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LH비리 부동산 적폐의 한축이 드러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는 수십년넘게 쌓여온 적폐입니다.
연일 '부동산 훈수' 추미애 "투기세력 엄정 대응하라" 2020.07.23
https://news.v.daum.net/v/20200723060343929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대표적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으로 꼽았다. 장관 지시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대검찰청 형사1과로 전전달됐다.
문정부 들어서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안한게 아니라 수십년 적폐로 쌓이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너무 공고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현상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거고 적폐개혁할려고 문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이런 선후관계와 사실관계를 안다면. 오히려 LH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문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적폐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첫댓글 LH비리 부동산 적폐의 한축이 드러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는 수십년넘게 쌓여온 적폐입니다.
연일 '부동산 훈수' 추미애 "투기세력 엄정 대응하라" 2020.07.23
https://news.v.daum.net/v/20200723060343929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대표적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으로 꼽았다. 장관 지시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대검찰청 형사1과로 전전달됐다.
문정부 들어서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안한게 아니라 수십년 적폐로 쌓이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너무 공고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현상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거고 적폐개혁할려고 문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이런 선후관계와 사실관계를 안다면. 오히려 LH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문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적폐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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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처리 속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맞서고만 있다 보니 이달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5224035018
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정법'인 만큼 제대로 만들겠다며,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공직사회 기강 쇄신에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511450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