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명박시대의 대한민국 미래예측. (개념글)

[백숙용]

아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좀 길지만 강조한 부분만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이명박이 지금까지 실제로 내세웠던 공약들을 토대로 한 

상당히 객관적인 분석이라 생각됩니다.

(대개 다 재앙이지만 교육쪽은 정말... 딥임팩트가 따로 없군요.

특히나 교육쪽에서 발생할 부작용은, 그 교육의 피해당사자들이 사회인이 될

10-15년후에 진짜 문제가 나타날 부분이라 더욱 심각합니다)

http://blog.jioh.net/61

이명박이 내세웠던 공약과, 그동안의 한나라당 패턴으로 읋어보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절대 비정규직이 줄어들거나, 모두가 잘사는나라는 될수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은 축하드리는 바이나, 공약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예측하는 문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처럼, 그 누가되어도 발생할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그와 반대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 대기업주도로 초반 상승여력이 꽤 큽니다. 기존의 닫아두었던 투자를 조금 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세계적인 패턴으로 그 투자도 곧막힐겁니다. 몇년 닫아두었던 대기업 취업시장도 내년을 기점으로 조금 넓게 열릴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더 쪼였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여력 하락으로 수출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시장이 다른 나라로 분산은 되겠으나,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은, 부동산 상승이라던가 그런 관련 요인, 등으로 실제 소비 가능한 여력은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이는 곧 가뜩이나 줄어든 내수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강한 위축을 의미 합니다.

- 각종 규제철폐와 완화를 통하여, 부동산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명박씨의 의지에 관계될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초반에 풀었다가 다시 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기가 막가는데 계속 풀어둔다면 말그대로 폭주기관차위에 올라가는꼴이라, 어쩔수가 없겠죠.

- 부동산은, 초반 상승장이 있을수 있으나, 반대로 상승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승장을 기대할수 있으므로, 만일 상승장으로 흘러갈 경우 초반 1-3년간 주식 상승보다 더 큰 상승장을 기대할수도 있을듯합니다.

- 주식은 약 1~2년간 상승대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000포인트공약은, 연기금 투입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초반 상승장에 올라탈경우, 상당한 이익을 챙길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할경우,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본조달시스템중 하나인, 증권/주식 시장 시스템자체가 공멸하는 시나리오로 갈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 환율은, 전체적으로 원화의 약세가 예상됩니다. 초반은 강세를 어느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이후는 한국 시장이 안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전체적으로 아시아는 대세 상승의 형국이지만, 현재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세계 포트폴리오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에 원화가 초반 어느정도는 유지가될겁니다. 이는 일단 국민소득 2만달러는 찍는다는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곧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에, 전체적인 수출 하락을 의미 합니다.

- 풀리는 돈으로 금융리스크 비용도 커지고, 그에따른 금융 부실화가 가속화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리는 돈은 분명 부자들에게는 꽤 좋은 방향으로, 없는사람들에게는 초반에 반짝 좋은듯 하다가 곧 닫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돈이 풀리는 만큼 금리도 오릅니다.

- 많은돈이 풀릴수 있기에, 초반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상당히 강력할겁니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또는 초반에도 미국상황에 따라) 스테그 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버블증가에따라, 일본식 경제 불황이 올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전체적으로 초반에 대기업투자로 일자리가 약간 열리는 느낌이 들수 있으나, 고용의 불안정성은 더욱더 확대됩니다. 특히, 모든 문제가 개인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식의 이명박씨의 정책은, 친기업 정서와 맞물려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안전망 붕괴를 가속시킬수 있습니다.

- 삼성은 금산분리철폐로 사실상 제국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더이상의 삼성 특검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이상의 삼성의 문제는 쉽게 나오지 않을겁니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독과점은 더욱 강화되고,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형태의 시스템이 더욱더 가속화 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도 있으나, 친 대기업위주의 정책도 한몫할겁니다.

- 많은 부분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사회안전망(또는 복지)에 투자되지는 않을것이며, 해당 부분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그런 부분에 투자되더라도 교육, 재활등이 아닌, 일회성 투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금감면과관련하여, 기업에게 감면되는 세금만큼, 어디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 압박이 거세어 질겁니다. 또한, 부가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림살이가 쉽게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높아지는 부동산 관련 비용, 그리고 높아지는 금융이자 부담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겁니다.

- 계급간 차이가 커지며, 전체적으로 지니 지수가 안좋은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

-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확고한 지위를 정립할것입니다. 특히 미션계열 스쿨/재단은 종교적 색채를 더욱더 강하게 내비출것입니다.

- 정부의 기독교계 참여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보여준것은, 부패에 관대하고, 자신의 허물에는 눈감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언론을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 국가 보안법이 확대되고, 실제적으로 그 불합리성으로 인해 사형제도와 같이 죽은 법/제도 들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능한한 언로를 막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산업은 허가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면, 이명박에 대한 특검은 사실상 와해로 봐도 됩니다. 더이상 그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거나, 이는 정치권력이 예전보다 불평등성이 가중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 지방 자치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철폐로 인한, 지역불균형은 지방 도시의 파산을 부추길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외국인 혐오증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테러 행위도 증가할수 있습니다.

- 국내의 대상이 없는 테러행위의 발생도 점쳐볼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하여, 이런 부분이 더욱 드드러질수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ex: 미국 부시 공안정국)

- 헌법 개헌이 집권말에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된다면, 안좋은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느정도 희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더욱더 증가될겁니다. 이는 언/금/권의 혐오를 극히 부추기는 전략 덕분에 더욱더 가속화 될겁니다. 만일 이렇게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식의 양당제 형태로 흐르거나 일본식의 반독재 체제형식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 언론의 기자실 통폐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권언유착을 더욱더 가속화 시킬것이며, 밀실 담합 정치를 다시 되살려줄것입니다.

교육

- 전체적인 경쟁 체제가 강화 됩니다. 특히 특목고나, 자율고등이 만들어지면서, 사교육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이것은 계급간 고착화를 더욱더 가속화 시키며, 계층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더욱더 키울것입니다.

- 영어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가중될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와 계층의 진입 자체를 막는 강력한 바리케이드가 될것입니다.

국방 & 외교

-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의 강화로, 더이상의 대북 지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안보불안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하여, 안보 불안을 이용한 전체적인 국가 통제의 기틀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 기존에 북한과 합의했던 사항의 이행이 불투명해집니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 전체적인 안보불안이 가중화 됩니다.

- 안보불안이 가중화될수록, 국내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교적 문제는 어느정도 누적되면 쌓이기 시작하기에, 초반의 1-2년보다 후반임기에 많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극적으로, 미국의 요구로 인해(부시 임기내 외교성과 확대를 위해), 또는 국내 기업들에 의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할수 있습니다만, 정당의 기조자체가 그런 부분과 꽤 무관하기에,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더이상의 통일 논리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도리어,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북한 진출이 가속화될수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더욱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 노동의 강도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시간이 더 늘어나고, 강도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존에 누려왔던 복지제도와 같은 부분은, 양극화가 심해질것입니다. 특히 경기자체가 하락장일때, 시장논리에 의하여, 안전망 자체를 없애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체적인 노동자간의 경쟁체제는 가속화 됩니다.

기타

-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이를 안낳는것이 어느정도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별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소득 분배구조가 부동산등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내수 경기의 하락을 의미 합니다.

- 더이상의 과거사 진상 조사 이런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이는 곧, 탁하니 얻하고 죽었다 라는 공안정국의 부활입니다. 사실상의 언로가 더이상 소통 되지 않음을 의미 합니다. 특히 언로조차 자본의 논리로 무장된다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 더이상 친일파 재산환수 등도 없을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근거나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 사회로 바뀐다는 뜻이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기말 정치적인 부분을, 이런 도구에 의존하게된다면 상황은 바뀔수도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실제로 이런 액션은 피라미를 잡는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후의 장은, 상승후 2-3년을 터닝포인트로하여, 대세 하락장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산되는 버블로 인하여, 스테그플레이션이나, 강력한 침체국면이 올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되더라도 세계 시장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긴하나, 이를 해결하기위한, 내수경제라거나, 생산 인구확대 등으로 풀어야 하겠으나, (소위말하는 분배를 통한 성장정책) 전혀 그런걸 기대할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더욱더 우려됩니다.

특히, 금권/언론/정치권력의 삼각 구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양성보다 통제를 사용하는 획일적인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부추길수 있지요. 초반은 분명히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갈수 있을지 모르나, 후반은 꽤나 격렬한 저항을 맞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찍어내린다면, 그뒤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겁니다.

특히 통제가 강력해지는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를 위하여, 각종 법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전적을 본다면, 기본권을 제약할수 있는 무언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스테그플레이션과같은 하락장이 합쳐지면, 독일이 그리고 히틀러가 20세기 초에 그랬던것처럼, 역사적 과오를 남길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사실 제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두려워 하는것은 이부분입니다)

이 상황이면, 분명, 소위 민노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되려 인기를 얻지 못할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 결말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깝습니다...

PS.

대운하 같은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실제로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여운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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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style]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정말 소름끼치네요

[양말깁는여왕]

울고싶다 ㅠㅠ

[▦대한민국의 암흑기]

진짜 울고 싶다..ㅠㅠ 대북관계에 지금 중국이 북한지역 먹을라고 눈에 불을 켜고 동북공정까지 일으켜서 덤벼드는 마당에...아놔 진짜 혈압오르네요. 게다가 금산분리로 인핸 삼성제국화 어쩔거야...ㅠㅠㅠ 정말 대책이 없다...

[나비걸음★]

담아갑니다

[개념좀빌려주세요]

진심 무서워요 ㅠㅠ

[E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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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y]

이명박이 선거 몇주전에 나 대통령되면 저것들 다 죽여 라고 했잖아요....ucc 금지한것도 그렇고....미친거지

[쌩유베이비]

얼른 취업해야지...'정규직'으로....'외국계'회사로...........................돈 많이 벌어서 이민가야지...

[나는갈대다]

진짜 무섭다.....

[양을쫓는모험]

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라이언필립♡]

이분천재시네요... 성지순례왔습니다 제가원하는
모든일들이 다이루어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