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부산가톨릭대학교/한국의정치사상/금5,6교시/경영학과/20010077/김동석

[김동석]

1. 자유당 창당 배경과 반민주적 정치 과정
1)자유당
창당 배경은 1951년 8·15 기념석상에서 이승만이 신당의 필요성을 종용하자 이에 호응하는 5개 사회단체(국민회, 대한 부인회, 대한 청년단, 대한 노동 조합 연맹, 대한 농민 조합 총연맹)에 의해 결성, 후에 대한 국민당 참여했다.
창당 과정은 신당 발족 협의회(신협 → 신당 발기 준비위원회(신준위) : 원내, 원외동수비율로 구성 → 의견대립으로 분열〔1951. 12. 3 → 원내파 창당준비 위원회 결성(이갑성, 김석기, 이재홍 등), 1951. 12. 17 → 원외파 발기인 대회 → 12. 23일 창당대회 → 1952년 정 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함.
정강 정책은 일재 시대의 잔재와 관료주의 배제 및 계급 타파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민족 협동적 사회건설을 기한다. 경제적 독점가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 기업인 및 기술자의 권익을 도모하며 빈부격차의 원인과 그 습성을 거부하고 호혜 평등주의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과 향상을 꾀한다. 지방 파벌로 권위쟁탈을 위하여 중상모략하는 폐습을 배격하고 정치의 도의를 배양할 것을 꾀한다. 남녀 평등의 실천과 인권옹호로써 국가화복 안정의 책임과 의무를 전 국민이 똑같이 분담할 것을 기한다. 문화의 향상 보급과 과학 기술의 진흥으로 신생활을 지향하여 도시문화 및 농촌문화의 교류 병진과 재건으로써 국민 생활의 변혁 개선을 꾀한다. 민주 우방과 국교를 돈독히 하며 독재 공산주의 및 독재파쇼를 배격한다.
활동은 52년 8. 5 : 이승만 당선, 9월 : 族靑系 제거, 11월 : 당기구 개편, 54년 11. 27 : 사사오입 등을 통한 야당 탄압 정치, 56년 5. 15 : 이승만 대통령 당선 장면 부통령 당선 = 여야 대립, 58년: 국보법 통과, 60년: 3. 15 부정선거, 4. 19 자유당 붕괴

2. 한국전쟁의 원인과 영향
1) 한국 전쟁 원인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크게 전통주의 학파와 수정주의 학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전통주의 학파는 한국전쟁을 스탈린의 주도하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간주하는 미국정부 및 전통주의 학자들은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을 스탈린에 의한 여러 가지 동기와 음모에서 추적하고 있다. 이들이 설정한 스탈린의 음모에 관한 가설들은 압력분산설, 미·일 조약 견제설, 무력시위설, 미국 의도 시험설, 미·중공 대결 유도설, 한번도의 군사기지 확보설, 중·소 음모설 등이다. 그러나 이성의 여러 가설들은 ‘외부적 요인’에서만 추론되었고 공식 문서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상황 증거들에 의거한 것들이다. 전쟁 당시 서방이 가졌던 인식은 전적으로 전통주의 적이었다. 슐만은 중공이 소련의 지배여부에 관계없이 아시아 공산 혁명의 연장으로서 한국전쟁을 추진할 자 세를 보였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중공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소련이 한국전쟁을 추진 한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애틀리는 중공이 국제연합 가입에 실패함으로써 입은 굴욕을 한국전쟁의 승리로써 만회하기 위해 북한 을 사주했다고 분석하면서 중공이 미국에 의해 승인되고 국제연합에 가입되었더라면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취급하는 대상은 1949년에서 1950년 2월까지 있었던 모택동의 장기방소와 이에 따른 스탈린과의 정상회담이다. 모택동은 기자회견에서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중·소 우호동맹조약과 소련의 중공원조 및 중·소 무역협정 등의 문제들 과 '여타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들 가운데 한국전쟁의 계획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통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전통주의자들은 이러한 중·소의 음모 아래 북한의 전쟁 준비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수정주의 학파는 부루스 커밍스는 북한의 남침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전쟁은 한국전쟁은 1946년 가을부터 남한에서 시작된 내란의 연장이며 혁명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커밍스 연구의 가장 큰 오류는 미·소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한의 불가피한 관련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죤 메릴은 김일성이 내린 공격 시기는 북한의 내부 분열, 한국 내에서 민족주의의 우월과 이승만 정권으로부터의 위협고조, 북한에게 호전되었던 국제적 요건, 남한에서의 유격대 투쟁이 점차 전반적인 퇴조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등의 네 가지 상호 연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톤은 당시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 사령 관 맥아더가 '아시아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었음에 유의하면서 맥아더가 이승만 및 장개석 및 국무성 고문 펠레스와 공모하여 한국전쟁을 도발해 미국을 군사적으로 개입시켜 '유럽 우선주의'를 추구하던 투르먼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역전시키자 했다고 주장했다. 콜고 내외에 따르면, 맥아더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기회에 미군을 개입시켜 미국의 '유럽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중공으로까지 전쟁을 확대시켜 아시아에서 팽창하는 공산주의의 물결을 한꺼번에 역전시킴으로써 세계적 영웅이 되고 동시에 1952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꿈꾸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승만 역시 전쟁을 유도해 우선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개입을 장기화 시켜 북진 통일의 꿈을 달성코자 했다는 것이다. 70년대에 들어와 상황은 달라져 수정주의 해석이 보다 광범위하게 제시되었다. 이중 영국의 기팅스·프리드맨·화이팅의 주장을 통합하면, 중공은 한국전쟁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북한의 승리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전쟁의 준비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라 할 수 있고, 중공은 동아시아에서 변화에 대해 미국 개입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만큼 한국전쟁에 신중했을 거라고 한다. 이후의 수정주의자들의 논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차차 인정되자 수정주의 학파의 입장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커밍스는 조선 왕조 이후 쌓여온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계급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방직후 현상 타파적 혁명이 필요했으며 실제로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세력이 대두되었으나 남한을 점령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과 이 정책에 편승한 한반도의 보수세력 힘 앞에 좌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계급투쟁이 결국 해방으로부터 5년 뒤에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으로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 는 한국전쟁의 기원들은 1950년 6월 25일 시점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의 시기에서 찾았다.
2) 한국전쟁의 영향
국내적인 영향으로는 한국전쟁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와 더불어 남·북한 사이의 분단의식도 커져 갔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은 정치·경제· 사회·문화·이념·군사·개개인의 의식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집단적 수준의 모든 것을 갈라놓았고 그것은 엄청난 물리력과 적대감에 의해 뒷받침되는 군사적 이데올로기적인 준 전시적 대치 상태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었다.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성과 잔인성을 동반하며 진행된 전쟁의 양상은 점령과 수복, 보복과 반보복,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서로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증오감을 각인 시키며 남·북한 체제의 분단 구조와 의식을 내면화 시켜 갔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의 의식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의 확고성을 기지고 왔다. 먼저 북한의 경우, 북한은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김일성에 의한 단일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형성되었다. 전쟁 전 북한의 주요 정치 세력이었던 중국과 소련 출신 의 공산주의자들과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전쟁 기간의 여러 오류들과 일련의 반김일성 움직임에의 연루, 또는 김일성 세력과의 권력갈등에서의 패배로 인해 거의 모두가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 집단으로서 김일성에게 도전할 수 있는 위치를 상실, 정치권력의 중심부에서 제거되어다. 이로써 김일성 일인 지도체제가 구축되는데 대한 정치 사회내부의 도전 세력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북한 정권의 2인자로서 북한 정권의 수립과 전쟁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던 박헌영과 그를 따르는 많은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역량 파괴와 미제 간첩 혐의, 북한 정권 전복 음모 혐의로 숙청 당한 것은 당분간 김일성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의 완전 소멸을 의미했다. 이 같은 정치 세력의 재편은 당의 상층부뿐만 아니라 하층부에서도 이루어져 1956년 조선 노동당 제 3차 대회가 열렸을 당시의 116만 여명의 당원 중 절반 이상이 전쟁 이후에 새로 입당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북한 사 회를 이끄는 당의 변화는 곧 북한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로써 김일성은 정치 사회 - 당 - 국가의 수준에서는 물론 인민과 사회 기층 - 당 하부 수준에서도 유일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를 보면 전쟁은 남한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산주의의 국가로 만들었다. 전쟁 전 유약하고 붕괴의 위험에 시달리던 이승만 정권은 전쟁 후 강한 반공산국가로 만든 것이다. 이승만과 그의 정권에게 도전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가진 집단이나 조직은 하나도 없었다. 좌파 세력과 평화통일을 원하는 세력을 비롯한 모든 세력은 소멸되었고 오로지 친남 - 반북한 세력들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 전쟁은 남한에서 의 진보세력 또는 민족주의 세력의 절멸을 가져왔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절멸로 이어져 그 시민사회를 대변할 세력이 정치사회에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논리는 바로 반공이었다. 정권 수립 과정 자체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이었던 데다 그것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전후의 체제에서 반공보다 더 강력하게 체제 유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달리 없었다. 반공은 전후 남한 정권의 '고갈할 줄 모르는 정당성의 원천'이었다. 더불어 남한의 경제는 전쟁을 거치면 서 황폐화되어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경제적인 행위가 미국의 경제적인 원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강한 영향력의 그늘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종속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
국제적인 영향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냉전의 산물인 동시에 심화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질서 재편기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냉전 고착화의 한 뚜렷한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소련과 중국은 자본주의권 으로부터 마치 악과 침략의 소굴인 것처럼 공격당하였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소련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세계 전략을 집행하는 위성국가이거나 괴뢰국가인 것처럼 인식되어 졌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인 반소·반공의 벽을 더욱 강경하게 구축하고자 원조·지역통합·상호방위체제의 확립을 통해 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지배체제 구축을 더욱 가속화해 나갔다. 수많은 지역별 국제 기구가 만들어졌으며 개별 국가의 동맹 체제 구축이 강화되었다. 반공 정권들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였고 각 지역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원조의 내용도 경제 원조보다는 군 사 원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본과 서독의 재무장이 추진되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독일과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가 구축되었다. 미국의 국내정치는 보수화되어 미국은 20년만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다. 사회도 보수화 되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상식을 존중한다는 사회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광적인 메카시즘이 짧은 기간이 나마 전 사회를 지배했고 무엇보다 미국은 군비를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경제는 회복되었고 군사 기술과 무기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인해 남한은 소련권에 대항하는 미군의 현지군 역할을 대신하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국가로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군사원조를 해주면서 동아시아에서 소·중·북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미·일·한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남·북의 대결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세계적 수준의 냉전은 물론 '동아시아 사회주의 소구제 체제'와 '동아시아 자본주의 수국제 체제'와의 대경의 반영이자 그 최전방의 첨병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최대의 수해자는 일본이었다. 전쟁의 배후 기지 역할을 한 일본의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부흥하여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전의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과의 조약체결로 인해 인류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준 전범국 일본은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였고 미국의 안보 우산아래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일본은 아시아의 반공의 핵으로 부상하였고 전쟁이 끝난 지 한 세대가 지난 후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 되어 군국주의 침략의 발길을 경제 침략으로 바꿔 다시 세계를 제패해 나갈 꿈을 키워나가게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분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전쟁까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3. 4월 혁명의 원인과 영향
간접적 원인은 4. 19혁명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신집권(終身執權)을 노린 대통령 이승만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의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된 데 있다. 이승만은 환국 이후 다른 어떤 민족 지도자보다도 가장 두터운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수완으로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신망은 그에게 ‘나밖에 없는’오만과 카리스마적 권위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또한 이것은 그의 끝없는 정권욕과 독재성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자신의 종신집권과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해 온갖 정치파동과 정치적 비리도 감행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그는 6.25전쟁 발발 직후 서울 사수를 공언하고도 자신과 정부는 피난감으로써 국민을 배신하였다. 또한 '국민방위군사건'으로 많은 청년들을 희생시켰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집권을 위해 일대 정치파동을 일으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 시작하였다.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중인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어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만 17~40세의 남자들이 이에 편입됨으로써 만들어진 준군대조직이었다. 전선의 후퇴가 시작되어 방위군을 집단적으로 후방 이송하게 되자. 방위군 간부들은 이 기회를 이용, 막대한 돈과 물자를 부정 처분하여 사복을 채웠다. 그 결과 보급 부족으로 천 수백 명의 사망자와 병자가 발생하기에 이른다. 52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정치 공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연금하여 위협하는가 하면, '백골단’'민족자결단’등 정체불명의 단체가 나타나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개헌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출신구에서는 난데없이 국회의원 소환을 외치는 성토군민대회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소위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일련의 정치테러 사건과 이때 통과된 ‘발췌개헌’으로 이승만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은 더욱 멀어졌다. 54년 11월 이승만은 재차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중임제한조항을 없애는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소위 ‘사사 오입 개헌’이라는 기상천외한 개헌을 단행하였다. 당신의 개헌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203명의 2/3인 136명이므로 개헌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투표결과 135표를 얻었기 때문에 203의 3분의2는 135.333....으로 사사오입하면 135이므로 전날의 표결과를 뒤집어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함으로써 사사 오입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56년 5. 15 정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신익희의 급사로 그 꿈은 무산되고 말았다. 자유당은 선거법에 언론규제 조항을 삽입한 ‘협상선거법’을 통과시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언론을 봉쇄하고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자행하였으나,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가 20%에 달하였고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됨으로써 민심의 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다. 그리고 58년12월 자유당은 국회의사당에 무장경찰과 무술경찰을 배치하여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완력으로 막고, '2.4보안법파동'을 일으켜 언론규제와 야당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58년 12월 24일 : 자유당, 보안법 날치기 통과 (보안법파동) 대공사찰 강화와 언론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당의 보안법 개정 추진과 관련된 정치파동.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연금시킨 상태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9년에 이르러 자유당 정권은 야당계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몇 차례의 필화사건으로 기자를 구속했으며, 야당지의 하나인 <경향신문>을 폐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극에 달한 온갖 정치적 비리가 4.19의 간접적 원인을 조성하였다.
직접적 원인은 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야당지지 성황과 투표결과를 분석한 자유당 정권은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60년 정부통령선거를 처음부터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치를 계획을 세웠다. 자유당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이 신병치료를 위해 도미를 하게 된 것을 기회로, 5월중에 실시해야 할 정부통령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15일에 실시하였는데,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음모의 내용은 사전투표율 40% 완료, 3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자유당의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위협, 야당참관인 축출,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 투표,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의조작 발표 등이었다. 이러한 음모는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의 사본을 민주당에 공개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그러한 때 조병옥이 미국에서 급사함으로써, 이승만의 4선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3월17일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선거라는 미명하에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영향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를 행하는 정권이 무너지고, 바른 선거 절차에 의해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고 4.19 혁명은 자유당의 부정 부패에 대항하여 민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로 인해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 발전의 싹이 텄다.

4. 허정과도정부와 장면정권의 민주화 실패
1) 과도정부의 수립
허정이 1960년 4월 27일 과도정부의 수반이 되어 개헌을 추진하고 제1공화국의 붕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허정이 과도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우선 허정이 이승만과의 과거 유착 관계로 미루어 사회정치적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자유당 인사들은 생각했으며 민주당 인사들도 당내의 파벌로 인하여 응집력과 일체감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정과도정부의 발족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 특히 민주당은 차기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만 많이 만들고 우군을 잃어버리는 혁명의 과제를 수행할 짐을 떠맡지 않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허정은 기존 정치세력들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 있었기 때문에 과도정부의 수반이 될 수 있었다. 허정과도정부의 임무는 독재자의 퇴진 이후에 4월혁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돕는 산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허정과도정부의 내각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적극적 관심이 없었던 인사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개 직업적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없었으며 조직적인 기반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4월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진보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도 갖고 있지 않다.
2) 과도정부의 주요 정책
허정과도정부는 일련의 상호모순된 목표를 추구해야 했다. 전직 자유당정부의 요인이나 고위관리, 그리고 부정축재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준엄한 처벌과 군대 및 경찰 내부의 부패를 일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한다면 군대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 군의 정치개입의 구실을 줄 위험성이 있고 경찰력의 효율성을 마비시킨다고 보았으며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그 경제활동을 정지시키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한국 경제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허정과도정부는 판단하고 있었다. 기존의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과도정부의 소극적 정책 수행 자세는 과도정부로 인하여 무능과 무작위의 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하였으며 이것은 장면정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허정과도정부는 4월 29일 첫 각의를 열어 우선 각 도지사의 전면 경질과 경찰국장의 대폭 경질, 둘째로 치안 확보와 공무원 기강 쇄신을 결정했으나 이 정권의 부정부패의 하수인이었던 군경과 공무원을 자극시킨다면 과도내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중을 기했다. 과도정부의 주요 과제가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벌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며 내각책임제로의 개헌과 총선의 공정한 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허정과도정부의 정치개혁은 기만적이고 미봉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첫째로 허정정권은 부정축재자 처리를 축소시키거나 지연시켰다. 둘째로 이승만과 그 하수인들인 자유당 의원에 대한 처리에서도 반혁명성을 보였다. 셋째로 허정정권은 군부와 경찰 내의 부정축재자 정치테러 및 부정선서 관련자 4·19 시위때 총기발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과도정부는 5월 일 과도정부의 5대 정책을 천명하였다. " 반공정책을 일층 더 견실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부정선거의 고위책임자와 잔학행위자에 처벌대상자를 제한시키며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다행할 것이며 4월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허정과도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내각책임제로의 개헌 문제였다.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1960년 6월 10일 국회에 상정되어 6월 15일의 기명투표에서 재적 211석 중 가 208표, 부 3표로 통과되고 6월 15일자로 공포되었다. 개헌 문제 이외에 허정정권이 처리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었다.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는 민중을 제어하는 것과 지배세력의 동요를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허정은 성명을 통해서 두 가지 임무의 수행이 과도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밝혔다. 당시 미국은 반혁명전략의 하나로 군부쿠데타를 구상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정세에 비추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첫째로 한국군이 미국의 작전 지휘권하에 있는 상황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그것이 미국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설 경우 일본 내에서 미·일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진보적 세력의 논리에 타당성을 제공하여 일본 내의 저항운동이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한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서 군부의 개입이 없이 부르조아주의적인 의회체제로 재편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4월혁명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기존 노조의 개편과 신규 노조의 결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허정과도정부의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고 민주당과 자유당이 연합하여 개헌 작업을 추진하자 일부의 재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은 반혁명세력규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한 운동의 발단은 이승만의 미국 망명 직후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일단의 학생들과 사회혁신당의 고정훈을 구속시킨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재야인사들은 보수반동세력들의 반혁명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반혁명세력규탄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6월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이 운동은 4·19 청년학생동명, 민족통일촉진연맹, 4월혁명부상동지회 등의 학생사회단체들이 합류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되었다. 4월혁명을 계기로 민중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치공간이 확대되자 진보적 인사들은 5대민의원에 진출할 것을 당면과제로 삼고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정당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사회대중당, 혁신동지총연맨, 한국사회당 및 사회혁신당으로 분열되어 나타났다. 진보적 정치세력이 정치무대에 등장하자 정치지형은 외형상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으로 나타났고 정치국면은 7·29 총선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사회대중당 간의 대결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허정과도정부는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감정을 냉정한 이성으로 돌리게 하려고 함으로써 혁명의 급진화를 막고 온건한 개혁을 꾀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자유당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보복을 막으면서 자유당에서 민주다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치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과도정부과 기존의 보수 양당은 결과적으로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4월혁명의 혁명적 성격을 약화시켰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4월혁명의 정치적으로 타도 이승만의 선에서 머무르게 하고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개혁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했으며 나아가 새로 출범하는 제2공화국의 앞날에 암영을 던졌던 것이다. 혁명적 목표의 비혁명적 방법에 의한 해결은 결과적으로 후계 정권에게 제한된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남겨주었다.

결론을 내리자면...
4월혁명 이후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중부문의 정치적 참여가 갑작스럽게 폭발하자 제2공화국 체제는 투입의 과잉에 따른 체제하중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통치엘리트의 무능으로 인해 정치체계의 산출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기 때문이었다. 장면정권은 4월혁명으로 표출된 민주주의적 정치질서의 수립에 대한 국민의 욕구의 충족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정착에 실패하였다. 4월혁명은 민주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동시에 성취하려는 이상주의만을 고양시켰으며 7·29 총선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실현이 어려운 민주주의의 이상적 가치들을 무책임하게 전시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즉각적으로 성취하겠다는 상승기대의 혁명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상승기대의 혁명은 국민들의 폭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민주적 시민으로 정치사회화가 충분치 못한 수준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요구를 정치체계가 수용할 능력이 없음에 따라 국민의 상승기대는 상승좌절의 혁명으로 반전되어 저치사회적 아노미를 더욱 조장하였다. 당시의 한국의 사회상황은 민주주의적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기초가 취약했다. 산업화 이전의 전근대적 경제사회구조를 바탕으로 푹발적인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정착시킨다는 것은 당시의 한국의 정치체계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장면정권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제도를 한국 정치사에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군사쿠데타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민주당정권의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정치체계가 저당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갖추어야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고 정치체계가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투입기능과 산출기능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체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는 정치지도자와 집권 엘리트의 무능과 파벌대립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장면정권의 붕괴는 하층구조뿐만 아니라 지도세력의 심각한 내분과 리더쉽의 빈곤 때문이었다. 셋째 정치세력의 행태가 민중부문의 민주화 요구에 상응할 정도로 발전지향적이고 민주지향적이어야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내각책임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산업사회가 전제되어야 하고 건전한 정당들과 중산층이 있어야 하며 이들의 건전한 정치의식과 정부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제도와 현실이 부합하는 지방자치와 정치권력의 다원화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승만정권 시기부터 이미 심각한 정체상태에 있었던 경제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었는데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가지고 내각중심제의 민주정치를 실시하려던 장면정권의 표면상의 특징은 민주적이었으나 한국정치이 골격이 4월혁명 이후 하루 아침에 다른 것으로 달라질 수는 없었다. 더욱이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변경만으로 민주적 제도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장면 내각은 4·19 혁명 후의 혼란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 총리로 선출하였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여 민족의 숙원인 평화 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과제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내의 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자제할 줄 모르는 일부 국민들의 과도한 욕구 분출로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장면 내각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이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크며 정권을 잡게 되었다. 4·19 혁명 이루 출범하였던 장면 내각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9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남포동삐끼]

네이버 발취문 같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