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 대통령 파면, 5개 쟁점에서 윤씨 '완패'...헌법재판소 "국회 배제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

[お持て成し]

한국 대통령 파면, 5개 쟁점에서 윤씨 '완패'...헌법재판소 "국회 배제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서울=요다 가즈아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윤 씨의 행위에 대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등 5개 쟁점 모두에서 윤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충분한 증거가 갖춰지고 정권 간부들이 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반복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8명(9명 중 결원 1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문을 읽은 문형배 소장대행은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1〉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나 절차의 적법성 〈2〉 일체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발표의 적법성 〈3〉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한 목적 〈4〉 주요 정치가들의 체포를 지시했는지 〈5〉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부대를 투입한 목적 ――  다섯 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쟁점 중 가장 판단이 주목받은 것은 〈1〉의 목적이나 절차의 위법성이다. 윤 씨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의 거듭된 제출 등으로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해 헌재의 판단이 초점이 됐지만 헌재는 (윤 씨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윤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겠다"는 등 헌법이 정한 계엄령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5〉의 선관위에 군부대 투입에 관해서도, 큰 쟁점이 되었다. 윤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부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해 그 적법성이 의문시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색영장 없는 수색으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결론짓고 윤 전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 것이 탄핵심판과 병행해 진행되는 윤 씨의 형사재판 기소장과 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다. 증인으로 나온 정권 간부와 군 간부 등 16명 중 상당수가 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를 두고 계엄령 선포 시 발표된 일체의 정당활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에 계엄령 해제 요구권을 주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뉴스 전문 TV YTN은 4일 법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된 점에 대해 "위헌·위법임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3〉의 국회 군부대 투입에 대해서는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을 일반 시민과 대치시켰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4〉의 군이나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불체포 특권을 침해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거절했다.

한편, 헌재는 선고에서, 국회(정수 300)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정부 관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을 반복하는 등 억지 대응을 취해 온 것에 쓴소리를 했다. 좌파인 문 소장 대행은 야당의 대응에 대해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cadc2676f6dbfdc4d4a10dcb6d456994bd7305c?page=1

韓国大統領の罷免、５つの争点で尹氏「完敗」…憲法裁判所「国会を排除対象とした」と指摘

韓国大統領の罷免、５つの争点で尹氏「完敗」…憲法裁判所「国会を排除対象とした」と指摘
4/5(土) 8:4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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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売新聞オンライン
４日、ソウルの憲法裁判所近くで、中継を見ながら尹大統領の弾劾審判の宣告を待つ人たち＝ロイター

　【ソウル＝依田和彩】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を罷免（ひめん）する判断を下した憲法裁判所は、尹氏の行為について「国会を排除の対象とした」と指摘し、戒厳令宣布の適法性など五つの争点全てで尹氏側の主張を退けた。十分な証拠がそろい、政権幹部らが尹氏に不利な証言を繰り返したことが影響した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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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裁は、裁判官８人（９人のうち欠員１）の全員一致で罷免を決定した。

　宣告文を読み上げた文炯培（ムンヒョンベ）所長代行は「罷免によって得られる憲法守護の利益が、大統領の罷免による国家的損失を圧倒するほど大きい」と強調した。

　弾劾（だんがい）審判では、〈１〉戒厳令宣布の目的や手続きの適法性〈２〉一切の政党活動を禁じた布告令の発表の適法性〈３〉国会に軍部隊を投入した目的〈４〉主要政治家らの逮捕を指示したのかどうか〈５〉選挙管理委員会に軍部隊を投入した目的――の五つが争点となった。

　争点の中で最も判断が注目されたのは、〈１〉の目的や手続きの違法性だ。尹氏は、野党が弾劾訴追案の度重なる提出などで「国政まひ」を招いたと主張しており、憲法裁の判断が焦点となったが、憲法裁は「（尹氏の）判断を客観的に正当化できるほどの危機的状況が存在したといえない」と断じ、尹氏の主張を退けた。「遅滞なく国会に通告する」などと憲法が定めた戒厳令宣布の手続き的要件に違反したと判断した。

　〈５〉の選管へ軍部隊投入に関しても、大きな争点となった。尹氏は不正選挙疑惑を解明するため、軍部隊を中央選挙管理委員会に投入したと主張し、その適法性が問われた。これに対し、憲法裁は「捜索令状なしの捜索で選管の独立性を侵害した」と結論付け、尹氏の主張を一蹴（いっしゅう）した。

　憲法裁が罷免の決断を下す根拠となったのが、弾劾審判と並行して進む尹氏の刑事裁判の起訴状や、戒厳令宣布当日の国会や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防犯カメラの映像などの証拠だ。証人として出廷した政権幹部や軍幹部ら１６人の多くが尹氏に不利な証言を行ったことも影響したとみられる。

憲法裁は〈２〉を巡り、戒厳令宣布時に発表された一切の政党活動などを禁じる戒厳司令部布告令を通じて、国会に戒厳令解除の要求権を与えることを定めている憲法の条項に違反したと指摘した。韓国のニュース専門テレビＹＴＮは４日、法曹関係者の話として、布告令に国会活動の禁止が盛り込まれた点について「違憲・違法であることを免れるのは困難だった」と伝えた。

　〈３〉の国会への軍部隊投入を巡っては、憲法裁は「政治的目的で兵力を投入することで、国のために奉仕してきた軍人を一般市民と対峙（たいじ）させた」とし、国軍の政治的中立性を侵害したと説明した。〈４〉の軍や警察を国会に投入して国会議員らの逮捕を試みたことについては「国会議員を引きずり出すように指示することで、不逮捕特権を侵害し、政党活動の自由を侵害した」と断じた。

　一方、憲法裁は宣告の中で、国会（定数３００）で過半数を占める野党が政府高官らへの弾劾訴追案提出を繰り返すなど強引な対応をとってきたことに苦言を呈した。左派の文所長代行は、野党の対応について「国会は少数意見を尊重し、対話と妥協を通じて結論を導き出すよう努力すべきだった」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