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문제, 공무원이 저러면 국민 100만명이 시위할 테다

[남기준]

[사설] '연금' 문제, 공무원이 저러면 국민 100만명이 시위할 테다

공무원노조들과 전교조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경기·전남의 공무원노조는 "국민이 IMF 때보다 10배는 더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지금 연금 투쟁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말 양심이 없다. 지금 국민은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서서 찬바람을 맞는 심정이다. 가게들엔 손님 그림자가 끊기고 직장인들은 잠자다가도 구조조정 회오리가 다시 밀려드는 몹쓸 꿈에 가위 눌려 소스라치며 깨어나고 있다. 공장들은 일감이 모자라 비용이라도 절약하겠다며 전기료가 비싼 오후엔 기계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직장 잃을 걱정, 월급 깎일 걱정 없는 공무원들 눈에는 이 전전긍긍하는 국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공무원 대표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해 만든 것이다. 위원 29명 가운데 공무원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12명이나 참여했고, 국민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득권만 보호한 허울뿐인 개혁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공무원노조가 그 안을 반대해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경우 작년 7월 연금 지급액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3분의 1을 깎았다. 월 소득 160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면 65세부터 월 34만원씩 받게 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60%가 월 소득 160만원 미만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돈을 지금보다 9.5% 줄이자는 것이다. 공무원 퇴직자는 보통 월 20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9.5% 줄인다 해도 181만원이나 된다.

공무원연금을 개정안대로 바꾼다 해도 공무원연금 구멍을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을 내년엔 1조300억원, 2013년 2조900억원, 2018년 6조100억원이나 집어넣어야 된다. 6조100억원이면 올해 180만명에게 월 31만원씩 줬던 기초생활보장비를 거의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가 국민 부담을 가볍게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10만명이 전국에서 여의도로 모여든다면 국민은 100만명이라도 여의도에 몰려가 공무원들 연금 시위에 맞서는 대항(對抗) 시위라도 열고 싶은 심정이다.

조선일보 입력 : 2008.11.21 22:51

[파랑이]

http://www.chosun.com/20081122/20081122_004.html

[줄탁]

댁의 가정에 평화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