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명박 당선자 …BBK 특검,어떻게 되나?

[우주는사랑이야]

우여곡절 많은 당선자 될 듯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4조)

이명박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는 앞으로 있을 'BBK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다. 이 당선자 스스로 "('이명박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명박 특검법안'은 160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별법안'의 수용의사를 밝혔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수사진이 꾸려지면 BBK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 조사를 받는다. 대통령 당선자가 사상 처음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특검…앞으로 일정은?

'이명박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라는 시기 부분이다.

1월초쯤 특검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대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늦어도 1월 초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따라서 1월초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다. 이 시기에는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려 차기정권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슷하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40일이다.

최대 30일로 돼 있는 수사기간이 10일 늘어남에 따라 수사 마무리까지는 최장 40일이 걸린다. 이를 가늠잡아 계산해 보면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오는 2월25일 이전에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아닌 차기정권을 이끌 당선자라는 신분상승에 따른 상황변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절차상 2월말에 수사가 마무리되겠지만 변수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인수위를 꾸릴 때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고 취임하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 돼 기소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수사진의 규모는 꽤 크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수사진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특별검사보가 5명, 파견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여명이다. 대통령이 4인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원안에서 1명을 추가해 5명의 특별검사보가 꾸려지고 파견검사의 수는 10명이며, 파견공무원은 5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취임전에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다만 '당선자' 신분일 때는 기소가 가능하지만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BBK특검이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다. 이때쯤이면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의 수사는 '당선자' 시절 받게 되고 법원의 소송이 시작될 대는 '대통령' 신분이 된다.

대통령은 법원의 소송에 응해야 되는 것일까.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기소로만 보고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대통령 재임기간 5년뒤에 소송이 다시 시작되거나 혹은 법원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혼란한 17대 대선…더 혼미한 18대 총선

당선과 함께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따라서 정국은 요동칠 수 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재선을 치르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18대 총선이다. 내년에는 18대 총선이 있는 해이다.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 있다. '이명박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18대 총선에 회오리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국이 대혼란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은 총선의 주요이슈로 'BBK'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또 한번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

BBK 논란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넘어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BBK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이슈가 이제 'BBK 총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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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찾아봤는데..아까 기사가 나왔네요..

무효처리하고 재선거..솔직히 정말..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내용을보니 (빨간색 표시해놓은부분) 가능성이 적을 것 같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랍니다.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안되서 억울한게 아니라...

이렇게 폭탄발언, 비리, 도덕성이 제로인 부패한 후보에게 표를 던진 분들이..

큰 득표수차이까지 벌여놓고 당선이될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이명박후보가 그런 것도 눈감아줄만큼 경제발전에 큰 힘이될거라고 믿고있나요? 대체 무얼보고요...

나라에..정치에 크게 관심없던 제 눈에도 조금만 관심가지니 보이던데요. 겉만 번지르르한 속알맹이 하나 없는 사람인거...

과연...이명박후보가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대통령이라 부르는게 내키지않습니다;) 5년간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선거기간동안 많은 질타..원성들..그도 다 듣고, 보았을테죠?

당선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반성하고 뉘우치고..지금껏 살아왔던대로가 아닌 올바른 대통령이될 수 있을까요?

[ி모두멀리떠나자]

특검 받아 들인다는거 결국 다 언플 이었어 병신들 아 짜증나. 검찰들아 네들이 목구멍으로 삼킨 그 달달한 떡이 나중에는 독약이 될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이 정신나간 얼빠진 것들아 !!!

[--- __ ---]

ㅆㅂ..............

[북조선검찰]

지금 이명박 특검이..딱 삼성특검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국민들 반응이.. 삼성특검.. 하는것에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명박이 이번 대선때 지지율 과반수 이상을 얻어냈으니.. 삼성을 국민들이 완소기업으로 생각하듯 -_-(마치 건들면 경제 무너진다는식으로..) 이명박도 과반수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BBK라는 사건자체가 이제 김이 빠져버렸다고..그리고 대통령확정이니 다들 줄서기 바쁘고..

[ி모두멀리떠나자]

국민들이 이명박 보호 안 해줘도 검찰이 알아서 잘 보호해 주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프린터기에만 존니스트 관심 많은 대한민국 떡찰들 ㅋ목구멍에 떡이 너무 많아서 언젠가는 목 막혀 죽을까봐 존니스트 걱정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산을내품안에]

울 사장이 정동영이 명바긔 몰아 붙이니까 나쁜놈이라고 욕하드라고요 어후 젠장

[달콤한-쇼콜라]

투표한 사람중에 이명박 안뽑은 반도 있다긔.. 특검은 이명박이 무죄이든 유죄가 되든 해야한다고 생각함..

[꺄악~]

솔직히 과반수라고 하긴 어렵죠. 투표한 사람이 62% 정도 니깐 그중 50% 면 전국민의 30% 정도가 지지자라고 봐야죠. 물론 투표안한 사람들이 전부 그사람 편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웃기고있세요]

제발좀..

[섹시뿌루룽]

저는 비리도 비리지만 대운하 진심으로 무서워요 ㅠㅠ

[북조선검찰]

99% 할거 같습니다..전시 행정의 달인이신데 가시 효과 최고에 직접적 일자리 창출, 건설 경기 부양 같은 최고의 결과물이 있겠죠. 환경 같은 문제야 어차피 임기 끝나고 몇 년 지나야 드러나는건데 그 때야 자기 알바 아니고요. 청계천처럼 졸속으로 임기내 만들고 나몰라라 할겁니다.... 이것만은 막아야해요..정말루...근데 문제는 이 대운하 공약에 목매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실업자 줄어들고 경제대박난다고 생각하는 무식쟁이들도 많아요..아주..많아..ㅜ

[밀크드롭]

222222222 저도요.. 서울시장할 때 청계천 만들고 서울 버스노선 개편한거 보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역사책에 남을 일이면 무조건 고집대로 추진할 사람 같아요. 대운하는 진심 막아야 하는데!!! ㅠㅠㅠ

[원샷노브레끼]

당선되면 대운하 제일 먼저 한다고 했긔 ㅡㅜ

[붕붕쇼콜라]

공사하는 자리마라 드러눕고 반대해야 겠어요 날 죽이고 공사해라

[포도밭그산악인]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길..............

[이산을내품안에]

근데요 질문 : 본인이 BBK 만들었다고 동영상에 말했는데 뭘더 파나요? 자백이 젤 중요한거아니예요?? ㅡㅠ 안습이네 그냥 ㅊ넣어

[ி모두멀리떠나자]

검찰은 그런 것 보다 프린터기가 어떤건지 파악한다고 시간이 없나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건 터지면 이제 프린터기 종류 부터 파악할 듯 레이저나 도트냐 그게 문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헐 나 삐져뜸]

와 깝깝하다... 미치겠다 돌겠다 오늘 네거티브 리플 작렬이지 말입니다

[버섯대갈]

ㅋㅋㅋㅋㅋㅋㅋㅋ인간의 탈을쓰고 지금 명바긔 뭔짓이냐 진짜

[뒤마클럽]

사회생활하다보면.. 감당할 만한 도덕적인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할지 막연한 때가 많다. 비도덕적임에 통탄하던 순수한 젊은날이 지나가 버리면 삼성이나 이명박같은 일도 모두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게 된다. 특검은 끝났다 그걸알고 배짱으로 튕긴것을..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언론사들의 태도보면 다들 느끼고 있으시겠지..

[맨날졸려~]

우리는 이렇게 방안에서 리플 남기는거밖에 할일이 없네요.... 시대를 역행하는 탄압을 받아도 나라 근간을 무너뜨를 대운하를 만들어도 우리는 방안에서 욕리플 남기는게 고작이겠져?? 바긔야 넌 좋겠다??언론이랑 떡검이 알아서 국민들 눈가리고 귀막으면서 새끼 품듯 감싸주니까

[하얀쟁이♥]

내가 할수 없는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하얀쟁이♥]

내가 할수 없는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하얀쟁이♥]

내가 할수 없는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하얀쟁이♥]

내가 할수 없는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하얀쟁이♥]

내가 할수 없는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하얀쟁이♥]

내가 할수 없는게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네요

[♨무웅!부산오면연락해.]

무효된다에 내 전재산 걸겠다.

[dfhgery]

제발제발제발제발ㅇ 무효되길 노통님 진짜 제대로 파헤쳐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