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재천 "이명박 대통령 당선돼도 당선 무효"

[아이클럽보]

최재천 "이명박, 대통령 당선돼도 당선무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법행위 때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이명박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날 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근거를 ▲조세범처벌법 ▲공직선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에서 찾았다.

공직선거법 제11조에는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는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구속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제192조에는 당선 뒤라도 내년 2월 24일 자정까지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사유가 있다면 당선무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임기개시일 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모두 네가지.

우선,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를 보면 '자녀 위장취업'이 문제가 된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조세포탈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면서 "당연히 당선무효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장취업한 운전기사를 선거운동에 종사시킨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이 법을 위반한 내용은 첫째,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둘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월급을 제공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디로 가더라도 당선무효다"라고 지적했다.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주범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어떨까? 이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 대변인은 "김경준 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 횡령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면서 "여기에 주가조작 부분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소유로 돼 있는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을 허위보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시 (주)DAS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이 2월 24일까지만 ‘위장’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라면서 "이명박 후보가 저지른 범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적용해도 이 후보는 ‘당선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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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BBK만이 전부가 아니잖습니까, 범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는

무법천지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더 힘들어진다고요. 제발........;ㅠ_ㅠ

[고릴라냐?]

우리엄마한테 이명박 뽑으라고 돌려 말하는 문자 왔는데 요거는 선거법에 안걸리나염??

[키스동]

잘한다 최재천~~~~~~~~~~~~~~~~~~~~~~~~~~~~~~~~~~~~~~~~~~~~~~~~~~~~~~~~~~~~~~~~~~~~~~ 굳!!!!!!!!!!!!!!!!!!!!!!!!!!!!!!!!!!!!!!!!!!!! 제발!!!!!!!!!!!!!!!!!!!!!!!!!!!!!!!!!!!!!!!!!!!!!!!!!!!!!!!!!!!!!!!!!!!!!!!

[돈 까 스]

제발!!!!!!!!!!!!!!!!!!!!!!!!!!!!!

[so what?]

최재천만 믿고 가자

[러블리~♡]

옳소!!!!!!!!!!!!!!!!!!!!!!!!!!!!!!!!!!!!!!!!!!!!!!!!!!!!!!!!

[BLacK SToNe]

이 글을 공지로!!!!!!!!!!!!!!!!!!!!!!!!!!!!!!!!!!!

[우옹ㅋ국ㅋ]

제발 제발 제발 저 대한민국에 남고 싶긔

[그와꾸모지?]

이거 됩니까@!!!!!!!!!!!!!!!!!!!!!!!!!!!!!!!!!!!!!!!!!!!!!!!!!!!!!!!!!!!!!!!!!!!!!!!!!!!!!!!!!!!!!!!!!!!!!!!!!!!!!!!!!!!!!!!!!!!!

[바나나원숭이]

옳소!!!!! 당선무효!!!! 전과 14범이 대통령이 무슨 말이냐!!! 벌써 감옥에만도 몇번을 들락날락 했겠다. 화이팅!!!!!

[바람은 불어도]

추천!!!!!!!!!!

[엘로샤]

22

[수트간지]

제발 !!!!!!!!!!!!!!!!!!!!!!!!!!!!!!!!!!!!!1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살려주세요....

[럽럽럽럽럽]

아 제발!!! 진짜 현실이 되었으면!!!!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다시 치고 올라가봤음 좋겠어요!! 다 엎어버리고!!

[꺄륵♥]

무효만이 희망이다!!!!!!!!무효만이 희망이다!!!!!!!!무효만이 희망이다!!!!!!!!무효만이 희망이다!!!!!!!!무효만이 희망이다!!!!!!!!

[Marinejj]

비리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정말 도덕성 상실의 시대인지..;; 당선무효가 말처럼 쉬운게 아니고 한나라당이 앉아서 당하고 있을 위인들이 아니니 그냥 소망으로 끝나겠기에 슬프네요.

[우옹ㅋ국ㅋ]

한나라당 진심 처형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다안리ㅏㄴㅁ어래ㅔ8ㅂ쟈ㅕㅓㄴㅇ라ㅣ;ㄴㅁㅇㄹ ㅓ라ㅣ;ㅁㄴ 어ㅏㅣㅓㅣㅏ

[only hope ★]

우리는 과거로 간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럽럽럽럽럽]

유관순 열사 ,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민주항쟁 하시다 희생되신 분들 아 암튼 모든분들 제발 우리나라좀 살려주세요!!!!!!!!!!!!

[스라인]

★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승리의 최재천★

[넌좀짜져있어]

이명박은 사퇴하라!!!!!!!!!!!

[크롸잉주먹]

촛불시위한다면 나는 나간다긔. 할수 있는걸 알려주면 국민들은 합니다!!!!!!!!!조상님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넌씨랭]

이거 어떻게 말만 말고 실제로 처벌해야해!!!

[춥고배고프고돈도없어요]

제발제발..... 우리엄마는 명박이가 당선되면 당장 탄핵이라도 하길 바라고있긔. 아 진짜......

[노망난노처녀]

살려줘

[니콜리치닷]

탄핵

[하얀쟁이♥]

제발...한번만....

[미쳤어미쳤어]

제발 이번 한 번만..........대한민국.............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푸른호수]

저의 첫 투표는...이렇게 그냥 끝났지만..제발 이명박후보만은 안되야 합니다...대선에 관심없는 20대 여러분...바로 취업나가서 나의 생활에, 우리가족에게, 장차 나의 아이의 미래까지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해요....제발....이명박만은 안됩니다...

[김은맛있어]

제발..휴

[양을쫓는모험]

제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췌리박]

특검도, 이것도 왠지 흐지부지될것 같아... 쨌든 당선되면 밀어주자는 분위기에 휩싸이겠지..ㅠㅠㅠㅠ

[악마의 나라]

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한번만 도와줘 ㅠㅠㅠㅠㅠㅠㅠㅠ

[샤봉]

촛불시위라도 합시다!

[48키로훈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ㅠㅠ

[soulchild:)]

제발...

[이 건 희]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최재천만 믿고가자

[넌소울메이트]

제발 빕니다. 그대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Goood]

개념글젭알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로보로보팝콘♡]

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최재천 믿고 갑시다~

[빅뱅멋지네으하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봄날의달님♥]

시위라도 한다면 당장 뛰쳐나가고 싶어

[봄날의달님♥]

시위라도 한다면 당장 뛰쳐나가고 싶어

[라떼주세요♥]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나면 안되겠냐긔..........!!!!!!!!!!!!!!!!!!!!!!!!!!!!!!!!!!!!!!!!!!!!!!!! 진짜 이런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짜 나라 말아먹을거라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진짜 우리나라 앞날이 암울

[라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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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앙마기신]

제발....제발제발.........................................저렇게만 될수있다면 당장 교회라도 나가 하나님께 새벽기도라도 하겠다 맨날

[헤 더 막 스]

신이시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예뿐솔]

투표 누가 한거냐구!!!!!!!!!!!!!!!!!!!!!!!!!!!!!!!!!!!!!!!!!!!!!!!!!!!1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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