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구국의소리 210회
----------------------------------- [칼럼]국민의 역적 문재인과 민주당을 6.1 지방선거로 박살 내자
민주당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하자 문재인 국무회 열어 일사천리 의결 공포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4개 법안이 공청회 한번 없이 18일 만에 끝내 문재인와 민주당은 불법 탈법 편법을 이용하는 ‘꼼수 릴레이’까지 펼쳐 문재인 마지막까지 자기 죄 덮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수완박법 국민의힘‧검찰‧법조계‧시민단체 줄소송으로 이어져 국민 갈등 분열로 이어져 민주당만 빼고 검수완박 모두 반대 문재인 민의 조중했다면 거부권 행사
문재인이 평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면서 검수완박에서는 정반대 문재인은 검수완박법 공포하면서 “국민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궤변 법안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반민주적 행태 취임 초 문재인 “국무회의는 소통이 생명” 검수완박 정반대로 가 국민 우롱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란 비난이 쏟아 져 후안무치에 철면피 문재인이 대한민국서 사라지는 날 국민들 만세 부를 것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민의 역적 민주당이 자기들 살기 위해 ‘검수완박’ 폭거에 문재인도 동승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를 열어 일사천리로 의결 공포했다. 이로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4개 법안이 공청회 한번 없이 18일 만에 끝났다.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김용민 최강욱 등 10여명 기소자들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 법을 만들었다. 문재인와 민주당은 불법 탈법 편법을 이용하는 ‘꼼수 릴레이’까지 펼쳤다. 1주일도 남지 않은 문정권이 무엇이 급해 군사작전하듯 대못을 박고 떠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수완박법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고 떠난다.
야당 법조계 검수완박에 줄 소송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검찰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도 헌법소원, 위헌소송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투표 주장까지 나왔다. 문재인은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올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 5년 동안 남남갈등 조장 내란 상태를 만든 문재인이 떠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대분열, 대혼란의 폭탄을 던졌다. 문재인은 국민 뜻을 깡그리 무시했다. 민주당만 빼고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고 여론 조사도 60:30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민의를 조중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사 지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변협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74%가 지난해 1월 이후 경찰 조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런 판에 4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가면 이런 사태가 더 심해질 게 뻔하다. 법조계에서 “국민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 고통법 만들어 놓고 국민 위한다는 문재인 문재인이 평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면서 검수완박에서는 정반대로 간 것은 ‘국민 배반’한 것이다. 국민은 고통받던 말던 자기 몫만 챙기겠다는 한심한 인간이다. 문재인은 국민이 외면한 검수 완박법을 공포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벌인 데 이어 문재인마저 주무 기관인 검찰의 거부권 요청 의견을 무시하는 등 국무회의를 요식 절차로 삼았다. 취임 초 문재인은 “국무회의는 소통이 생명”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은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검찰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속도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퇴임후 자기 지은 죄가 두려워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란 비난이 쏟아 지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문재인은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박살 것이다. 후안무치에 철면피 문재인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날에 국민들은 만세를 부르게 될 것이다. 2022.5.8 관련기사 [사설]검수완박' 대못 박고 떠나는 문 대통령, 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 검수완박의 역설…권력∙기업 수사하는 '특수부'만 힘 세진다? <사설>마지막까지 진영의 보스로 남은 문 대통령중앙일보 [사설]검수완박' 대못 박고 떠나는 문 대통령, 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 "검찰이 경찰 하위 기관 될 것"...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비판 쏟아져 '형사사법 개혁' 尹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검수완박' 원위치 가능성 검수완박, 법조계 반발 계속… "부정부패 은폐되는 시대 도래“ 檢, 법무장관·총장 명의로 이달중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중수청장도 맘대로…‘또 폭주’ 나선 민주 [오피니언] 사설 위헌 검수완박 끝내 공포, 헌재와 尹정부가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셀프 방탄법 대못 박고 새 시대 열었다는 文의 혹세무민 평검사들 '검수완박 백서' 만든다… "졸속 입법 분명히 기록"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천주교인모임 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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