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baemilytory/91cd"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0943d91348085aae467ff7ab55526550ad76160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0943d91348085aae467ff7ab55526550ad761609"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30"></a></div><p style="text-align: left;"><br><br>인터넷 기사에 기자를 겨냥해 '기레기'라는 비난 댓글을 달아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br>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br><br>재판부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br><br>또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앞서 이 씨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br><a href="https://www.google.co.kr/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10325105343105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google.co.kr/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10325105343105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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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레기들 존나 례민하네
니들이 기레기 짓을 하지마 기레기야
기레기를 기레기라하지 그럼 뭐라하냐
기레기처럼 굴지 않았으면 들을 일 없었을 텐데😢
기레기
다행이다 ㅎㅎ
기레기 기레기
기레기가 정식명칭 아녔남ㅋ
기사원문 궁금하넼ㅋㅋㅋㅋ
억울하면 기사를 제대로 쓰시던가..
기레기레기
그럼 기레기 소리 안 듣게 해 ㅡㅡ
기레기
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