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BBK 김경준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좋은마음]

다스, BBK 김경준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미 법원 “증거 불충분” 기각 김씨쪽 “다음달 귀국” 재확인

	» 김경준씨.

(주)다스(옛 대부기공)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며 김경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다스는 이명박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각각 대표이사 회장과 감사로 있고, 두 사람이 각각 절반 가량의 지분을 소유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대상 라디오방송인 라디오서울(www.radioseoul1650.com)은 23일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지난 20일 LA수퍼리어 코트(상급 법원)의 로버트 L 헤스 판사는 지난 2003년 5월 (주)다스 측이 제기한 바 있는 미화 1580만달러(한화 140억원) 상당의 피해보상 반환소송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스는 옛 대부기공 시절, BBK에 투자금으로 건넨 190억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에 달하는 반환청구 소송을 미국 LA수퍼리어 코트에 낸 바 있다. 이 소송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LA에서 체포되고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주목을 끌게 됐다. 지난 20일 미국 법원이 소송제기 4년여 만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피고인 김경준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준씨쪽 심원섭 변호사는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이 2003년도에 낸 소송을 (우리가 20일) 이겼다. 그 이유는 대부기공의 주장이 터무니 없기 때문이다. 190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김경준씨가 사기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라디오서울은 보도했다.

심 변호사는 관련된 나머지 두 건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승소를 장담하며, 이미 밝힌 대로 다음달 안으로 김경준씨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법적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라디오서울은 보도했다.

BBK는 김경준씨가 1999년 설립한 투자자문회사다. 주가 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으나 김씨가 미국에 신변보호 청원을 내 김씨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경준씨는 BBK가 이명박 후보가 세운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후보는 “BBK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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