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결은 재의결사유가없을 뿐아니라 가사 있다하더라도一事不栽義原則에따라 재의결자체가 위헌시비로되어 불가함.생때논쟁중지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1)헌재가하는 탄핵심리관점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을 국익을 좇아 향후 제대로 수행 할 수있는지 하는 국정노ㅇ단,국헌문란사건사고 이후 개전의情같은 성품,태도라든지 장래의관점을주로살펴볼것인데 그태도를보면,아직도 王처럼 국민들위에 군림하려들며 끝까지싸우겠다고한다.더블어, 410.총선는 사버푸에서 부정선거증거와이유가없다고 판시하였음에도,법원과총선민의를전면부정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다수국민은어이없어 하고있다.(2)이에 비하여 법원에서 할 형사재판은 국헌문란목적의 헌법기관권능행사를 못하도록 한 과거에대한 비난,처벌이 관점으로되므로 기초사실은 하나로서 동일하다할 수도있으나 이유,목적면에서 심리 향배나 수위가 다른점은 지극히당연하다.
(3) 물론,위 두사유를 모두 포섭,포괋하는 국회의탄핵소추의결사유는 국가경챙력보전성이나 국민기본권보호관점의 긴급성,이유종합성,통합성 등이 판단기준이된다할것이다. 언론까지부화뇌동하므로 위와같이 기록,정리,공표합니다.
李 到 圓-이 형 철 배 상


大 韓 民 國
99.5.-인과검찰서기관
1984-26回총무처시행9급검찰사무직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