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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 하루 동안에...
곰내 추천 0 조회 400 18.07.20 11:2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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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20 11:41

    첫댓글 법이란게 해석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지면
    안되게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경우
    소급적용은 없다고 봐야 하겠죠.

  • 작성자 18.07.20 12:36

    예. 그렇군요.
    소급적용이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 18.07.20 18:24

    @곰내 소급 적용이란걸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요.
    예를들면
    2011년에 위의 연금법이 개정되었다면
    그 개정되기전에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은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에는
    개정전 기존의 법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연금개시도 나이 관계없이 퇴직한 날부터.등)
    2011년 이후 공무원 임용된 사람은
    65세 부터 연금타고
    2010 년 이전에 임용된 사람은 나이 50살 에
    퇴직해도 50 살부터 연금타고..

    ***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린거니
    혹시 별도의 규정이 있다거나 하는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18.07.20 13:12

    손자 보심을 축하드려요 ㅎ
    베란다에 놓는 철망만으로된 것 있어요
    송판은 치시고 갈어주심이 어떻할지요
    난 한국 연금이라는것은 몰라서 패스 에요 ㅎㅎㅎ

  • 작성자 18.07.20 13:24

    저는 사회용어에 무척이나 둔하지요.
    베란다 송판 위에 화분을 올렸더니만 받침대에서 물이 새고...
    송판 바꾸려면 그게 돈이어유. ㅠ.ㅠ.
    장미님의 글은 언제나 긍정적이대요. 미국 속의 한국인 정서를 엿보고요.
    저는 순수한 토박이이라서 바깥세상이 얼마나 넓고 크고, 색다른지를 모르지요.
    댓글 고맙습니다.
    장미꽃님...

  • 18.07.20 13:16

    연금법이 해석하기 나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에...
    공무원 연금은 개정되었지만,
    군인연금은 개정되지 않아,
    19년 6개월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으로 배우자도 70%입니다.

  • 작성자 18.07.20 13:26

    유족인 배우자 연금이 70%, 60%인지가 헷갈립니다. 저는요.
    사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댓글 고맙습니다.
    댓글 덕분에 공부 더 했습니다.

  • 18.07.20 16:10

    @곰내 법 개정 전에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계속 70%를 받고,
    법 개정 후 유족연금 수급권자는60%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작성자 18.07.20 16:17

    @창수령 예.
    저는 60%인 줄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해석했군요.
    이래서 카페에 글 올리고, 댓글 달면 배우는 게 많네요.
    혼자만의 판단은 늘 엉터리일 때가 많네요.

  • 18.07.20 14:52

    저희아버님도 연금타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70프로 받으시더라구요 ㅎ

  • 작성자 18.07.20 14:59

    아?
    그래요?
    홀로 남은 어머님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니 다행이군요. 70%이라도 그게 어디에요?
    물론 연금 속에는 본인의 부담금이 들어있고, 또 국가/기관이 반 부담하니까요.
    큰 돈은 아니어도 아껴 쓰면 생활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겠지요.
    댓글로도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 18.07.20 15:01

    @곰내 아닙니다 배움은 죽을때까지 배워도 끝이없다는걸요 ㅎㅎ

  • 18.07.21 07:23

    기나긴 글을 찬찬히 읽어봤네유ㅎ
    참 꼼꼼하신 분이구나 감탄하면서~~~

    근디 왜 설에 올라와 계신지
    엄니 안 계셔두
    홀로 촌생활을 즐길 수 있는디~

    화분 50여개 놓고
    성이 차시는지~~~^^

  • 작성자 18.07.21 11:03

    저는 어린시절 엄니와 헤어져 객지로 떠났지요.
    자식들이 떠난 뒤 엄니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살았지요.
    엄니 나이 아흔 살이 되어서야, 내가 퇴직한 뒤에서야 혼자 사는 엄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요.
    둘이서...
    서울 사는 아내는 제 자식 넷과 살고...
    아내와 몇 해 떨어져 살았지요. 그 엄니 아흔일곱 살 나던 며칠 뒤 꽃상여 타고 먼 곳 떠났지요.
    장사치루고는 서울 올라온 나...
    시골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아내는... 남편인 내가 시골에서 사는 것을 극구 말리지요.
    풀벌레가 엄청나게 많은 텃밭 세 군데 온통 나무로 밀집했기에.. 피부가 약한 아내로서는...
    나 혼자서 시골에서 산다? 돈벌이도 안 되는 시골 농작물...
    님의 댓글 이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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