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연봉 5001만원' 흙수저 탈락..월 400버는 금수저엔 지원금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724115219264

'연봉 5001만원' 흙수저 탈락..월 400버는 금수저엔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8605만원에서 1억532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7.7%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전 국민 87.7%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1인 가구는 은퇴한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 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총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홀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이면 홑벌이 5인 가구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형평성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대표적이다. 기준의 경계 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연 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다.

예컨대 월 877만원을 받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간 홑벌이 A가족(4인 가구)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 A가족의 소득은 977만원이 된다. 하지만 소득이 월 878만원인 홀벌이 B가족은 재난지원금 탈락이다.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달은 A가족이 B가족보다 소득이 99만원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이른바 ‘흙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외곽의 월세방에서 살며 연봉 5000만원 넘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20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월 4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보료 계산에서, 소득만을 반영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가 불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맹렬함]

짜증나는건 백번 이해함 근데 저거 안받는다고 생활이 힘들어질정도 아닌건 맞잖아 지급기준 이상한거 나도 알아 근데 걍 저 기사보고 댓글단거임 왜 나한테 화를내...

[훟후하화]

그니까 여시가 생각하는 생활이 힘들어지는 수준은 연봉얼마인데 ..? 하위 20~30아니면 25안받는다고 생활이 힘들어지는 수준은 아니지 않아? 직장인이면 대부분 코로나 전과 월급이 같을텐데?

그냥 5000이면 안받아도 되는데 왜 받고싶냐 하는거잖앜ㅋ 못받으니 짜증난다는 말에 ㅋㅋ
밑밑 댓글 읽어주라 ㅋㅋㅋ

[KIWOOM HEROES]

처음엔 선별적으로 주는게 맞다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된 지금은 보편적으로 줘야하지않나? 세금 내는 사람들은 항상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네..

[Santa]

222 이제 그냥 웃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재석뷘]

44 구구절절 말을 해도 5천이면 안 받아도 되는거 맞잖아요,, 이러고 있네

[소수수]

555 먼저 댓 달지도 않았는데 미리 후려치기ㅋㅋㅋㅋㅋ

[아니근뎅]

666 글고 뜬금없이 연봉을 왜 바꿔 ㅜ

[나가고싶어]

맞아 연봉 왜 바꿔ㅜㅜ ㅋㅋㅋㅋㅋ

[내동생은 갱얼쥐]

나도 못받게되서 솔직히 좀 빈정상하긴함.
근데 또 한편으론 코로나 난리통에 회사 안짤리고 다닌다는게 다행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좋게좋게 넘어 가려는데 자꾸 비아냥거리고 연봉바꾸잔 소리까지들으면 기분 나쁘지.
못받게 된 사람입장으론 돈더번다고 세금도 더내는데 이럴땐 돈 많이번다고 제외시키고...
암튼 못받아서 속상한데 벌어진 일에대해 어쩔수없지만 그것에대해 넋두리하는것도 못봐주겠다고 비아냥거리지는 말자

[어깨춤을추게할거야]

다 주거나 하위 20퍼 주거나 이렇게하지 ㅠㅠ

[잼닝]

지생각만 하면 되지 5천넘는사람 비꼬는게 뭔일이래
세금 존나내는데 받는건 없어 공평한 복지를 하라고
내가낸돈 힘든사람한테 복지로 가는거는 정말 괜찮아 그러라고 있는 세금인걸 ㅋㅋ
근데 아예 안주는건 무슨일이야 ㅋㅋㅋㅋㅋ 걍 다 뺏어서 남주는느낌.. 내가 많이 냈으면 그래도 엔빵은 해서 줘 제발......

[대극장1열]

연봉으로만 하지말고 집 자산 다 따져보자고ㅡㅡ 자가 없는사람,부모자산 다 따져 쳇

[Dr.Strange]

다따져 연봉 5000이나 월 400이나 지원금둘다안받아도 살텐데 ㅡㅡ

[어차피기분은거기서거기다]

선빵만 안쳤어도 핫플 안됐겠네

[길냥이를 사랑하는 여시]

차라리 다 주는게 좋지않아? 어짜피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더 많이 낼텐데

[신성이엔지나언제내려주냐]

어이없네 재난지원금 줄테니까 오천이랑 바꾸자고.. ? 이게 무슨 ㅋㅋㅋ선빵오진다.. 그럼 본인들은 같은 교육과정 이수하고 사회나왔는데 왜 연봉 5천못범..? 난 학원도 안다니고 대학도 중퇴라 최종학력 고졸인디..? 참나 오천버는 인간 다 금수저출신인줄아나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흠냐링링리링]

딩초들도 아니고... 반대로 5천 벌고싶으면 노력해 라고 하면 게거품 물거면서,,,,

[gigihadid]

이해하는데 연봉 5001이면 나도 그냥 안받고 평생 연봉 받을래..부럽다 ㅠㅠ

[wsit]

오천이나 월사백이나 지원금 당장 필요한 층은 아니잖아?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사정까지 국가가 어케 다 맞춰줌... 나는 지금 범위 잡힌 것도 너무 후하다고 생각해.. 걍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주지 ㅠㅠ

[배드민턴]

이런건 기준을 어디로 끊든 거기 걸린사람들 불만 나올 수 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는듯........

[ㅇㅅㅇㅅㅇㅅㅇㅅㅎ]

금수저여서 벌이 없어도 되는사람이랑 벌이 없으면 안돼서 열심히 버는 사람 중 금수저라 벌이 없는 사람을 주니까 박탈감 생기는거지…무슨 정책에 불만도 못가짐? 못받아서 징징댄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본인만 받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방식 아닌가?

[ㅇㅅㅇㅅㅇㅅㅇㅅㅎ]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이른바 ‘흙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외곽의 월세방에서 살며 연봉 5000만원 넘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20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월 4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ㅇㅅㅇㅅㅇㅅㅇㅅㅎ]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단 이야기 많은데 ㅋㅋ그럼 그냥 다 주라고; 선별 비용도 안들고 이보단 욕 덜먹었을듯? 이래도 저래도 욕먹으면 대충 다 주면되지 왜 다주는건 싫고?ㅋ

[현대모비스]

그럼연봉낮은곳으로 이직하라고하질않나 25만원줄테니까연봉바꾸자고하지를않나 돈안받고 연봉5천받고싶다 고하면서비꼬지를 않나 이해가안간다 연봉5000은 불평가지면안되고 지원금받으면안됌? 왜자꾸 조롱하는거?? 어차피 돈받잖나
연봉5000받고싶으면노력을하던가왜좋은직장본인들이못가놓고 연봉받고싶다고징징거리는거임
연봉5000한테 고작25만원ㅇㅈㄹ 그거없어도되는돈맞는데빈정상함

[여자답게물으면여자답게가르쳐주지]

비꼬는 사람뭐야 ㅋㅋㅋ 오천을 누구코에 붙이냐 이러면 더 열받을거면서...?

[벨이다]

저도 5000받고 재난지원금 안받을래요...

[검게물든입술]

그냥 다 줘라 진짜 ㅡㅡ 선진국이라며?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하는거 아니냐고 -

[보쌈된장1시]

작년 영끌 5010만원이라 눈물... ㅠ 너무 아쉽다

[kosmo에]

걍 다 주지 뭔놈의 88퍼센트 ㅋㅋ88올림픽 추팔하나 하여간 서민들끼리 쌈나게 조장은 잘해요

[훌랄라둘랄라]

영끌기준인가?

[느개비 쇼핑카트 백원 도둑]

나보다 힘든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지 뭐

[짜자자자]

다 줘 그냥 80할거면

[피까부우]

이재명 말 공감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고소득자 골라 빼는지 모르겠음 재난지원금이 왜 재난지원금임?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 캐리하는게 고소득자들인데

[닉넴할거없는여시]

이 정도면 코로나로 경제 타격 안받은 가구빼고는 다 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자산까지 보면 되겠지뭐

[아머랭]

근데 이거 좀 그런게 내 친구들 거의 보면... 집에서 보태줘서 전세 나와서 살거나 집 해줘서 1인가구 되어있는 애들은 지원금 받는데, 그정도 여유는 없어서 온식구 다 같이 살면서 일다니는(나포함) 친구들은 못받음........ 기준을 나눠야하니까 어쩔 수 없는거라지만 억울하단 얘기정도는 하고싶다

[담아봐우리기억]

비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전세대출 등등 청년들 위한 복지라고 나온 혜택들이 고연봉을 제외시키니깐 참다참다 터진거 같은데 결국엔 흙수저 개천용만 피해본다는거지 연봉은 높게 책정돼서 혜택은 못받고 세금은 많이 떼고 월세며 대출상환이며 나갈곳은 많고..

[우당탕이게나라냐]

5천이면 안받아도 된다하는데 그럼 1인가구 4천은? 3천은? 다 안받아도 살 수 있는거 아냐? 코로나때문에 타격 받은 업장들/실직 된 사람들 지원한다고 하면 누가 말려.. 왜 주는건지 사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저 세금 뿌리기 밖에 안되니까 비판하는거지

[호두마루녹차마루]

그럼 세금이라도 깎아줘^^.... 세금 뗄건 다떼고 혜택은 하나도 안줘

[사바틀오바틀]

기사 자체가 받는 쪽을 선빵치는 기사 아냐? 초반에 심하다 싶은 댓글도 분명 있지만, 댓글 단 여시들이 아니라 이 기사에 대해서 "나는 차라리 5000받고 지원금 안받겠다"고 한거고... 근데 여기다 여시들의 반응을 놓고 노력을 안했네 왜 같은 대학을 나와서 5천을 못 받냐 하면서 비꼬게 되면 그냥 다 같이 싸우자는 것밖엔 안될 것 같은데.... 2천이나 5천이나 사실 부자라고 보긴 어려운데 결국 또 애꿎은 시민들끼리 싸우게 되는구만...

[디.지.버.져]

그럼 세금이라도 덜 내게 해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