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이자도 못 내는데 또 빚을 지는 정책의 한계(서산태안TV)

[편집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률이 창업률을 역전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충남지역 대부분 시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2020년 코로나 시기보다 4배 급증하여 경영난이 심각하다.

고금리·고물가에 정치적 혼란까지 덮치며 지난해 소비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기 소상공인에게 총 57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한 충남도가 이번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17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47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출을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05억 원(15배)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재지 인근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출연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저하와 자금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6000억 원의 소상공인 보증 연계 자금을 올해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시군과 밝힌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 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지난해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12만 7786개(58%) 업체다.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당 50만 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금 총액 575억 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빚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의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올해 자치단체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금액 및 이자지원금액 축소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소상공인 경기침체 회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자도 못 갚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등의 외부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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