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3차례 독촉에도 추징금 7억 미납

[sally(서현)]

檢, 文정부 들어 2차례 독촉
내년 1월이면 추징금 시효 만료
최근 낸 자서전 인세수입 압류 검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을 추징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게 검찰은 같은 해 8월 26일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불응하자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후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게 마지막 추징 집행이다.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것은 2018년 9차례에 걸쳐 낸 1760만 원이다. 17일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00만 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어서 내년 1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총리가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 수입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 길

2021-08-18 04:53:05

한명숙이 주택을 갖고있으면 그것이라도 팔아서 추징금 지불해라.
주택난 해소에 도움되고 걸핏하면 추갱하여야하는 문재인 정권의 세입 증액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내생각은..

2021-08-18 10:19:59

처먹은걸 토해내면 되는데??!

offwego

2021-08-18 10:18:40

아니 왜 독촉만 하냐 강제 집행을 해야지. 쳐들어 가서 빨간 딱지도 막 붙히고....

강태공

2021-08-18 10:13:02

집 압류하고 경매를 해야지 왜 아직도 미납 상태로 있는건지??
박근혜전대통령보더 더 먼저 집행된건인데 박근혜 집은 경매를
법무부가 완전 개판 오분전이구만,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지 고무줄 같은 법집행이면 누가 그것에 따르냐고????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

pig

2021-08-18 10:10:35

받은 뇌물 어디에 감춰두고 배째라 이거군.
총리까지 한사람 행동이 과연 그쪽 사람답다.

도전

2021-08-18 09:40:06

당장 강제집행하라
그것이 법집행의 공정성이다
다시 감옥으로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