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백내장수술로 보험금 1조 넘게 샌다

[메리츠 성태환]

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백내장수술로 보험금 1조 넘게 샌다

출처 : 머니S ㅣ 2021-07-20 05:02

출처링크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916508088685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17년 1432억원, 2018년 2553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5개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3430억원)을 토대로 올해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을 추산한 결과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70%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9년 기준 국내 주요 33개 수술 중 수술 건수 1위에 올랐다. 2016년 51만8663건에서 2019년 68만9919건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다른 수술보다 높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형태를 보면 90% 이상 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금액 중 80% 이상이 비급여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청구 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 항목이다.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 행위(비급여 검사, 치료 재료(다초점렌즈)에 한해 예외적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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