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회동 무산 발화점…'MB·김경수 사면·김오수 거취' 이견

[MT칠갑]

1. 文·尹 회동 무산 발화점…'MB·김경수 사면·김오수 거취' 이견

2. [뉴스외전 이슈+] 권성동 "거취 결정해야" 압박 vs 김오수 '일축'‥ 임기 채울까?

3. MB사면 놓고 與野 충돌.."현 정부 결단을" vs "새 정부서 하라"

4. [정면승부] 文-尹 회동 무산, 여야 청년 정치인이 본 이유는?

5. 청 "의제 없이 회동" 윤 측 "덕담만 하면 왜 만나냐"

6. 靑 "인사 왈가왈부 말라" 尹측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

7. 이재오 "권성동, 김경수 사면 못하게 초쳐…느닷없이 용산? 말 되나"

8. "秋 한발 물러나라" 반기 든 조남관…김오수 거취에 밝힌 소신 [尹의 사람들]

8. "秋 한발 물러나라" 반기 든 조남관…김오수 거취에 밝힌 소신 [尹의 사람들]

김철웅 기자

2022.03.26. 06:00

[단독]인수위 "수사권 재조정, 검·경협의체 만들어 논의하라"

푸틴, 러 공무 관련 가짜뉴스 유포시 최대 15년형 법안 승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57·사법연수원 24기)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2인자, 대검 차장검사였다. 윤 당선인 대신 3번의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2020년 말, 윤 당선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2번의 직무정지를 당하고 결국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 3월 사퇴했을 때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차기 검찰총장 1순위 후보로도 꼽힌다. 그런 조 원장이 정치권에서 임기가 1년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 중립의 시금석이 총장의 임기 보장”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사퇴를 압박할 당시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을 때와 같이 “윤 당선인 공약처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란 소신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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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尹징계 철회 촉구’하며…"文검찰개혁 수포될 것" 경고

© 제공: 중앙일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뉴스1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뉴스1

조 원장은 2020년 11월 30일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에게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글을 쓰기 불과 석달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했었다.

조 원장이 ‘장관님께 올리는 글’에서 경고한 내용은 대부분 현실이 됐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조 원장은 윤 당선인 사퇴 이후 총장 대행으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하며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현 보직으로 좌천된 조 원장은 취임사에서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일관되게 강조한 데 대해 “그간 내가 해왔던 게 ‘편 가르지 말자’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도 지나친 진영화 탓이다. 윤 당선인은 현장(검찰)에 계실 때 공정을 자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할 거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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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靑 특별감찰반장…문 대통령이 믿고 쓴 검사

당초 조 원장은 현 여권이 중용하는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호남(전북 남원) 출신에다가, 2006년 참여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선 봉하마을에 직접 조문을 갔다. 이명박 정부의 보복 수사 논란으로 검찰 안팎이 뒤숭숭했지만, 조 원장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소회를 썼다. 

이 글엔 “유족 측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 하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이뤄야 하기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까"라는 회한이 담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순천지청, 서울고검 등 비교적 한직을 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급부상했다. 2017년 6월 국정원 감찰실장→2018년 6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 승진)→2019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2020년 1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했다. 하지만 ‘추-윤 갈등’을 기점으로 여권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4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표결을 거쳐 고른 4명 최종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였지만 결국 박범계 장관의 제청 대상은 김오수 현 총장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 후보군 중 1명을 골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조 원장은 추천위 투표에서 검찰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장점이 부각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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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대행만 3차례… 尹 사퇴하며 "임기 다 못 채워 미안"

© 제공: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조 원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세 차례나 수행했는데 모두 윤 당선인과 연관돼 있다. 2020년 11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처음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 총장대행직을 수행하다 법원이 일주일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했다. 12월 16일엔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두 번째 대행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정직 징계안을 재가한 그날, 조 원장 등 후배 검사들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윤 총장을 위로하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한다.

지난해 3월 4일엔 윤 당선인이 끝내 총장직에서 사퇴하며 세 번째 대행이 됐다. 윤 당선인은 다시 대행직을 맡게 된 조 원장에게 “검찰을 잘 부탁한다. 임기를 다 못 채워 미안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당시 검찰을 떠나면서 검찰 조직이 과도하게 정치화된 상황을 걱정해 “잘 중심을 잡아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공정한 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가 친여 성향의 검사를 요직에 앉히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검사를 좌천시키는 등 ‘검찰 길들이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경험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상대를 잡기 위한 칼로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신조로 생각하는 조 원장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7. 이재오 "권성동, 김경수 사면 못하게 초쳐…느닷없이 용산? 말 되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3-18 06:00 송고 | 2022-03-18 09:20 최종수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풍수지리설' 영향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 최측근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틀림없이 MB(이명박)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 사면할 것"이라고 장담한 건 김 전 지사 사면을 막으려 초를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MB 사면 못하게 초친것 같은데

◇ 이재오 "얼마전까지 광화문 노래해놓고 용산?…누가 봐도 풍수지리설 믿는 것"

이 고문은 17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청와대 용산이전을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 고문은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방부로 가면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용산은 1882년에 임오군란 때 일본군의 공관 수비대 주둔부터 조선군 주차사령부, 일본군 전시사령부, 일본군 사령부 등 뼈아픈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용산 일대는 정말로 대통령이 가면 안 될 자리다"라며 "개인 살림집 옮기는 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는데 무슨 풍수지리설 따라가듯이 용산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풍수지리설를 믿는 것"이라며 "이달 초까지 광화문 내내 노래해 놓고 느닷없이 무슨 용산?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불편해 했다.

◇ 권성동 "MB·김경수 동시 사면 장담"…김경수 사면 못하게 초친 것  

진행자가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이명박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말은 당선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말 아닌가"라고 묻자 이 고문은 "윤석열하고 친하다, 실세다 이런 것 아닌가"라고, 권 의원이 과시하려 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또 "권성동이 '틀림없이 (MB를) 김경수하고 같이 묶어서 (사면) 하려고 할 것이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김경수 사면을 못 하게, 초를 치는 것"이라며 "저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김경수를 사면할 수 있겠는가, 못 한다"라며 권 의원이 노림수를 갖고 던진 말이라고 풀이했다.
buckbak@news1.kr

6. 靑 "인사 왈가왈부 말라" 尹측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2022.03.17. 17:45

© 제공: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구권력 간 신경전이 확산일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무산된 배경인 공공기관 인사권·사면권을 두고 17일 양측 간 국지전이 이어졌다. 회동 전부터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가 빛을 바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열려 있던 청와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사권·집무실 이전 두고 파열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권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오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두고도 "5월 9일까지 임기인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 누가 하겠냐"며 "인사권을 넘기라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뜻을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도 지적했다. 양측은 회동에 앞서 의제 등 실무 조율 과정에서 차기 한은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인사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빚고 있다.

양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이행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무실 이전 배경으로 '청와대 내부 소통의 비효율성'을 꼽았다. 이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본관에서 비서실로 옮긴 지 5년이 됐다.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과 참모진 간 불통'이란 윤 당선인 측의 이전 명분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靑, MB 사면에 부담 커져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하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도 싸늘해지고 있다. 회동 무산 직전까지 "윤 당선인이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 요청하고,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패키지 사면설까지 거론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사실상 보수 진영의 민원사항"이라며 "정중하게 요청해도 부담스러운데, 당선인 측이 스스로 판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이 공론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잇단 신경전 속에도 양측은 회동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수석은 "좋은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윤 당선인 측 김 대변인은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양측은 주말까지 입장을 조율한 후 다음 주 초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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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 "의제 없이 회동" 윤 측 "덕담만 하면 왜 만나냐"

문준모, 최고운 기자 이메일 보내기 작성 2022.03.16 20:31 수정 2022.03.16 21:53 조회 2,511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크게보기 글자크기 작게보기

청 "의제 없이 회동" 윤 측 "덕담만 하면 왜 만나냐" | SBS 뉴스

청 “의제 없이 회동” 윤 측 “덕담만 하면 왜 만나냐”

<앵커> 계속해서 청와대와 또 인수위원회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과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청와대가 밝힌 무산 이유는? [문준모 기자/청와대 출입기자 : 일단 회동을 했다면 대선 후 일주일 만이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후로는 21개월 만입니다. 결국 무산이 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한마디로 의제 없이 만나자였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왜 회동을 회담으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첫 회동에서는 당선을 축하하고 국민통합이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하자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Q. 윤 당선인 측이 밝힌 무산 이유는? [최고운 기자/인수위 출입기자 : 당선인 측에서는 밥만 먹고 덕담만 할 거면 만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제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회사 일에 빗댔는데요. 대주주인 국민이 사장 교체를 명령했다면 물러날 사장이 부하 직원 인성 같은 이런 주요 현안들을 대주주의 뜻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당부대로 하고 당선인도 할 말은 하고 나오는 회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Q.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문준모 기자/청와대 출입기자 : 꼭 그건 아닙니다. 1997년 대선이 대표적인데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대선 이틀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포함해서 6개 합의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동하자고 해서 취임식 전까지 총 8차례나 만났습니다.] Q. 갈등을 빚은 사례는? [최고운 기자/인수위 출입기자 : 그렇습니다. 신구 권력의 불편한 동거가 극적으로 드러났던 사례도 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경우에 대선 9일 만에 처음으로 만나기는 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폐지, 또 국가 기록물 이전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Q. 문 대통령-윤 당선인, 언제 만날까? [문준모 기자/청와대 출입기자 : 지금으로서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에 요구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급할 일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공식 회동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당선인 측근들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점, 또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른바 패키지 사면할 것이라고 예단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Q. 당선인 쪽 입장은? [최고운 기자/인수위 출입기자 : 당선인 측에서는 누구 서로 탓할 것도 없이, 의제 조율이 안 돼서 불발된 회동이다. 그래서 다시 현재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다시 날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압도적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현재 권력, 그리고 신승을 거둔 차기 권력이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비 고비마다 대립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 문-윤, 회동 '4시간 앞두고' 무산…"실무협의서 이견" ▶ MB사면 · 인사 · 추경 놓고 청와대-윤 측 갈등 '솔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8306&oaid=N1006678309&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 [정면승부] 文-尹 회동 무산, 여야 청년 정치인이 본 이유는?

• YTN 원문
• 입력2022.03.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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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 대담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文-尹 회동 무산, 여야 청년 정치인이 본 이유는?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정치 토론, <원외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국민의힘의 임승호 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 (이하 하헌기)> 네, 안녕하세요.

◐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하 임승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대선 투표를 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을 관통해 온 2030 청년 세대를 대표 하신다고 볼 수 있겠는데, 두 분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선 치르면서 느낀 게 많을 것 같아요.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릴까요.

◆ 하헌기> 일단은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고 실제로 투표 결과도 0.7% 대에 딱 붙어 있는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서로 상대가 미워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계도 많이 느꼈고 아쉬움이 많이 컸던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승호> 저는 결과를 보고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기쁜 결과이지만 큰 숙제를 떠안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권교체라는 국민의힘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기뻐해야겠지만, 하 대변인이 언급해 주셨듯이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고 또 많은 분들이 조금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분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곧 있으면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나 거대 야당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는 5년간의 태도보다는 좀 더 숙이고 좀 더 반성한다는 자세로 시작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윤> 두 분 모두 대선은 처음 치러보는 건가요.

◆ 하헌기> 저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때는 실무자로서 2017년에 한 번 치러봤습니다. 문재인 선대위에 있었고요.

◐ 임승호> 저는 저번 대선 때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 치러봤습니다.

◇ 이재윤> 지난번하고는 많이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쉽지 않은 선거였을 것이고요. 청년 정치인으로 입문을 했다고 하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정치 현장에 돌아가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 임승호> 저는 입문을 했다고 시작한 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른 지점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대변인직을 내려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하자면 상대당과의 치열한 다툼이나 토론도 상당히 많았지만,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다툼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언론 보도에 나가는 것보다 실제로 굉장히 치열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당내에도 참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름 또 자기들의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개혁이나 당내 이런 다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정치인의 주요한 능력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오찬이 무산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4시간 전에 무산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헌기> 저는 일단 당선인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지금 국정운영 권한을 인계받는 국면에서는 전임 대통령과 주고받을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벌써 사면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면 조금 달리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기도 전에 먼저 공개한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보이고 더구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마치 정치적 거래하듯 얘기하는 건 지금 당선인의 행보로는 별로 적절하지 못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권할 거니까 인사권도 가지고 사면권도 가지고, 이런 식의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점령군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죠.

◐ 임승호> 저는 당선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면 얘기를 전략적으로 꺼낸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만, 그런 비판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몇 개월 뒤면 당장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니 이제는 비판도 너그럽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사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특별사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후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보 진영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것이 지금 대선 결과로 보여준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다. 그런 것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 이재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얘기는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그만큼 여론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에 따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 하헌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임기 시작하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해도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어쨌든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심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선인이 집권하고 나서 임기 초에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좀 신중하게 진행하면 될 일이지. 너무 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이재윤> 글쎄요. 단순히 여론을 좇는다고 하면 크게 어려운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고 난 뒤에 얘기했었던 것이 국민통합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하헌기> 국민통합이라는 건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지, 누구를 사면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론이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어떤 설득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사면만 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봅니다.

◐ 임승호> 저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과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에 들어간 이후에 사면하는 것은 조금 정치적으로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그림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당선인이 실제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17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굉장히 불협화음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사실 결국에는 여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여론이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사면하지 않았느냐, 라는 논리에 민주당 분들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반성의 자세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다르기는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는 표현도 수차례 썼고 대국민 사과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이 진행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적절한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측에서 모두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3. MB사면 놓고 與野 충돌.."현 정부 결단을" vs "새 정부서 하라"

전민 기자 입력 2022. 03. 16. 12:30 수정 2022. 03. 16. 13:09 댓글 1148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16일 여야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수감시킨 상태고, 유례없이 4, 5년 장기 수감을 시킨 상태여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분 다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그래 봐야 몇 달 차이 안 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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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정부서 사면, 향후 정치적 짐도 벗을 것"
민주당 내부서도 찬반 엇갈려.."고민스러운 주제"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16일 여야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 정부에서 사면을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강하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수감시킨 상태고, 유례없이 4, 5년 장기 수감을 시킨 상태여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분 다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그래 봐야 몇 달 차이 안 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서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이번 정부의 정말 갈라치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 사면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면을 반대하거나 현 정부에서 그럴 필요가 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얼마 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또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시기적으로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사면 반대'라는 짧은 메시지로 사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지금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경우에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되는데,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당선인이 공식 건의를 할 경우 그만큼 무게가 있다. 또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등의 문제까지도 연관될 수 있어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2. [뉴스외전 이슈+] 권성동 "거취 결정해야" 압박 vs 김오수 '일축'‥ 임기 채울까?

• MBC 원문
• 입력2022.03.16 14:14

'정권 교체기'‥김오수 임기 채울 수 있을까?
김성훈 "임기 2년 검찰총장, 김오수 1년여 임기 남은 상황"
권성동 "김오수, 거취 결정해야"‥"사퇴 압박"
김오수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사퇴 거부
'검찰 독립' 강조‥윤석열의 선택은?
김성훈 "검찰 독립 강조한 윤 당선인 입장에서 딜레마 상황"

김성훈 "수사지휘권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임기 보장 흔들기는 어려울 듯"
김성훈 "검찰총장이 누구든 상관없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 만들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공군 법무실장 고발
"가해자 구속 수사 방해 정황 포착"
공군 법무실장 "100% 허위‥법적 조치"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검찰총장의 거취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요. 일단 검찰총장은 임기제죠? 어떤 건가요, 임기가?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르면 현재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은 임명권자, 즉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하거나 새롭게 경질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임기제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인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중간에 만약에 나가야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에 반해서 나가려면 구체적인 사연이 있어야겠죠.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기업으로 치자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검찰총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징계가 확인이 되고 그 징계의 내용이 해임이라든지 파면에 준할 정도로 해야만 의사에 반해서 직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총장의 임기는 언제라고 하셨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2년입니다.

◀ 앵커 ▶
2년이요. 이 2년 동안의 해임. 일반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해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총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경험했던 절차여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가 되고 징계의 결과 여러 징계 사유들이 인정이 돼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것이 해임과 파면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로 중징계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해임 징계 의결이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해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임기 동안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나갈 필요나 이유는 없습니다.

◀ 앵커 ▶
아직 그런 말씀하신 해임이나 파면의 사유가 드러난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김오수 총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들, 다른 사유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김오수 총장으로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정무적인 입장에서 정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바뀌는 경우에 임기가 남아 있는 검찰총장들이 사임,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둔 이유가 뭘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겠죠. 검찰총장을 검찰 사무를 전체적으로 통솔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는 역할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정무직처럼 언제든지 임명하거나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게 하게 한다면 사실 그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정치권을 담당하는 정치권력 중의 일부인 정권에서 마음대로 수장을 바꾸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합의로 임기제를 보장해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총장을 바꾸는.

◀ 앵커 ▶
총장을 바꾸고 이런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둔 거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지금 문제는 당선인 측에서는 당선인 본인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고요. 당선인 측근에서는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물론 여러 가지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강한 불신,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제를 이렇게 붙였죠. 더 제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임기를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개인의 전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될 때 현 지금 검찰총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정무적인 판단으로 비슷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양당 모두가 딜레마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소위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강화라는 건 어제도 다루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임기제라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존중을 안 해준다면 그것이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검찰총장에 대한 것을 해제해야겠다,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임기제는 또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앞뒤말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만약에 김오수 총장이 사퇴를 만약에 안 하고 임기를 다 채운다면 법률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때문에 수사지훠권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 앵커 ▶
여러 가지 역설에 부딪히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권을 일단 유보하려고 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대선 때부터 검찰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의 여당, 지금의 야당. 여도 야도 어떤 신뢰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 수사 방향이 엉망이다 이런 식의 지적이었는데 그건 또 저쪽에서 봐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런데 수사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데 무슨 말을 여쭤 보려고 하냐 하면 주관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평가로 나가라, 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검찰의 독립성과는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패러독스에 있는 건데요. 수사권에 있는 법에 이미 보장돼있는 구체적인 개입 장치도 없애서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정상적인 임기를 수행 중인 검찰총장한테 정치적인 여러 가지불만, 의사 표시를 하면서 나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렇다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것 또한 독립성 보장이라는 객관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결국은 독립성을 하나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더 부합하는 정권에 부합하는 검찰 조직으로 장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반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개인 의견인 걸 전제하기는 했지만 또 이러한 검찰총장의 임기와는 별개로 김오수 총장 자체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양당 모두가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희도 대장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50억 클럽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 사실은 수사가 공정된 상태, 대선만을 기다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말이 독립성이고 사실은 새로운 정권과 정부의 코드에 맞는 무언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될 수 있는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인사 차원에서 만약에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권과는 새로운 정권과는 불편한 관계인 사람을 내보내고 이제 정말로 거기에 친위적인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쫙 짜여진다면 우리는 독립적인 조직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 앵커 ▶
독립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공정 할 수는 절대 없겠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임기를 무시하거나 여러 가지 원칙에 맞지 않게 쫓아낸 다음에는 독립적 조직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가지 토끼죠.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당장 독립성이라는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수사지휘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현재 검찰총장, 현 정권의 검찰총장 임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것을 절대적인 명제로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정말 그중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대한 존중에 관한 부분부터 흔드는 내용이 담기면 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수사지휘권까지 폐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 자체가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기제를 남긴 임기를 남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했고요. 과거에 심지어는 사생활적인.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보도를 국정원선에서 조사를 하고 흘려서 스스로 내려가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돌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시대에 그런 식의 방법을 썼다가는 어떤 국민적 역풍이 불가피할 것이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로서 여야나 검찰총장 임기, 수사지휘권을 넘어서서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누구인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어찌 보면 검찰총장이 누구여도 크게 상관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성향이랑 무관하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 오히려 검찰총장의 임기, 지휘,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큰 정치적인 논란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수사의 방향과 내용들을 사실상 많은 부분들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인사권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누가 해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태, 사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본인은 어떤 검찰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가시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딜레마에 있는 것 같고 측근의 입장에서는 이 방향, 정말 엉망으로 수사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서 수사를 해야 엉망인 수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거야말로 검찰의 독립성의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공정성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수사지휘권이나 검찰총장임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태도,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절제. 그리고 그 원칙이 있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섭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보통 반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하기 위해서 권력, 인사권과 지휘권에 대한 권력을 얼마나 절제해서 스스로 검찰이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가. 그러려면 그 첫 번째 출발점은 권력을 잡은 집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거나 혹은 관여하고 싶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고 싶을 때 절제하는 데서 그게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제가 없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결국 그 권력이 수사 권력까지도 같이 장악해서 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앵커 ▶
검찰 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공약과 관련해서요. 이 김오수 총장의 거취 문제는 새로운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고리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수사지휘권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따라서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한테‥

◀ 앵커 ▶
그것도 또 딜레마일 것 같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딜레마죠.

◀ 앵커 ▶
만약 김오수 총장이 임기를 채운다고 했을 때 1년 안에 수사지휘권을 어떤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한다든가.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도 딜레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령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특히나 야당 쪽에서 김오수 총장을 굉장히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법무장관에에 임명을 해가지고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이런 형태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교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하면 그렇다면 무지의 벨이라고 하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검찰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치권력의 눈치라든지 호불호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어찌 보면 적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늘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물론 가장 제1번이 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데 그 시스템을 행하는 사람들의 의지. 어떤 공정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특히나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과 대의명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나에게 제일 불리하고 나에게 가장 위험한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검찰, 그런 수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관여하지 않고 권력을 절제하고 참아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렇다면 검찰은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중요한 말씀인데 공정함을 이해 당사자가 정하면 그게 공정함이 아니겠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시간은 다 되가는데. 고 이예람 중사, 인권위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군인권센터에서

◀ 앵커 ▶
인권 센터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때 법무 실장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20대 군검사는 구속 수사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구속 수사를 못하게 했고 사실 확인에 대해서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무 실장을 고발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법무 실장은 현재 현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떻게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요. 구체적으로는 당시 검사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이야기를 할 것에 대해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고 나중에 징계까지 보복성 징계까지 바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되는 법무실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는 법무실 차원에서 진행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조직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복성은 없다는 걸 항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예람 중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어 왔나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철저히 파헤쳐봐야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론적으로는 당시의 수사 당국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 정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 앵커 ▶
글쎄요. 아주 치명적인 그러면 누가 엉망인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가,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군 당국의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결국 그 기준선이 있을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면 도대체 이 기준선이 무엇인지.

◀ 앵커 ▶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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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尹 회동 무산 발화점…'MB·김경수 사면·김오수 거취' 이견

• 뉴시스 원문
• 김태규
• 입력2022.03.16 11:52

기사내용 요약

文·尹 회동 당일 무산 배경 관심…양측 "실무협상 마무리" 원론만
尹 인수위, MB·김경수 동반 사면론, 김오수 거취 연쇄 압박 가해
文·尹 회동 앞서 기선 제압 통해 새정부 출범 전 국정 주도권 노려
文 대통령·청와대, 인사권 등 고유권한 침해에 금도 넘었다 판단
靑 "김경수 거론, 정치적 거래하겠단 뜻…문 대통령 수용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다. 2022.02.10.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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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첫 회동 무산을 둘러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동 의제 조율 과정에서 노출한 양측 간 갈등이 회동 당일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과 인사권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공세적 압박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이 충돌의 직접 '발화점'이 됐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론, 현직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 등 윤 당선인 측이 선제 공격을 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에 기선을 제압하고 새정부 출범 이전에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청와대가 인사권 개입 등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 회동 연기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법 규정에 따라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원하고 있었으나 인수위가 마치 '점경군' 행세를 하려 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다.

양측이 동시간대, 동일한 내용을 발표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시점과 세부 문구까지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전날 당선인 측에서 회동 시점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적잖은 불만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4시간 전에 양측이 부담을 무릅쓰고 '전격 연기' 방침을 공개한 것은 전날 진행됐던 일련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론을 공공연하게 제기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 전 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동반 사면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또 현직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공개 거론하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을 겨냥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차담하고 있다. 2022.03.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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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윤 당선인 측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공기업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개입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당선인 측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더라도 청와대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관해선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전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일련의 흐름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회동 연기 결정에 배경이 됐을 개연성이 높다. 양측 모두가 연기 배경으로 언급한 실무 협의도 이런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 사면론에 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여론 형성 시도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함께 거론하는 것은 대통령과 거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문 대통령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회동 의제를 둘러싸고 공개 충돌하면서 이른 시간 내 시점을 다시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