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임ㅇㅇ입니다. 사건번호 ㅇㅇㅇㅇㅇㅇㅇ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를 송부합니다.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검토의견 확인 후 재검토를 하였으나, 이용제한조치는 유효하며 조정 절차 불참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정규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조정’이라는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강제성이나 조사 및 수사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일방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센터로드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무고밴이래. 근데 회사는 정보를 안 까고 개개인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없으니 제자리 뺑뺑이.
안녕하십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임ㅇㅇ입니다.
사건번호 ㅇㅇㅇㅇㅇㅇㅇ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를 송부합니다.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검토의견 확인 후 재검토를 하였으나, 이용제한조치는 유효하며 조정 절차 불참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정규정 제17조 제1호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조정’이라는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강제성이나 조사 및 수사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일방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없고,
공정위는 약관이 불공정한지만 봄. 운영이 개떡같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