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계성]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2025,12,3 이계성 유튜브 
신자들 공격 황창연 신부 못살겠다, 교무금 안내기에 인창동성당 류동열 신부 동력고갈 하소연 
클릭 - https://youtube.com/watch?v=SlATf8Ni_es&si=C2a1mM_YLV6TcPLD====================================================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 국민 조롱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했다 재추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
   

  
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민주당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로 국민 조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재명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뤄오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바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명분으로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방패막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면피법이라고 한다.


이재명 3권장악 위해 사법부 무력화법 양산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사법부 장악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025‘12.5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李 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사설] '재판중지법',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시도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처리 가능성“
대장동 5인방 유죄 나오자'李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 與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 구속
'대장동 5인방' 판결문엔 李대통령 390회 등장
[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막전막후] 대장동 재판 법원의 메시지 “대통령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대장동 1심 유죄 이틀만에…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국감서 '이재명 무죄' 주장한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서도 李 변호 나섰다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대장동 판결, 李 390차례 언급…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은 회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막전막후] 이 대통령이 당한 수모(受侮)와 2차 명청대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2025,12,3 이계성 유튜브 
신자들 공격 황창연 신부 못살겠다, 교무금 안내기에 인창동성당 류동열 신부 동력고갈 하소연 
클릭 - https://youtube.com/watch?v=SlATf8Ni_es&si=C2a1mM_YLV6TcPLD====================================================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 국민 조롱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했다 재추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
   
  
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민주당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로 국민 조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재명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뤄오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바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명분으로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방패막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면피법이라고 한다.
 
이재명 3권장악 위해 사법부 무력화법 양산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사법부 장악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025‘12.5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李 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사설] '재판중지법',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시도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처리 가능성“
대장동 5인방 유죄 나오자'李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 與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 구속
'대장동 5인방' 판결문엔 李대통령 390회 등장
[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막전막후] 대장동 재판 법원의 메시지 “대통령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대장동 1심 유죄 이틀만에…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국감서 '이재명 무죄' 주장한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서도 李 변호 나섰다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대장동 판결, 李 390차례 언급…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은 회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막전막후] 이 대통령이 당한 수모(受侮)와 2차 명청대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2025,12,3 이계성 유튜브 
신자들 공격 황창연 신부 못살겠다, 교무금 안내기에 인창동성당 류동열 신부 동력고갈 하소연 
클릭 - https://youtube.com/watch?v=SlATf8Ni_es&si=C2a1mM_YLV6TcPLD====================================================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 국민 조롱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했다 재추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
   
  
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민주당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로 국민 조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재명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뤄오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바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명분으로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방패막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면피법이라고 한다.
 
이재명 3권장악 위해 사법부 무력화법 양산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사법부 장악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025‘12.5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李 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사설] '재판중지법',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시도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처리 가능성“
대장동 5인방 유죄 나오자'李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 與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 구속
'대장동 5인방' 판결문엔 李대통령 390회 등장
[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막전막후] 대장동 재판 법원의 메시지 “대통령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대장동 1심 유죄 이틀만에…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국감서 '이재명 무죄' 주장한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서도 李 변호 나섰다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대장동 판결, 李 390차례 언급…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은 회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막전막후] 이 대통령이 당한 수모(受侮)와 2차 명청대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2025,12,3 이계성 유튜브 
신자들 공격 황창연 신부 못살겠다, 교무금 안내기에 인창동성당 류동열 신부 동력고갈 하소연 
클릭 - https://youtube.com/watch?v=SlATf8Ni_es&si=C2a1mM_YLV6TcPLD====================================================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 국민 조롱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했다 재추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
   
  
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민주당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로 국민 조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재명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뤄오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바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명분으로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방패막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면피법이라고 한다.
 
이재명 3권장악 위해 사법부 무력화법 양산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사법부 장악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025‘12.5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李 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사설] '재판중지법',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시도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처리 가능성“
대장동 5인방 유죄 나오자'李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 與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 구속
'대장동 5인방' 판결문엔 李대통령 390회 등장
[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막전막후] 대장동 재판 법원의 메시지 “대통령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대장동 1심 유죄 이틀만에…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국감서 '이재명 무죄' 주장한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서도 李 변호 나섰다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대장동 판결, 李 390차례 언급…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은 회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막전막후] 이 대통령이 당한 수모(受侮)와 2차 명청대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2025,12,3 이계성 유튜브 
신자들 공격 황창연 신부 못살겠다, 교무금 안내기에 인창동성당 류동열 신부 동력고갈 하소연 
클릭 - https://youtube.com/watch?v=SlATf8Ni_es&si=C2a1mM_YLV6TcPLD====================================================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 국민 조롱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했다 재추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
   
  
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민주당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로 국민 조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재명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뤄오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바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명분으로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방패막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면피법이라고 한다.
 
이재명 3권장악 위해 사법부 무력화법 양산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사법부 장악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025‘12.5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李 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사설] '재판중지법',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시도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처리 가능성“
대장동 5인방 유죄 나오자'李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 與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 구속
'대장동 5인방' 판결문엔 李대통령 390회 등장
[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막전막후] 대장동 재판 법원의 메시지 “대통령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대장동 1심 유죄 이틀만에…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국감서 '이재명 무죄' 주장한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서도 李 변호 나섰다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대장동 판결, 李 390차례 언급…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은 회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막전막후] 이 대통령이 당한 수모(受侮)와 2차 명청대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2025,12,3 이계성 유튜브 
신자들 공격 황창연 신부 못살겠다, 교무금 안내기에 인창동성당 류동열 신부 동력고갈 하소연 
클릭 - https://youtube.com/watch?v=SlATf8Ni_es&si=C2a1mM_YLV6TcPLD====================================================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 국민 조롱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했다 재추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
   
  
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민주당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로 국민 조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재명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뤄오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바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명분으로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방패막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면피법이라고 한다.
 
이재명 3권장악 위해 사법부 무력화법 양산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사법부 장악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025‘12.5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李 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사설] '재판중지법',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시도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처리 가능성“
대장동 5인방 유죄 나오자'李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 與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 구속
'대장동 5인방' 판결문엔 李대통령 390회 등장
[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막전막후] 대장동 재판 법원의 메시지 “대통령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대장동 1심 유죄 이틀만에…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국감서 '이재명 무죄' 주장한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서도 李 변호 나섰다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대장동 판결, 李 390차례 언급…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은 회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막전막후] 이 대통령이 당한 수모(受侮)와 2차 명청대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2025,12,3 이계성 유튜브 
신자들 공격 황창연 신부 못살겠다, 교무금 안내기에 인창동성당 류동열 신부 동력고갈 하소연 
클릭 - https://youtube.com/watch?v=SlATf8Ni_es&si=C2a1mM_YLV6TcPLD====================================================


[칼럼]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만드는 민주당 해산 시켜야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
이재명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 국민 조롱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했다 재추진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
   
  
이재명 대장동 비리 감추려 ‘재판중지법’ 민주당
이재명이 주연이고 그 하수인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 공공환수 10%”였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던 말은 거짓말로 국민 조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호칭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이재명이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뤄오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죄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바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명분으로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방패막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무관함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면피법이라고 한다.
 
이재명 3권장악 위해 사법부 무력화법 양산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업자들 수중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했다.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사법부 장악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이재명을 위해 3권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2025‘12.5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사설]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
[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사설] 특활비 되살린 대李 통령실, 정말 얼굴이 두껍다
[사설] '재판중지법',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시도
[사설]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횡설수설/장택동]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처리 가능성“
대장동 5인방 유죄 나오자'李재판 중지법' 다시 꺼낸 與
“김만배 등 7명, 대장동서 8천500억 챙겨…공공환수 1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서 각 징역 8년…법정 구속
'대장동 5인방' 판결문엔 李대통령 390회 등장
[단독] "정진상, 시장 재선 기여자들에 금품 받고 대장동 특혜 줘"
[막전막후] 대장동 재판 법원의 메시지 “대통령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대장동 1심 유죄 이틀만에…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
'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국감서 '이재명 무죄' 주장한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서도 李 변호 나섰다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대장동 판결, 李 390차례 언급…개입 가능성 열어 놓고 판단은 회피
수천억 배임 유죄 '대장동 5인'…추징은 7814억 아닌 473억 왜
강훈식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막전막후] 이 대통령이 당한 수모(受侮)와 2차 명청대전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