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아마추어는 싫다. 프로선수 나와야.

[석천]

문재인 그늘에서 좌파 행세하고, 정치한 정치꾼은 가고 진정 프로선수가 필요하다. 기업은 세계를 향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꾼들은 정치공학만 이야기한다. 대선 후보는 단답형 수능 준비하는 인사들일 수 없다. 국민은 지금까지 기득권 누리고, 온실에서 자라난 인사를 원하지 않는다. 허허벌판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는 현장에 강한 프로선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인사로 국내 절박한 경제문제를 풀 수 없다.

IMF 산정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와 연금 충당부채를 더한 2,098조 1천억 원이 되어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또한 가계 부채는 1845조 원(지난해 9월 기준)”라고 했다. GDP 대비 60%가 넘어서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격이 되는 파산상태가 된다. 이 절박한 문제를 단답형 아마추어로는 풀 수 없다.

기업은 현실성 없는 대선 토론을 비웃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지금까지 한 통속이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2.02.03), 〈'2·4 대책' 1년…文정부 무책임, 대선후보들은 뜬구름〉,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담았던 ‘2·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새집 83만6000가구를 건설해 이 중 80%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한참 뒤늦은 공급대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공급 실적은 딱할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4대책 1년을 맞아 50만3000가구를 지을 후보지 186곳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목표치의 60%를 지난 1년간 달성이라도 한 것처럼 자화자찬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후보지만 마구 선정했을 뿐, 실제 공사가 가능한 ‘주민동의’가 이뤄진 곳은 2% 선에 그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급 방안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목표 19만6000가구) 후보지 76곳 중 실제로 지정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41곳은 아예 후보 대상지에서도 빠지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다. 26만3000가구를 건설한다는 ‘공공택지 신규 지정’ 쪽은 ‘LH 투기 스캔들’ 이후 사실상 오리무중이다....이런데도 대선판에는 뜬구름 잡기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0만 가구 건설 공약을 갑자기 311만 가구로 튀기더니, 그제는 ‘임기 내 다 짓겠다는 건 아니다’고 물러섰다. 이 시대의 주택문제가 어떤 ‘국가적 폭탄’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현실성으로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50만 가구 공약도 오십보백보다. 주택공급은 지극히 현실적 문제인데, 문 정부는 끝까지 무책임하고 대선 후보들은 둥둥 떠다니고 있다.”

국내로 보면 주택이 으뜸 난제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일자리가 더욱 중요하다. 세계 공급망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후보 말이다. 그린벨트 훼손하고, 전 국토를 팔 필요가 없다. 재건축·재개발로 충분하다. 국민 부채 지우는 일은 그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역량 확대를 위해 국제시장을 찾아가야 한다. 큰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에 있다.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세일즈 할 사람이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판을 엎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문화일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02.3), “바야흐로 디지털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은 명실상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척도, 글로벌 패권의 선행지표가 됐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국부의 원천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선도 국가로의 도약과 디지털 패권국가 달성이 국시가 됐다. ...다행히, 이들 모두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가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의 공약으로 수렴된다. 이들은 조기 코딩교육 강화와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 대학 관련 학과 증설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디지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공약들이지만 이는 기본일 뿐이다. 우리 경쟁 상대는 규칙을 지키면서 실력만으로 정면 승부하는 민주국가들만이 아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첨예한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민간에 우수 인재만 적시에 공급하면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현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은 다소 안일해 보인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다양한 전략과 규칙 위반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전쟁터다”

. 전 세계 해킹으로 유명한 북한도 미국인 한명에게 당했다.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 한명 밖에 없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담력이 약한 게 험이다. 조선일보 권선우 기자(02.03), 〈“北인터넷 먹통사태, 美 해커 한명의 보복이었다”〉, “지난달 26일 북한 전역의 인터넷망을 마비시킨 해킹 주체는 미국의 한 민간인 해커라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P4x’라는 아이디를 쓰는 미국인 남성 해커가 개인 차원에서 북한의 주요 기관 사이트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 공식 포털 ‘내나라’를 비롯, 외무성·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고려항공 등 주요 기관 사이트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멈췄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고 한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로이터통신에 ‘북한의 IP 주소에 접근하려 했을 때 데이터를 북한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이날 북한 인터넷망을 마비시킨 P4x는 어떠한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해커’다. 이 매체는 해당 해커가 ‘밤마다 티셔츠에 잠옷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매콤한 옥수수 과자를 먹으며 외계인 영화를 보는 미국인 남성’이라고 전했다.”

문화일보 사설(02.03), 〈석유·가스 사느라 최악 무역적자…탈원전 죄악 더 커졌다 문호일보 사설〉,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무역수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경쟁력으로 수출액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源)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월 무역적자는 48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그런데 3대 에너지원 수입액만 159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무려 90억6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증가분만 해도 1월 전체 무역적자의 2배 가까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에너지 수급을 망친 결과, 석탄까지 한 달에 20억 달러 넘게 수입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외에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문재인 씨 정치 어떻게 한 건가?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이유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4년)·최원영(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인턴 기자(02.04), 〈EU 집행위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 확정〉, “유럽연합(EU) 집행부가 2일(현지 시각) 녹색 금융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Taxonomy·분류체계)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규정을 확정·발의했다. 원자력의 ‘녹색’ 분류 여부를 두고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선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천연가스는 포함하고, 원자력은 뺀 이른 바 ‘K택소노미’를 작년 말 확정, 발표한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는 수정 없이 1년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EU택소노미를 계기로 격화될 원전 수출 경쟁에서 국내 원전업계는 최소 1년간 발이 묶이는 셈이다.”

동맹과도 전쟁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 변종국·이건혁 기자(02.03), 〈GM-포드, 韓 배터리 합작사에 기술공유 요구〉, 이런 것을 뚫어줄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때이다. 흠 많은 아마추어는 그냥 대선을 접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대선 토론을 보고, ‘아마추어는 싫다. 프로선수 나와야.’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반도체에 이어 ‘제2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올해 초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민감한 기술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LG엔솔은 GM과 배터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공장 세 곳을 세우기로 한 상태다. GM 측은 합작회사 관련 협상 과정에서 배터리 안전성 확인을 이유로 배터리 실험 결과 등 제조 노하우를 알아낼 수 있는 민감한 기술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