈 푼다 [경향] 인권위 조직 절반축소 추진 [국민] 한․일, 통화스와프 300억달러로 확대 합의, 200억달러는 엔화로 교환 가능 [동아] 경인운하, 민간→공공사업 전환 내달 착공…MB 뉴딜정책 시동 [조선] “盧특근들에게 50억 줬다” [한겨레] 대법 “에버랜드 재판기록 못 보여줘” [한국] “어음도 좋다, 제발 공사비 좀…” 5시간 달려왔지만 결국 빈손 [매경] 30~40대 젊은 교장 나온다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韓銀 “금융 비상사태 경계선”…금리 사상최대 1%P 파격인하
- 한․일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확대…주가 오르고 환율 하락
□ 청와대
- 대통령, 취임후 월급 전액 불우이웃 돕기 기부…적립식 펀드 2개도 가입
- 대통령, 인력개발원 방문해 “대기업보다 中企낫다” 실습생 격려
□ 북핵/외교안보
- 북핵 6자회담 ‘검증합의서’ 실패/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언제든 가능”
- 美게이츠 국방장관 “北 여러개 핵폭탄 제조했다”
□ 정치/국회
- 여야, SOC예산 삭감 놓고 대립, 예산안 합의 실패…오늘 마지막 빅딜 시도
□ 기타 관심보도
- 경인운하, 민간→공공사업 전환 내달 착공…MB 뉴딜정책 시동(동아 1면Top)
- 정대근 前농협회장 “盧측근들에게 50억 줬다” 진술(조선 1면Top)
- 행안부, 인권위 조직 절반축소 추진(경향 1면Top)
주요 보도내용 |
경제 |
□ 한은 금융통화委, 기준금리 1%P 인하(중앙·서울 1면Top)
o 한은은 기준금리를 4%→3%로 인하했다고 전하고, 이는 사상 최대 인하 폭이자 최저 금리 수준이라며 관심보도
- 이성태 한은 총재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다고 전언
o “‘경기 경착륙 막아라’ 은행권 고인 돈 ‘물꼬 트기’” 등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
- 유가 하락 등의 물가부담 완화, ‘한은이 안 움직인다’는 비판론 등도 영향
- 물가 걱정을 앞세우던 한은이 본격 경기부양으로 방향 틀었다고 풀이(중앙)
-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든 셈”이라고 의미부여(동아/경향)
o 이와 함께 한은은 환매조건부 증권매매(RP) 대상 기관에 증권사 열두 곳을 추가했다며, 직접 자금 공급할 길을 열었다고 풀이
- 향후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한은이 직접 사들이는 비상수단 추진 관측
o 정부·시장·전문가들 “예상 뛰어넘는 충격 처방” 긍정반응 전달
- 반면,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고 전언
- 돈줄이 트여 기업·가계로 흘러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
o 사설로, 금리 인하 폭과 타이밍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대책 마련할 것 촉구(중앙/한겨레/한국/서울/국민)
□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가능성(국민 1면Top)
o 韓·日, 韓·中간 통화교환 협정을 각각 현재의 130억달러·40억달러→3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예의주시
- 13일 韓·中·日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협력방안 논의할 것으로 관측
o 미국에 이어 세계 1,2위 외환보유 국가가 후원을 한다는 보증서를 받는 ‘달러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
- 엔고 억제와 함께 외화 부족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 효과 있을 것 기대
□ 각종 경제지표 관련(세계 1면Top)
o 11일 3개월물 CD금리가 전날보다 0.69%P 떨어진 4.75%로 거래를 마쳤고, 원화·채권·주가도 모처럼 트리플 강세를 보였다고 보도
- 원·달러 환율, 35.30원↓, 코스피지수 8.56P↑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등
- ‘트리플 약세’ 벗어나며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 되찾는 모습이라고 분석, 세계경제 침체로 이 같은 추세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조선/동아)
o <서울> “2008 경제지표, 1997년 닮은꼴”, 고용·소비·수출·생산 등 경기지표가 비슷한 패턴의 내리막 급경사 그리고 있다며 주목
□ 기타
- <동아> “정부 부채비율 선진국의 절반…더 빨리 더 과감히 돈 풀어” 제하, ‘정부 재정지출 확대하라’는 경제전문가들 목소리 부각
- <한겨레> “중 무역, 예상보다 ‘급냉각’…한국수출 ‘차이나 충격’”(3면)
- <한국> “어음도 좋다, 제발 공사비 좀…5시간 달려왔지만 결국 빈손” 제하로, 건설업 하청업체 사장 1박2일 동행기 1면Top보도
청와대 |
o 대통령, 취임후 월급 전액 불우이웃 돕기 기부
- 대통령은 또 자신의 발언을 지키기 위해 최근 적립식 펀드 상품 2개도 가입
- <조선 등> 청와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재산 환원 방안 곧 발표”
o 대통령, 인력개발원 방문해 “대기업보다 中企가 낫다” 실습생 격려
북핵/ 외교안보 |
□ 6자회담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등 북핵문제
o 북핵 6자회담이 하루 연장에도 불구,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보도. 북·미간 ‘시료채취’ 시각차 때문이라고 풀이
- 북한은 시료채취를 3단계(핵폐기) 보상과 연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韓·日 ‘대북 강경전략’ 연대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
- 부시·힐 ‘北核 외교실험’이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조선)
o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실패와 미국 행정부 교체란 정세 변동이 겹쳐져 미해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
- 검증 합의 실패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영향 받을 것 예상
- <한겨레> “김숙 대표 ‘미숙 외교’” 제하, 11일 아침 취재진에 “작별인사 하러 왔다”며 결렬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제 풀려는 진지함 안느껴진다” 비판
o 美국방당국 ‘北, 핵보유국’ 보고서에 이어 게이츠 국방장관도 “北, 여러 개 핵폭탄 제조했다”고 밝혀, 논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차기 국방장관에도 유임됐다며, 오바마정부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촉각
- 美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 보고서 수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美국방부 내에는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 관측
o 美국무부 “北, 언제든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北 행동 지켜볼 것”
o 사설, <동아/한국> “끝내 무산된 핵검증 ‘당근’만으로 안된다” 등
□ 외교안보 관련
o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해외로 차출된다면 대체전력을 보강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해외차출’을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주한미군의 아프간 배치 작업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 관측(중앙 등)
정치/ 국회 |
o 여야, 하천정비사업․SOC 예산 놓고 대립, 예산안 합의 실패
- 오늘 원내대표회담에서 일괄타결에 나서기로 했고, SOC 예산 삭감 규모 차이도 2000억원까지 접근시켜 오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
- <서울/ 한국 등> “소위위원 6명이 284조원 ‘뚝딱 심사’ 제하, 예산 심의 제도적 문제점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 촉구
o <서울> 최저임금법 등 민생법안이 현행보다 후퇴․개악에 가깝다며, 여의도 어디에도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1면)
o 이무영․이한정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운하 |
o <동아 1면Top> 경인운하, 민간→공공사업 전환 내달 착공…MB 뉴딜정책 시동
- 민간 투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심각한 불황을 타개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절실하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
-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 대운하 사전포석이란 여론 조성될 가능성
o <세계> 4대강 정비냐 ‘대운하’ 추진이냐를 놓고 수자원 “치수사업일 뿐” vs 토목전문가들 “운하 기초작업” 등 의견대립(6면)
- 社說, 4대강 정비, 대운하 논란으로 비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
주요정책 브리핑 |
o <서울> 행안부, 친환경 건물 취득․등록세 이르면 2010년부터 감면(2면)
o <서울> 국무총리실, 외국인 투자환경․생활규제 개선(8면)
- 내년부터 대리인 지정명령 폐지․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
o 식품 이물질 신고하면 3만원 등 내년 3월부터 ‘식파라치’에 포상금
o 기획재정부, 일 안하는 공기업 감사 해임
o <동아> “지자체 예산의 60%이상 상반기 조기 집행”(2면)
- 행안부 2차관 “공사 90% 미리 발주…민간 돈 돌게”
관심-특이 보도 |
o 검찰, 박연차씨 탈세․뇌물공여 혐의로 사전영장 청구
- <중앙>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일단 덮기로 했다며 “옛 여권인사 수사 땐 예산안과 민생법안 차질”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분석
- <조선 1면Top> 정대근 前농협회장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지난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에게 줬다는 진술 확보
- <조선-社說> 검찰의 박연차씨 수사 하다 마는 식 돼선 안된다고 강조
o 정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 노조, 자료 제출 거부 등 반발
o 서울교육청의 일제고사 거부교사 파면․해임 관련,
- <국민-社說> 학력평가 거부한 교사 일벌백계 마땅 반면, <서울/ 한겨레-社說> 파면․해고는 지나치다며 상반입장
o <중앙> 세계는 ‘친환경 교통’ 철도시대, 한국은 도로에 밀려 찬밥 신세(12면)
- 프랑스 “2000km 더 건설”, 미국 일본도 투자 급증세. 한국은 60년대 수준 맴맴
o <경향 1면Top> 인권위 조직 절반축소 추진
- 이명박 출범 이후 줄곧 존폐 논란을 제기하며 흔들어온 인권위에 대해 본격적인 무력화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슈화
o <한겨레 1면Top> 대법원 ‘에버랜드 재판기록’ 김천지원의 문서송부 요구 1년 넘게 거부
o <중앙> 미술계, 정부의 미술품 양도세 과세 방안에 “미술품 양도세, 시장 위축 우려”하며 조직적 대응키로(21면)
o <한겨레> ‘태평홀 지하 이전 복원’ 황당한 문화재청(13면)
- 서울시와 문화재 보존 대립 끝에 문화재청 스스로 태평홀을 지하에 ‘묻어버리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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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3사 메인뉴스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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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1 (木)
o 톱 <3社> “韓銀, 기준금리 1%P 전격인하” o 3社, “韓銀 기준금리 1%P 전격인하” 톱 포함 3~4꼭지로 부각보도한 가운데 경제뉴스 전반부에 집중보도 - “경기하락 선제적 대응(KBS)” “금융시장 안정 기대(SBS)” 好評 대폭 인하 배경을 ‘우리 경제 처한 상황 심각’으로 해석 - 자금사정 호전 등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분석하며, (SBS 기자대담) 금융기관 대출여건 조성되지 않을 시 인하효과 없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함정 빠질 가능성 지적 - 5일째 주가↑․환율↓ “금융시장 안정기조 진입(KBS·SBS)” 전망 o 경제, ‘韓中日 정상회담,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맞교환(KBS·MBC)’ ’産銀, 내년 경제성장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등 관심보도 o 北核, △美 국방장관 “北, 핵폭탄 여러 개 제조” 논란 확산 △6자회담 합의 실패 등 2~3꼭지로 부각 o 李대통령, ‘취임이후 월급 전액 기부·펀드 가입(MBC)’ ‘선진화 3대 운동 제안’(SBS) 등 주목 o 관심보도 - 與野, SOC 예산 감액 둘러싸고 오늘도 대립 계속 - <KBS> 공무원연금 개혁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 - <MBC> 전화금융사기 피해, ‘돈 돌려받기 어렵다’ 고발. 대책 촉구 - <MBC> 전교조 교사 파면 형평성 논란. 무기한 밤샘 농성 돌입 - 무소속 이무영·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의원직 상실 |
경제 |
□ 韓銀, 기준금리 1% “사상 최대 폭” 인하.. 시중금리 일제히 하락
o 韓銀, 기준금리 年 4%→3%로 “전격인하” 파격적 인하로 역대 최저 금리. 두 달 사이 2.25%P 인하
- “신용경색 풀고 경기하강 선제적 대응의지(KBS)” “금융시장 안정 기대(SBS)” 평가
- 대폭 인하 배경,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 심각하다라는 것 보여주는 것’ 해석
- <SBS 클로징> 인하조치가 자금난 겪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만전 기할 것 촉구
o 이성태 총재, “경기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인하 여력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
o <KBS·MBC> 이성태 총재, “비상사태의 경계선 상황”이라며 금리 외에 다른 비상대책 제시 가능성 시사(MBC 어깨걸이)
- 韓銀이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o 시중 자금사정 호전·이자부담 경감 등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분석. (MBC·SBS)구조조정 지연·세계불황 지속시 효과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SBS 기자대담> 효과 : 금융기관 대출여건 조성되지 않을 시 인하 효과 없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함정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o 기준금리 인하·한중일 통화교환 협력 훈풍으로 5일째 “주가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코스피 1,158(8P↑) 환율 35원 폭락(1,358원)
- <KBS·SBS> “금융시장 안정기조 진입” 전망
- <MBC> 외국인 순매도 관련, 파격적 금리인하 폭이 오히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 반증한 게 아니냐는 불안심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
□ 기타
o <KBS·MBC> 니혼게이자신문, 오는 13일 한중일 정상회담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300억 달러로 늘리는데 합의하고 교환조건 최종조율 중이라고 보도
- 韓中, 통화스와프 규모도 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데 의견 접근
o <MBC> 産銀, 내년 경제성장률 2% 전망..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 한국경제硏·한국시티은행도 각각 2.4%와 2%로 하향 조정
- 특히, 조선업계와 반도체 같은 주요산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 맞게 돨 것으로 전망
o <MBC-현장출동>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사중단 재건축 아파트 속출.. 공사중단 현장 취재. 대책없어 시공사도 조합원도 모두 속앓이
북한 관련 |
o 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 외교전문지 기고 통해 “北, 핵폭탄 여러 개 제조”. 논란 확산
- 北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美 국방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 예고
o <MBC> 이상희 국방장관, 언론사 부장단 정책설명회에서 “북 핵무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언급
- 핵폭탄이 아닌 무기제조 가능성 언급한 것으로 관측
o 6자회담, ‘시료채취’ 합의 실패.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까지 교착상태 불가피
- <KBS> 北이 불능화 조치와 검증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계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청와대 |
o <MBC> 李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월급 전액 1억2천여 만원 불우 아동 돕기 기부
o <MBC> 李대통령, 최근 적립식 펀드 두 개 계좌 가입
o <SBS> 李대통령, 인천인력개발원 방문해 “평생 일자리 개념 도입” 강조(단신)
- 전국 새마을지도자 치사, 공동체 운동 등 ‘선진화 3대 운동’ 제안
정치 |
o 與野, 하천정비 사업 등 SOC 예산 감액 둘러싸고 대립 계속.
- 최대 쟁점인 SOC 예산 삭감 규모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6천억원, 민주당은 1조원 규모 최종 협상안 제시
o 대법원 판결로 무소속 이무영·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의원직 상실
-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고 재판중인 의원이 12명이나 돼 내년 4월 무더기 재선거 예고
o <MBC·SBS> 박근혜 前대표, 정수성씨 출판기념회 참석. 경주는 내년 재선거 예상 지역.. 박 前대표 방문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
정부 정책 관련 |
o <SBS> 식약청, 식파라치제도 도입 방침. 식파라치제도 악용 가능성 우려
o <KBS·SBS> 검찰, 연말정산 가짜 영수증 처리 형사처벌 방침
o <KBS> 국세청,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돌입
관심-특이보도 |
o 검찰, 박연차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o <KBS-심층취재> 10년 후 8조원 적자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 지급률 추가인하 등 근본적 손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하지만 공무원들은 영리활동 금지, 노동3권 제약 등 이유 대며 반발
o <MBC> 전화금융사기 피해, “돈 되돌려 받기가 너무 어렵다” 고발. 현재 우리나라 사기혐의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2만여 개 630억원
- 일본, 2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 뒤 예금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는 구제법안 제정
o <MBC> 교육당국,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선택할 수 있게 한 전교조 교사 7명 파면과 해임 결정. 유례없는 중징계에 형평성 논란
- 전교조, 무기한 밤샘농성 돌입 선언
o <KBS> 노사정, 최저 임금액 감액 방안 둘러싸고 논란
- “경제단체, 고용안정 위해 필요” VS “노동계, 부자 살리기 정책”
- 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
o <KBS> 소화 성능 뛰어난 할론가스, 국제협약 따라 2010년부터 생산금지. 대체물질 교체시 소방방재청 추산 2,166억원 예산 필요
- 지경부-소방방재청, 예산·대책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o <KBS> 환경부, 우리나라 성인 혈중 수은농도 1ℓ에 평균 3.8㎍으로 美·獨 보다 5배 높은 것으로 조사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 경제(4꼭지) 1) 한은 기준금리 1%P 인하 2) 긴급 처방 효과는? 3) 한일 “(통화교환)300억달러로 확대” 4) 환율 급락…주가상승
○ 북핵 관련(3꼭지) 5) (美 국방)“핵폭탄 여러 개 제조” 6) 6자회담, 합의 실패 7) 주한미군사령관 “전력공백 없다”
8) 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청구 9) 예산안 심사 중단 10) (이무영․이한정)18대 첫 의원직 상실 11) 가짜 (기부금)영수증에 중형 12) 수은․망간 과다 노출 13) 국세청, 고리사채 집중조사 14) 심층취재, 공무원연금 개혁... 뜨거운 감자 15) (美전투기 추락사고)아름다운 용서 16) (드라마)출연료 거품빼기 17) [희망을 말합시다]“애사심 높아졌다” 18) ‘나눔’ 송년회 19) 토공, 아제르바이젠 신도시사업 계약 20) 최저임금 개정 논란 21) (英)안락사 방송 논쟁 22) 美, 거물 잡는 검사 23) (할론가스 대책)책임 떠넘기기 급급 - 지경부․소방방재청 24) 석연치 않은 맞교환 25) 사격장 옆 아파트 26) 주요 단신 - 전군표 前청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 검찰, 전교조 서울지부 압수수색 - YTN 방송 재승인 심사 기한 연장 - 美하원, 자동차업계 140억달러 지원 가결 - KBS 시사기획 쌈, 남녀평등상 대상 수상 27) ‘천년의 신비’ 푼다 |
○ 경제(5꼭지) 1) “비상사태의 경계선”.. 1%P ↓ 2) 충격요법 통할까? 3) (한중일 정상회담)6백억달러 맞교환 4) 환율 또 폭락 5) (産銀)마이너스 성장 우려
○ 북핵 관련(3꼭지) 6) (美 국방)“북 핵폭탄 여러개 제조” 7) (정부)“핵무기 가능성 대비” 8) (6자회담)합의 실패
9) (박연차)뇌물 공여·탈세 혐의 10) (李대통령)실제 펀드 가입 11) (장애인)남극 마라톤 완주 12) 현장출동-(재건축)공사중단 속출 13) (완주 재활원)장애인 부풀렸다
○ 새해 예산안(2꼭지) 14) (예산안)막판 줄다리기 15) 벼락치기 예산심의
16) (이무영·이한정)첫 의원직 상실 17) 심층취재-작은 나눔 실천 18) 전교조 압수수색 19) (전교조 교사)파면 형평성 논란 20) 돈 되찾기 막막(전화금융사기) 21) (英)안락사 장면 방영 22) (그리스)사실상 국가 마비 23) 주요 단신 - 박 전대표, 측근 출판기념회 참석 - 발암의심물질 함유 장어 28톤 유통 - 2009 대입 박람회...입시 상담 시작 - 신라왕궁 추정 대형 건물터 발견 24) (호두까기인형)발례로, 뮤지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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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3꼭지) 1) 기준금리 3%.. 역대 최저 2) 금리인하 배경·효과(기자 대담) 3) 닷새째 급락 ‘1358원’
4) 18대 첫 의원직 상실 5) (박연차)“286억원 탈세. 20억 뇌물” 6) 또 집단 식중독(경기도) 7) ‘식파라치’ 생긴다 8) 기동취재-‘교수가 봐준다’며 유인(미대 주변 입시학원) 9) 가짜 영수증 형사처벌 10) (대입 설명회)한마디라도 더... 11) (김연아)내일 결전 컨디션 좋다! 12) (김연아)함께 기뻐해 줘 행복
○ 새해 예산안(2꼭지) 13) (예산안)하루종일 ‘공전’ 14) (여야 원내대표)일괄타결 시도
15) 측근 지원 신경전 - 박근혜 前대표 경주 방문 16) (송년회)술 대신 봉사활동 17) 패션과 문화의 만남 18) (주공 아제르바이잔)신도시 건설
○ 북핵 관련(2꼭지) 19) (6자회담)검증 의정서 채택 실패 20) (美 국방)“北, 핵폭탄 제조했다”
21) (英)‘안락사 순간’ 방영.. 논란 22) 오늘의 세계 - 혼돈에 빠진 그리스 24) (李대통령)“평생 일자리 개념 도입” 25) (美 자동차 지원)‘자동차 차르’ 구조조정 감독 26) (검찰)압수물 분석 끝내고 주경복 전후보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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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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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
<오마이/단독> 법사위 점거한 강기갑 “우린 강도 잡는 깡패”
민주노동당이 결국 법사위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의원 5명과 보좌진, 당직자 10여 명은 종부세 개정안, 법인세 개정안 등 12일 오전으로 예정된 감세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11일 밤 11시경 법사위장에 들어가 문마다 바리케이드를 쳤다.
당초 김형오 국회의장이 '그때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정한 기한은 11일 자정. 그러나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임위 처리기한을 12일 오후 1시로 연장했다. 민노당으로선 감세법안들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해야 할 기간이 더 늘어난 셈.
그러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공언해왔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를 막는다고 해도 감세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5석의 '미니 정당' 민노당으로선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중과부적임이 분명하다.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회의장 점거는 의미 없는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강달프'(강기갑 대표의 애칭)와 민노당 의원들이 '법사위 통과만은 막아보겠다'며 법사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뭘까.
11일 자정쯤 강기갑 대표와 권영길, 곽정숙, 이정희, 홍희덕 의원, 그리고 민노당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일부는 회의장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노트북 PC로 인터넷 뉴스 등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회의장 출입문마다 책상과 의자 등으로 쳐놓은 바리케이드 앞에 앉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어차피 감세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데, 법사위 통과를 막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최선을 다해 한발 한발 다가오는 열차를 온 힘으로 막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민들의 절규를 대신할 뿐"이라며 "민생경제는 이미 파탄이 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급여가 50%가 이미 날아간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고, 정규직은 구조조정의 칼날에 몸을 떨고 비정규직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예산안 급행열차'는 결국 날치기에 불과하다"며 "민노당 보고 '깡패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깡패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깡패라면 강도 잡는 깡패일 것"이라며 "국채 20조를 발행해 세출을 늘리고 세입 13조원 감액하고 이런 것이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국민과 역사가 우리의 행동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너무 안이한 인식 아닌가"
민주당이 '민생민주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독주 저지' 공조를 천명했다가 4일 만에 '부자감세'와 '예산안 12일 처리'에 합의하고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대답. 그는 "'차선의 선택을 했다'는 얘길 들었지만 무슨 연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가 낭떠러지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당과 협상해 절충안을 얻어낸다고 해서 서민경제를 살려낼 수 있나, 키를 180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침을 바꾼 것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 아닌가 한다"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절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민생대란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협상을 해서 몇 개를 얻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서민 경제에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명박 정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해서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은 결국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독단을 견제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여당이라면 입법부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다가 청와대가 나서고 나니 쏙 들어가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결국 누가 하겠나, 우리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며 잠을 청하러 회의장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논평 및 브리핑 |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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