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덩치 불리는 민관협력사업…우려도 ‘솔솔’(종합)

[달러나 살까나]

중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건설 경기 부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PPP라는 것이 바로 인프라투자인데,

작년에 비해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6.7% 성장의 이유입니다.

대규모의 건설투자가 바로 이러한 성장의 원인입니다.

건설에 쓰이는 시멘트, 철강 등이 덩달아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이 중단된다면?

제가 볼 때 아마 3% 성장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빚에 의한 성장은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3~4년 성장에서 핵심이 바로 부동산 성장이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부동산 성장이 멈추면 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새정부도 빼도박도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면 거의 0% 성장으로 추락할 것이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 빚이 급증하고.

참으로 전세계가 거의 위험한 마니 게임(Money Game)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저는 이 불장난에서 중국이 가장 위험한 화약을 갖고 불장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설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中, 덩치 불리는 민관협력사업…우려도 ‘솔솔’(종합)

- 1분기 말 기준 PPP투자 규모 전년동기보다 70% 증가
- 수익성 부족한 사업도 많아…실제론 국영기업 지적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에서 민간 기업과 정부 산하 단체가 함께 인프라투자를 하는 ‘민관협력사업(PPP·Public-PrivatePartnership)’이 급증하고 있다.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하며 경기를 살린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가 또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제기하고 있다. 

11일 닛케이아시아리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PPP 투자규모는 14조6000억위안(241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인증된 사업 건수는 1분기 말 기준 1만2000건으로 같은 기간 59% 증가했다.

PPP 사업 대다수는 도로나 지하철, 공공시설 등을 짓는 건설사업이다. 실제로 중국 남부 윈난성의 쿤밍시에는 최근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사 2건의 사업비는 480억위안에 달한다. 쿤밍시는 민간의 자금을 바탕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베이징 건설계 발전집단’이 맡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은행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향후 30년간 지하철 운영권을 획득해 운임 수입을 얻을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3년 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PPP를 추진했다. 지난 2014년 1월 1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민간자본과 함께 도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추진하며 매년 사업 규모를 늘려왔다. 그러나 는 9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앞두자 ‘경제안정’을 강조하고 시진핑 지도부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PPP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는 모습이다.

PPP가 증가하다 보니 기업들의 실적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건설기계장비 제작업체 산이중공(三一重工)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급증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중롄중커(中聯重科) 역시 같은 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PPP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인프라 사업까지 추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저마다 지하철 건설과 도로 확장 등에 뛰어들며 부채만 늘릴 수 있다. 

게다가 민간 기업이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이다. 실제로 ‘베이징 건설계 발전집단’도 국유기업 중 하나다. 닛케이아시아리뷰는 “PPP가 난립하며 기업들의 부채 확대나 부실 자산 증가가 심해지면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달러나 살까나]

지금은 전세계가 부동산으로 인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도 이미 가계부채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이미 상상초월하는 수준이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양적완화로 지탱하고 있고.

ECB도 열심히 돈을 찍어내고 있고.

이렇게 버블 또는 부채 성장이 바로 2008년 이후 진행된 경제회복의 실체입니다.

돈을 찍어서 경제회복이 가능한가요?

바로 새로운 신경제 모델인가 봅니다.

역사상 수천년동안 돈을 찍어 경제회복이 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도 똑같다고 봅니다.

[달러나 살까나]

온갖 신기술로 최대한 버틸때까지 돈을 찍어온 현 경제는
만약 붕괴된다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진행된 양적완화가 얼마나 어이없는 정책이었는지,
앞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역사상 왕조의 교체는 한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왕조들의 말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찍어냈죠.
바로 금에 불순물을 섞는 방법으로...

그러다가 하이퍼로 망했었죠.

그것이 역사가 주는 돈을 찍는 경우 경제파탄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더 나쁜 온갖 금융 기법을 이용해 돈을 찍었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감당못할 전세계적 위기가 올 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