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언론내용

[김상권]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16 (火)

《오늘의 1면톱》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매경] 균형발전위, ‘지역경제 살리기’에 5년간 100조 투입…이대통령 “4대강 프로젝트 바로 착수”

[경향] 아이들․학부모․동료교사 일제고사 관련 징계교사 구명운동 “정치․전교조 몰라요 선생님 돌려주세요”

[한겨레] 대운하 추진단이 ‘4대강 비밀추진팀’으로

[한국] 국정 드라이브 걸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속도․돌파 기조로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2단계 지역발전정책

-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13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4조 등 100조 투입. 연내 안동․부산 등 7곳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착수

□ 청와대

- 대통령, 박희태 대표와 조찬회동서 “외환위기 급한불 어느정도 꺼” “신빈곤층에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급” 언급

- 박 대표, “전국토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경제위기 극복 속도전 강조

□ 경제

- △코스피 54P↑ 1156 △원달러 환율 5원↓ 1367원 △시중금리, 회사채 금리 중심으로 큰 폭 하락

- 행안부,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 상반기 집행

□ 교육

- 교과부, “수능 탐구 1과목 축소” 2012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발표

- 좌편향 논란 금성출판사 채택 고교 889→올 532개 급감

□ 기타 관심보도

- 태국 아비싯 신임총리 선출

- 北 노동신문, “향후 북미관계 오바마 정부에 달렸다”(조선 등)

주요 보도내용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

□ 지방 살리기 100조 프로젝트(국민/서울/세계/매경 1면Top)

 o 정부,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2단계 지역발전정책 확정

   - 2단계 대책 예산은 42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4조원 △기초생활권 삶의 질 개선 15조원

   - 지난 9월 1단계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예산 56조원 포함, 경기활성화․지역균형발전․삶의 질 향상 위해 8년간 총 100조원 투입 계획

   -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무마용 △생색내기 정책 불과 △재원마련 방안 막막 등 실효성 의문제기(경향/한겨레/서울/한국)

 o 세제․금융․재정 ‘전방위’ 지원 대책을 담고 있고, ‘살고 싶은 지방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주요내용․기대효과 상세보도

   - △지방이전 기업 세감면 7년→10년 △지방소득․소비세 2010년 도입 △기숙형 고교 60곳 신설 △5대 초광역권․163개 기초생활권 개발 등

   - <조선> 초광역권 관련, 구체적 예산확보나 추진 방안은 내놓지 못해(4면)

   - <동아> “‘4+1’ 카드로 균형발전…‘163’ 카드로 삶의 질 향상 청사진”(4면)

 o 지방 소득․소비세 신설 ‘홀로서기 재원’ 확대 주목

   - △세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 심화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문제. 정부와 지자체 의견차 커 난항 예상(4면)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심집중

 o 국토부, 연내 안동․부산 등 7곳부터 착수(동아/중앙 1면Top)

   - 치수․수질개선․경기부양 다목적 카드 ‘한국판 녹색뉴딜’ 사업, △19만명 일자리 창출 △23조원 생산유발 △홍수․가뭄 해결 등 효과

   - <동아> 전문가들 “경기 회복에 도움” vs “효과 의문” 의견 엇갈려(3면)

   - <경향> 경기부양 근거 제시 못하고 실효성 의문 등 문제제기(3)

 o 대통령,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여러 행정절차 축소시켜 바로 착수하라” 특단의 조치 지시(조선 1면Top)

   - <조선> 경기침체에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

 o 국토부․한나라당 “대운하와 성격달라” vs 야당․환경단체 “운하사업 위한 사전포석” 입장대비하며 논란 가열 전망

   - <중앙/한국> 전문가들 “투명한 사업 추진만이 논란 잠재워” 지적 전언

   - <경향/한겨레> △하천 준설이나 보․갑문 건설 등이 대운하 사업과 비슷 △통상 하천 정비와 거리 등 반대측 목소리 중점부각

   - <한겨레> 국책연구원 관계자들 “대운하추진단이 ‘4대강 비밀추진팀’으로” “10월부터 한강홍수통제소서 활동…靑에 직보” 발언 1면Top 보도

□ 기타 및 社說

 o 각 시․도,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 4대강 정비는 환영

   - 상당수 지자체들, “미흡한 부분 있지만 환영” 긍정적 평가(조선) “구체성 떨어지고 졸속정책만 나열” 실망스런 표정(경향) 등 상반된 보도

 o 행안부,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 상반기 집행 방침

   - 돈을 빨리 풀어 극심한 내수침체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

   - <서울> 재난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인식, ‘관행․틀’ 깬 극약처방(8면)

 o 社說, ‘지방 종합선물세트’ ‘지방발전 전기 마련‘ 등 의미부여하며 미비점 보완후 조속추진 주문(동아/중앙/국민/서울/세계/한국)

   - △예산낭비 차단 △4대강 정비 분명한 입장표명 △재원 마련 방안 수립 등

   - <동아/한국> “지방-수도권 윈윈” 정책 마련 강조

   - <경향/한겨레> ‘토건’은 경제위기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

청와대

□ 대통령-박희태 대표 조찬회동

 o 대통령, “외환위기 급한 불 어느정도 꺼” “신빈곤층에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급” 등 주요발언 관심보도

   - <동아/중앙> 대통령, “질서 세우는 법이 어떻게 이념법안이냐” 당 先경제법안․後이념법안 전략 비판. <중앙> 당청간 미묘한 시각차(6면)

   - <동아-문창진 포천중문의대 대학원장> “절대 빈곤층 당장 긴급지원을”(31면)

 o 박 대표 “전국토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언급하며 경제 위기극복 ‘속도전’ 강조. 대통령도 이에 공감 표명

   - <동아> 박 대표 “대운하 안한다고 천명하는게 어떨지”…대통령 “할 때되면 하고 안할 때되면 안하게 돼” 제목으로 보도(6면박스)

   - <경향> ‘돌격’ ‘속도전’ 등 개발시대 구호까지 등장. MB법안 강행 기세(6면)

   - <한겨레-社說> “대선공약보다 국민통합 먼저 생각할 때”

 o <한국> “국정드라이브 걸었다” 題下,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예산안 처리 이후 속도․돌파 기조 전환 주목(1면Top․5면)

   - 경제침체에 선제적 대응 절실 판단. 밀어붙이기식 진행땐 ‘역풍’ 우려

   - 미디어 관련법까지 민생법안으로 분류, 우선 처리키로해 논란 예상(5면)

□ 기타

 o 대통령, 주례 라디오연설서 “재산기부 방안 머지않아 나올 것” 언급

 o <조선-오연천 교수> “내각 경쟁력, 이대론 안된다”(30면)

   - 타이밍․일관성․설득력 회복해 국민과 시장 신뢰회복하고, 대통령 의중 살피기보다 설득할 용기가 우선. 대통령도 위임과 분권의 신념 가져야

 o <국민> 靑 인적개편, △연말 30~50명 행정관 물갈이 △연초 수석․비서관급 교체 등 ‘투트랙’ 쇄신방안 결정(5면)

경제

□ 금융시장 안정 조짐…트리플 강세(한경 1면Top)

 o △코스피 54P↑ 1156 △원달러 환율 5원↓ 1367원 △시중금리, 회사채 금리 중심으로 큰 폭 하락

   - 미 연방정부 자동차산업 지원 기대감과 4대강 개발, 한은 유동성 공급 조치, 통화스와프 확대 등이 호재로 작용

   - 자금경색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 청신호 주목

   - 환율이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 확산(중앙/한경)

 o <세계> 한은, “주중 6조5000억 규모 유동성 추가 공급”(16면)

 o <국민> “은행이 걸림돌” 題下, 은행들이 ‘옥석 가리기’를 회피하고 부실기업 정리를 국책보증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14면)

   - <세계> 은행 이대론 안된다-上“달러 빚내 돈놀이하다 국가위기 초래”(18면)

 o <매경> ‘제2 키코’ 엔화대출 中企 잡는다…엔화 초강세에 원금 급증. 금리부담만 3~4배 늘어(1․3면)

□ 주요 경제지표

 o 10월 제조업 재고율 118%, 10년만에 최고치.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컴퓨터․반도체 부품 등서 급증

   - 제조업 공장 가동률도 77%로 2년 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o 11월 수입물가 전월대비 6.6% 하락. 환율상승 불구 원자재가 하락 영향으로 10년만에 최대 하락폭 기록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조선-특파원칼럼> “50일 까먹은 한국”(30면)

   - 세계적 금융위기에 일본 정부․은행들은 공적자금 조성, 증자 추진 등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한국은 이제야 문제핵심에  접근한 듯하다고 지적

 o <조선-社說>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정부, 경제관련 부처․기관 사람들 전면 재검토 △여당, 상황인식․목표달성에서 완전한 공감대 이뤄야 △야당, 구식정치 벗어나야 등 지적

 o <동아> 금감원, 가계 대출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가계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1면박스)

 o <동아-社說> “모든 경제주체 호흡 맞춰야 일자리 늘릴 수 있다”

 o <경향> 키워드로 읽는 ‘2008 경제’ ④실종 - “신뢰잃은 경제팀, 정책혼선 되풀이”(16면박스)

□ 기타

 o <조선> ‘억지춘향’ 글로벌 R&D센터의 최후…지난 정부의 압력에 밀려 유치, 15곳 중 8곳 철수․폐쇄(B1면)

 o <동아> “영업 선방했는데 장부상으론 손실” 기업들 속앓이(10면)

   - 지경부 종합지원단, “장부상 손실 고통 중견-중소기업 연말 집중지원”

정치

 o 민주 “상임위 보이콧”-한나라 “연내처리” 與野 ‘법안전쟁’ 돌입

   - 社說, <동아> “법안처리 때 놓치면 경제살리기 어렵다” <중앙> “금산분리 완화는 위기극복 수단”

   - 칼럼, <동아-배인준> 민주 ‘판깨기’, 與 우유부단․무책임 <중앙-문창극> 한나라당까지 포퓰리즘 가세, 평등주의로는 경제위기 탈출 못해

 o <조선> “성난 민심…정치혐오층 늘었다” 한길리서치 조사(6면)

   - △대통령 지지율 25.3% △한나라 與역할 잘못 65%,민주당 野역할 잘못 71% 등 일못하는 정부․싸움만하는 與野 못마땅하다는 의견 팽배

북핵/ 외교

 o 北 노동신문, “향후 북미관계 오바마 정부에 달렸다”(조선 등)

   - 美 하원의 “북핵 저지위해 군사조치도 배제 말아야” 권고에 대한 반발

 o <조선> 오바마 당선인 아프간 관심에 미국내 한국 지원 바라는 목소리 커져…한국 무반응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전언(3면)

교육

 o 교과부, “수능 탐구 1과목 축소” 2012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발표

   - <세계> 수학 영향력 더 커져 수험생 불만. 인수위 안보다 후퇴 지적(9면)

 o 좌편향 논란 금성출판사 채택 고교 889→올 532개 급감

   - 금성출판사 집필진, “교과서 임의수정 안돼” 회사 상대 가처분신청

 o <경향> “정치․전교조 몰라요 선생님 돌려주세요” 아이들․학부모 ․동료교사 ‘일제고사 징계’ 교사 구명운동(1면Top박스)

관심-특이 보도

 o 태국 아비싯 신임총리 선출. 7년6개월만에 야당 집권

 o <조선> “盧 전대통령이 남편 파렴치범 만들어” 故남상국 前사장 부인 인터뷰 크게 보도(5면)  

 o <조선-김동섭> “월급쟁이 등돌리게 하는 국민연금”(31면)

   - 노후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고 자영업자 거짓신고분까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손실하지 않는한 직장인들의 불신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o <중앙> “중산층을 두텁게<中> 盧정부는, MB정부는…”(1․4~5면)

   - △盧정부의 실패 “양극화 내세워 종부세 대못…계층갈등” △이명박 정부 실책 “대못 뽑으며 저소득층 배려 부족…새 갈등 불러”

 o <동아> 정부, 출산보조금 특정은행 신용-체크카드로만 지원…“임신부 편리보다 은행만 챙기나” 논란(14면)

 o <경향/국민> “국민 91% 사회갈등 심각…계층 갈등 가장 심해” KDI 정책토론회 윤인진 교수 보고서 관심보도

 o <한겨레> “국민 80% 비정규직 기간연장 부정적”(12면)

   - 한길리서치, 민노총․홍덕희 의원(민노) 의뢰 조사, △정부안 찬성 15% 뿐 △60살 이상 최저임금 10% 삭감 반대 66%

 o <한겨레> “포장만 녹색성장…끼워팔기 예산 수두룩”(8면)

   - 국회 예산정책처와 따져보니 전체액 28% 기존예산 끌어들여 ‘숫자놀음’

TV 3사 메인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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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5 (月)

  o “지역발전 100조원 투입” 제목으로 국가균형위 회의 결과와 파급효과를 톱 포함 5~7꼭지로 집중 보도

   - 지방의 독자적 세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

  o 4대강 정비사업에 최대 관심…‘대운하 정지작업’ 논란에 초점

   - <MBC/SBS> “당국자들이 운하 가능성 시사하며 불신 자초” 지적

   - <MBC>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회동서 ‘전광석화·전국 망칫소리’ 등 표현이 나온데 대해 앵커클로징 등으로 부적절성 거듭 비판

  o 금융시장, 대내외 경기부양 바람 속 주가·환율 모두 ‘안정세’

   - 부양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진정으로 낙관론 우세

   - <MBC>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확대 여부에 주목. 필요성엔 공감

  o 대통령, 라디오 연설서 ‘재산 사회환원’ 관련 첫 언급(KBS/MBC)

   - <MBC> 장학재단 설립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

  o 교육, ‘2012년부터 수능과목 축소․수리 확대’ 정부 방침에 관심. 사교육비 절감 효과보다는 학습부담 가중·편중 우려론에 무게

   - △한국근현대사 저자들 ‘교과서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등 이슈화

  o 국회 법안심사, 민주당 거부로 파행…정국급랭 길어질 전망

  o 관심보도

   - <KBS집중취재> “무료급식 창피해 신청거부…방학 중 결식 줄여야”

   - <MBC현장출동> 환경부, 안전성 재검토 없이 ‘순환골재’ 사용 권고

   - <MBC집중취재> 식약청, ‘멜라민 위험’ 등 용역 연구보고서 묵살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o 낙후지역 발전에 5년간 100조원 투입 결정(3TV 톱)

   -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및 초광역 경제권도 추진된다고 소개. 지방정부의 독자적 세원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KBS> 수도권에 세원 집중돼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 심화시킬 수도

 o 4대강 정비 사업에도 14조원 투입해 이르면 내주 시작 방침

   - 국토부는 연간 홍수 피해·복구액 7조원 절약과 19만개 일자리 창출 및 23조원 생산유발․실물경기 회복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달

   - <MBC> “4대강 어떻기에…”, 지자체들은 이수·치수가 가능해지고 하천공원 조성 등 관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

□ 대통령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의지 피력에 주목

 o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지역민들 요청에 따른 것” 강조한 데 대해,

   - ‘사업에 강한 애착 표출(KBS)’ ‘대운하 의혹 우회적 반박(SBS)’ 등 해석

   - <SBS>는 “지방건설사 참여 확대” 언급을 제목으로 부각하고 원음 그대로 전달. 대통령이 미분양 해소 위한 특단대책도 주문했다고 보도

 o 대통령이 박희태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착수하라” 지시했다고 부각(KBS/MBC)

   - <MBC> 박 대표가 ‘전광석화․질풍노도․거대한 공사장․전국의 망칫소리’ 등 전투적이면서도 토목공사 위주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비판적 시각에서 보도하고 앵커클로징 멘트로 재차 문제제기

   ․앵커클로징: “…오바마의 뉴딜 참고해 내용과 메시지 다듬어야”

   - <SBS>는 대통령의 “개혁고삐 조일 때…법안 신속처리 당부” 언급만 보도

□ 야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반에 비판론

 o 野·환경단체, ‘4대강 사업=대운하 정지작업’ 의혹 지속…논란 격화

   - <MBC/SBS> “정부 당국자들 불신 자초”, 대통령은 국민 원치 않으면 안 한다고 했지만 정종환·이만의·박병원 등 당국자들 잇따라 재추진 시사

   ․<MBC> 하천정비는 해야하지만 진정성 의심 안 받게 입장 명확히 해야

 o 野,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 의심되는 ‘잡탕정책’” 비난

   - <SBS> 앵커클로징: “대규모 지방살리기 계획은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케 함…초당적 협력이 관건” 정치권 비판에 포커스

경제

 o 주가 1150선 회복…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안정세’

   - 우리정부의 경기부양대책과 은행 금리인하, 미 정부 자동차업계 지원 등 대내외 경기부양 의지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

   ․<SBS> 대운하 논란이 증시에서는 호조로 받아들여진 듯

   - 경기부양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진정으로 당분간 낙관론 우세

 o 정부, 추가 재정지출 확대 검토…경기 냉각전망에 따른 조치(MBC)

   - 예산안 통과한지 일주일도 안 됐고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부담이지만 경기침체 심화와 고용대란 우려가 크다며 정부 방침 옹호론에 무게

 o 정부,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에 따라 대표적 저효율 기구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MBC/SBS)

   - 가전업체별 에너지효율 총량을 제한하는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등도 실시해 2012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11.3%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소개

청와대

 o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 “재산기부 용처 검토 중” 첫 직접언급(MBC/KBS단신)

   - <MBC> 측근들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위축으로 대통령의 재산가치가 줄어들어 기부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속사정’ 때문에 기부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추정. 장학재단 설립 방안에 무게

 o 대통령, ‘4천억불 수출 기념’ 업계 대표들과 오찬회동(SBS)

   -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대적 재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의 구직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언

교육

 o 교과부, “2012년부터 수능 한 과목 축소…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

   - 교과부는 수험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학습부담 가중·편중에 대한 우려가 큰 분위기

   - <SBS> 비판적 목소리를 인터뷰로 부각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지적

 o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저자 5명, “정부 수정지시는 학문자유와 교육 자주성 훼손하는 조치”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 한편, 금성교과서 채택률은 올해 52%에서 내년 33%로 하락(KBS/SBS)

 o 정부, “내년부터 해외연수 취업제…저소득층 최대 75% 지원”(KBS)

 o 검찰, 공정택 교육감 선거 부정시비와 관련해 선거 기획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금주 소환 예정…사법처리 여부에 관심

   -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조직적 지원 등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

관심-특이보도

 o 민주당, 법안심사 거부하고 국회운영 불응 방침 표명(KBS/SBS)

   - 주요 쟁점법안 내용과 여야입장 정리. 법안처리 난항을 예상

   - <KBS>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개정 무산될 듯”

 o “뉴타운 취소해달라” 주민 행정심판 청구

   - <MBC> 주민 간에도 찬-반 갈등 <KBS/SBS> 애물단지 된 뉴타운

 o 임채진 검총이 노건평․박연차씨 수사를 마무리하는게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권 수사 안하나?’ 관심(MBC)

   - 경제난 속 수사 장기화 부담감과 여권 ‘불똥’ 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

 o <KBS 집중취재> “창피해서 신청 안 해…방학 중 결식 줄여야”

   -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치심을 자극하는 무료급식 신청방식 때문에 겨울방학 급식 신청을 상당수 포기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 지적

 o <MBC 현장출동> “매립·복토 공사장에 독성물질 유입”

   - 환경부가 안전성 재검토조차 없이 재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성물질 함유한 순환골재 사용을 권하고 있다며 시정 촉구

 o <MBC 집중취재> “(식약청) 연구보고서 묵살”

   - 식약청이 매년 500억 예산을 들여 외부용역 연구를 맡겨왔지만 발암물질·멜라민 위험 등에 대한 결과를 이미 얻고도 숨기거나 국감에서 지적된 뒤에야 기준치를 만드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

 o <SBS> “학교 앞 잔인한 게임기”, 집게발을 조작해 바닷가재·새끼상어 등 살아있는 동물을 뽑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 등장

   - 관할 구청과 경찰은 합동단속까지 벌였지만 조치가 全無했다고 고발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지역발전종합대책(6꼭지) 1) 지역균형개발에 100조원 투입 2) 지방재정 확보 숨통 3) 4대강 정비 본격화 4) 대운하 논란 재점화 5) “정비사업 신속 시작” 6) 여야 엇갈린 반응 ○ 경제·예산안(2꼭지) 7) 1150선 회복 8) (예산안)여야 격돌 예고 ○ 교육(2꼭지) 9) 탐구 과목수 축소 10) (공정택교육감)수사 급물살 11) 간암치료 물질 개발 12)「집중취재」(무료급식)창피해서 신청안해 13) 방학중 결식 줄여야 14) (성형수술)공동소송 첫 승소 15) (수능성적자료)이메일 해킹해 유출 16) 허위입원 대거 적발 17) 약으로 중독치료 18) 신발 봉변 19) (연수취업제)최대 75% 무상지원 20) 소형차로 불황 극복 21) (연세대)허술한 돈관리 22) 뉴타운 취소해달라 23)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개정 무산될 듯 24) (태국)새 총리 선출 25) 이제는 히말라야 26) 주요 단신  - 대통령 “재산기부 준비해와”  - 한국건설기술연,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추진  - 서울교육청, 근현대사 금성교과서 채택고교 45곳 줄어  - 수도권 전철 아산 신창까지 연장 개통  - 최창봉 전KBS 부사장, 대한언론상 공로상 수상 27) 신라불상 한자리에	○ 지역발전종합대책(6꼭지) 1) 지방발전 100조원 투입 2) 대통령-박희태 대표 회동 3) 4대강 정비계획 - 이주승 기자 대담 4) 4대강 어떻기에… 5) 경제적 효과는? 6) “사실상 대운하” 반발 7) 정부 당국자가 불신 자초? ○ 예산안·경제(3꼭지) 8) (예산)추가 재정지출 검토 9) 증시급등 환율하락 10) 백열전구 퇴출 11) (KTX)전철로 아산까지 12) 봉변 당한 부시 13) 현장출동 - 독성물질 유입 14) 정치권 수사 안하나? ○ 교육(2꼭지) 15) 탐구 1과목 준다 16) 이메일로 빼냈다 17) (대통령)장학재단 설립할듯 18) 집중취재- 연구보고서 묵살 19) 성형 부작용 배상 20) 가짜환자 들통 21) “뉴타운 취소해달라” 22) 할머니 등반 도전 23) 주요단신 - 한은 6조5천억원 추가 공급 - 검찰, 공정택 교육감 소환통보 - 역사교과서 수정 금지 가처분 - 태국정권 교체…아비싯 총리 선출 24) 돌아온 신라불상	○ 지역발전종합대책(5꼭지) 1) 지역발전 100조원 투입 2) 안동서 첫 삽 3) (대통령)“지방건설사 참여 확대” 4) 대운하 사전작업 논란 5) “잡탕정책” 비난 ○ 경제(1꼭지) 6) 증시 급등 환율 하락 7) 손해배상 체계 현실화 8) (성형부작용)공동소송 첫 승소 9) 순찰차 태워달라며… ○ 교육(3꼭지) 10) 이메일서 유출 11) 학교 앞 잔인한 게임기 12) (공정택교육감)이번 주 소환 13) (부시)이라크서 신발 봉변 14) (법안심사)상임위 거부…대치 15) 쌓여있는 쟁점법안 16) (2012수능)한 과목 축소 17) 수정금지 가처분신청 18) 역경 이긴 작은 기적 19) 1950 서울 20) (택시운전사)1624명 적발 21) “뉴타운 취소해달라” 22) 통일신라의 예술혼 23) (중국-대만)‘3통시대’ 개막 24) 오늘의 세계 - 북극한파‥영하 50도 25) 테마기획-‘새 삶’ 위한 도전 26) 백열전구 퇴출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논평 및 브리핑

민주노동당 관련 보도

<시민/단독> 민노당, 한나라에 독설세례

“동료의원에대한 최소한의 배려 상실 무뢰배 행동 보이고

전여옥의원은 중상모략 일삼는 저질정치의 모범일꾼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이 자신들의 회의장 점거를 저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짓밟은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인간적 예의를 상실한 무뢰배의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독설을 뿜어냈다.

그는 “이정희 의원은 끌려나오면서 복막 인대가 늘어나는 타박상을 입었다”라며 “이정희, 곽정숙 의원을 끌어내린 정옥임, 이은재, 손숙미, 김소남, 김옥이, 강명순씨의 그 더러운 손과 얼굴을 민노당은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강기갑 대표의 팔을 꺾고 의장석 단상에서 단하로 밀어붙인 장제원과 김성회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운동권 출신이라는 심재철과 차명진은 ‘쇼하고 있다’, ‘정당이야 서커스단이야’ 등 망발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여성의원들이 원내투쟁의 현장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처음 봤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양성이 평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성평등 정당에서 일하는 박 대표는 여성 싸움꾼이 많아서 참 좋겠다”고 비꼬며 “여성주의를 폭력과 동일시하는 박 대표는 앞으로 여성단체로부터 숱한 뭇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정치적 쇼’발언에 대해 박 대변인은 “홍준표 원내대표나 전여옥씨나 자신들의 특기가 ‘쇼’라고 해서 남들도 다 ‘쇼’한다고 생각하면 큰일날 것”이라며 “민노당이 진짜 쇼하게 되면 그들이 등장할 무대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 의원을 향해 “악담과 독설을 사진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아 중상모략을 일삼는 저질정치의 모범일꾼”이라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놀리는 세치 혀로 인해 본인과 한나라당이 망조가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독>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막았다"

강기갑 대표, "회의장 점거 없었다면 예산안의 문제점 국민들 몰랐을 것"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저희가 법사위를 점거하지 않았더라면 예산안의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실력저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표는 15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저희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실력저지에 대해)얼마든지 폄하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에 대해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민주당은 '형님 예산'과 대운하 관련 예산을 반대했지만 민노당은 여기에 부자감세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이라며 "불과 며칠을 앞두고 12일로 합의한 것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일정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강 대표는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 동의안 상정 예고와 관련해 "선비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에서는 FTA비준 의욕도 없고 재협상하자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추후 행보에 대해 그는 "민주당과 좀 더 긴밀한 공조를 하고 시민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며 "만약 이것도 강행처리 하겠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적 저지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독> 민노당“민생대란 막지못해 죄송”

강기갑 대표 “서민들 위해 끝까지 싸울 것”

2009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지도부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대란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지율 떨어지고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대표는 “물을 산으로 역류하는 ‘거꾸로 가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화자찬이다”며 “청와대가 거꾸로 가는데 의회라도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는가. 국회가 직무유기를 넘어 독재 폭거 만행을 저질렀다”며 개탄했다.

특히 민노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를 한나라당에서 ‘정치적 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 대표는 “앞으로는 쇼가 쇼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오만불손하게 나간다면 저희들도 전력을 불사하더라도 이대로 두고보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17대 국회때 제발 싸움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요구가 있어 회의장 점거하면서도 고개가 숙여졌다”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고 민생대란을 막지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희덕, 곽정숙 의원과 오병윤 사무총장, 박승흡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경제위기 극복예산은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며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1%만을 위해 망국으로 가는 위험천만한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남은 것은 연말까지 법안전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한나라당이 MB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일방독재 전쟁모드로 일관할수록 민노당은 이에 맞서는 실력저지로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인용> 비정규직 기간연장 부정적

노동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계획과 관련, 성인 남녀 절반 가까이가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전화 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을 실시한 결과 45.8%가 “현행 법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최근 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5.8%를 차지했고 1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33.4%가 찬성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였다.

정부의 파견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현행법대로 유지하거나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파견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8.1%,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으며 늘리자는 응답자는 22.4%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9%가 정부를, 33.6%가 기업을 지목했다.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3.6%에 그쳤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4.5%가 차별해소를 주장했고 가급적이면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였다.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9.8%였다.

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2.4%가 “너무 적다”고 응답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65.9%가 반대했고 찬성률은 27.8%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되고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인용> 서울 내년 예산 1.1%↑ 21조

약자예산 줄이고 선심성 늘려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1% 늘어난 21조369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 의회는 15일 제3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서울시 의회는 의료급여기금을 삭감하면서 각종 민원성 예산과 시책사업에만 투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겨레/인용> ‘뉴타운 대박’ 허상이 깨지고 있다

흑석동, 지정취소 청구…중화동선 ‘반대 대책위’ 활발

서울 20여곳 주민모임 결성 “막무가내 개발 안돼” 제동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익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정작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는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물 수 없다며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뉴타운 대박’의 허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팀장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뉴타운 개발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있는 듯하다”며 “지역별로 뉴타운 개발 반대의 명분과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방식에 대한 개발 반대의 목소리가 번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단독> 민노당 인천시당, "경인운하 추진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최근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한반도 전초전인 경인운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감사원도 2003년 경인운하의 비용대비 편익 저조와 해양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며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로 지난 2000년부터 6차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지시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금이라도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성.환경성면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비과학적인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중단 선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당 관계자는 "경인운하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 2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이같은 사업을 밀실 추진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인용> 지역발전정책, '수용·반발' 반응 교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이번 발전전략은 친 재벌 특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실상 대운하 정지작업이라 비판받는 4대강 살리기에 1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데 이는 곧 건설업체의 이익을 불려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논평 및 브리핑

[기자회견문] 

-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특권 대 서민의 민주주의 전쟁은 시작됐다

[대변인 브리핑]

- 입법전쟁/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짓밟은 자들/대운하 양심선언에 대한 징계 추진/예산안 문제점

[논평] 

- 박희태 대표의 천박한 양성평등 의식

-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대화록

[민생정책브리핑] 

- 실업대란 사태에 주거비 인상은 또 웬 말인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도발적 인상은 철회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