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차분하던 한국 국민, 앞으로 국가 정상화와 위기 극복을 [4월 5일자 사설] 윤대통령 파면

[お持て成し]

차분하던 한국 국민, 앞으로 국가 정상화와 위기 극복을 [4월 5일자 사설] 윤대통령 파면 / 4/5(토) / 조선일보 일본어판
 
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당시=에 이어 8년 만에 임기 중인 대통령이 퇴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4개월간 이어져 온 혼란과 대립은 박근혜 전직 대통령 때보다 심각했다. 하지만 이번 파면 결정 직후에는 여당·국민의힘이 즉각 결정 수용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탄핵 찬성파·반대파의 시위도 큰 충돌 없이 끝났다. 8년 전 4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 국민은 분열돼 있고 대립도 심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지키는 현명한 국민이다. 이제는 정쟁과 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속히 국정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비상계엄 상황은 온 국민이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국무회의 등 적절한 절차를 지켰는지, 계엄 선포 이후 법이 정한 국회 활동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등 핵심적인 문제는 모두 목격됐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당시=이 추천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모든 주요 쟁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좌절감은 클 것이다. 탄핵 반대파 인사들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리나 장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방탄(=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입법을 30차례에 걸쳐 잇달아 내놓는 등 폭주해 국정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 분노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나 탄핵 찬성파 단체들이 탄핵 반대파 인사들을 깔보거나 자극해 탄핵 성립을 반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는 어느 한 쪽이 이겼거나 졌다거나 하는 게임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인 점이자 비극의 한 단면이다.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헌법행위자처벌법을 발의한 것은 경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부끄러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정당 지도부나 주요 대선주자들도 지지자들을 설득해 갈등과 분열의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4개월간 국민은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갈등을 겪어 왔다. 대선에서는 불가피하게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의 행태에 따라 갈등을 줄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과거에 대해가 아니라 나라의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계엄·탄핵이라는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의 대통령제로 나라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1987년 개헌 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은 퇴임 후 체포됐고 1명은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3명이 탄핵소추됐고 그중 2명이 파면됐다. 그런데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당선 후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킬까 봐 개헌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통 인식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여야 중진과 주요 대선주자들은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다고 해도 현행 대통령제의 무한정쟁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해 전횡을 일삼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할 것이다. 이러다간 극한 대치와 대립, 탄핵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현실적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 전까지는 개헌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야와 대선주자들이 여야 협의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후 바로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를 정리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임기만 보장된다면 새 대통령이 누구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개헌이 되면 후진적 정치가 바뀌고 한국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쟁을 일삼는 사이에 나라 밖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억지 관세 폭탄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수출은 이미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벤트 가능성 등으로 볼 때 안보 불확실성도 높다. 따라서 대선까지 과도기인 지난 두 달간은 위험하고도 긴요한 기간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자중하고 여야와 정부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모두 탄핵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중해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d53e37ec245476ff00b178e1108f53187ee08ea

落ち着いていた韓国国民、今後は国の正常化と危機克服を【4月5日付社説】　尹大統領罷免（朝

落ち着いていた韓国国民、今後は国の正常化と危機克服を【4月5日付社説】　尹大統領罷免
4/5(土) 14:4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文炯培（ムン・ヒョンベ）憲法裁所長権限代行をはじめとする憲法裁判官たち。写真＝キム・ジホ記者

　韓国憲法裁判所が4日、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罷免を決定した。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当時＝に続き、8年ぶりに任期中の大統領が退陣する事態となった。昨年末の非常戒厳宣布・大統領弾劾訴追以降、4カ月間続いてきた混乱と対立は、朴槿恵元大統領の時より深刻だった。だが、今回の罷免決定直後は、与党・国民の力が直ちに決定の受け入れと国民に対する謝罪文を発表し、弾劾賛成派・反対派のデモも大きな衝突なしに終わった。8年前に4人が死亡し、63人が負傷するという惨事が起きたのとは対照的だ。これは実に幸いなことだ。韓国国民は分裂しており、対立も激しい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線は守る賢明な国民だ。今は政争と混乱のくびきから解き放たれ、速やかに国政正常化の道を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

【写真】尹大統領罷免で歓呼しながら行進する市民

　憲法裁判所は同日、裁判官8人の全員一致で罷免を決定した。非常戒厳の状況は全国民がテレビで見守っていた。憲法が定めた非常戒厳の要件に合っているのか、国務会議（閣議）など適切な手続きを守っていたのか、戒厳宣布後に法が定めた国会活動の自由を妨害したのかなど、核心的な問題はすべて目撃されたという意味だ。尹大統領＝当時＝が推薦・任命した憲法裁判官も、あらゆる主な争点が憲法と法律に違反していたと判断した。

　弾劾反対デモに参加した市民たちの挫折感は大きいだろう。弾劾反対派の人々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首相や長官らに対して弾劾訴追、防弾（＝保身のための措置）、立法を30回にわたり相次いで繰り出すなど暴走して国政を揺るがしている状況に怒りを覚え、街に出てデモをしてきた。共に民主党や弾劾賛成派の団体が、弾劾反対派の人々を見下したり、刺激したりして弾劾成立を喜ぶのは正しい行為ではない。これはどちらかが勝ったとか負けたとかいうゲームではなく、韓国政治の正常でない点であり、悲劇の一断面だ。喜ぶべきことではない。そうした点からすると、共に民主党の一部議員が「反憲法行為者処罰法」を発議したのは軽率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まず、恥ずべきなのはこうした人々だ。政党指導部や主な大統領選候補者も支持者たちを説得し、対立と分裂の修復を率先すべきだ。これ以上、対立を助長したり、扇動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

　これから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この4カ月間、国民は『心理的内戦状態だ』と言われるほどの対立を経てきた。大統領選挙ではやむを得ず対立が増す可能性が高いが、政界のやり方次第では対立を減らし、国政を正常化する契機にすることもできる。大統領権限代行を務める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は、大統領選挙が公正に行われるよう、選挙管理に万全を期さなければならない。大統領選挙の候補者たちも、国民統合のため努力すると共に、過去についてではなく国の懸案と将来のビジョンについて競い合う姿勢を示してほしい。

　戒厳・弾劾という事態を経たことにより、今の大統領制で国を円満に運営するのは困難だということがあらためてハッキリした。1987年の改憲後に選出された大統領8人のうち、3人は退任後に逮捕され、1人は捜査を受けているさなかに自死した。3人が弾劾訴追され、そのうち2人が罷免され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歴代の大統領はみな当選後に自らの権力を弱めることを恐れ、改憲に背を向けてきた。 しかし、「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という国民たちの共通認識はこれまでになく強い。与野党の重鎮や主な大統領選候補者たちは皆、「改憲が必要だ」と声を上げている。ただし、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だけが改憲に対して消極的な見解を変えていない。

　もし李在明代表が政権を握ることになったとしても、現行の大統領制の無限政争構造の中に入るしかない。与党は大統領の親衛隊に成り下がり、専横に明け暮れ、野党は反対のための反対を繰り返すだろう。これでは極限まで対峙（たいじ）と対立、弾劾の悪循環が繰り返される。現実的に見て、60日以内に行われる大統領選挙までに改憲を推進するのは難しい。それならば、与野党と大統領選候補者たちが「与野党協議政治」を中核とする改憲案を公約に掲げ、大統領選後はすぐに国会改憲特別委員会でこれをまとめ、国民投票に付すべきだ。任期さえ保障されれば、新しい大統領が誰であれ、反対する理由はない。改憲されれば、後進的な政治が変わり、韓国もさらに一段階、飛躍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私たちが政争に明け暮れている間に、国外では前例のない危機の波が押し寄せている。トランプ米大統領の強引な関税爆弾で経済危機が深刻化している。韓国企業が相次いで打撃を受ける可能性が高く、輸出は既に減っ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と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によるイベントの可能性があることなどから、安全保障の不確実性も高い。このため、大統領選挙まで過渡期となるこの2カ月間は危険かつ緊要な期間だ。不必要な政争を自重し、与野党と政府は緊密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今は皆、弾劾という結果を受け入れて自重し、日常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分裂と対立をやめ、国を正常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誰のためでもなく、私たち韓国人全員のため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